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통권 441호)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03/10 (수)



외국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적 대응방안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근절 위한 현실적 대안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 확대해야”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은 생산방식에서 노동의존도가 높으며, 산출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내국인근로자의 건설업 입직기피, 특히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국인근로자 수급 불균형의 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에 입직하는 근로자가 정체돼 있는 실정이며, 이는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직자의 연령대가 높아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기능보다 근력과 체력을 요하는 일부 직종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현장 운영이 안 될 정도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응하여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과 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설정하고 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를 대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건설업 현황과 건설근로자 고용 특성
 
2016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4조 6605억원으로 최근 30년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민간공사 계약액도 51조 9171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건설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이며, 민간시장은 주택건설의 비중이 가장 높다.

건설업은 복합산업으로 다양한 공정의 순차적인 진행에 의해 구조물이 완성되며, 다수의 건설업자들은 하도급 생산방식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하도급자는 직접 시공을 담당하며, 생산요소인 기계와 자본, 그리고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노무 제공은 작업팀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 수주가 이루어져야 생산이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임시・일용직 고용관계가 일반화 돼 있다.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사용자와 단기계약을 체결하며, 현장을 이동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옥외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다수여서 기온과 기후 등의 영향으로 공사진행의 변동성이 크다. 동절기는 건설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설근로자는 주기적인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는 다른 업종에 비해 높으며, 이로 인하여 근력이 필요한 직종은 상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55세 이상 건설근로자는 64만 6000명이었다.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필요성과 현황
 
외국인근로자 활용 효과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야기되는 성장둔화를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생산자이면서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1명 증가 시 생산 증대효과는 1030만원, 소비증가는 51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건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은 내국인근로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골조공사에 투입되는 직종 중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어 내국인근로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취업자 비중은 약 60% 이상인 것으로 면담조사 결과 파악되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한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제도이며, 특례고용허가제는 2007년 3월부터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추산한 결과 15만 734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배정인원 중 73%를 활용하고 특례고용허가제 인원 5만 5000명을 가정했으며, 불법취업자 비중을 60%로 설정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의 경우 이규용 등(2018)은 22만 6391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경연 등(2020) 등은 2019년 기준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15만 7346명으로 추산했다.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제고방안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확대는 불법취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최근 불법취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체류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취업은 외국인근로자측 요인으로 체류기간 연장의 유인에서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측 요인으로는 생산성이 확보된다는 점과 원가절감 등이다.

불법취업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체류기간에 비례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은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서는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내국인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의 외국인력 유입제도 운영 하에서는 불법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불법취업을 감소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국인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 잠식과 임금하락, 근로조건 악화 중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것은 불법취업자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불법취업자 감소는 내국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음에 건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활용 규모 확대를 위해서 고용허가제 건설업 배정인원 상향이 필요하며, 특례고용허가제 인원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이 약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의 간소화와 재외동포(F-4)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 강화, 고용제한 완화,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 확대해야”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91년의 산업연수생제도이다. 외국인력이 한국에 입국, 체류하면서 기술연수를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제도화 한 것이다. 제도의 목적은 해외투자기업의 현지고용 근로자들을 국내로 데려와 기술연수를 시킨 후 다시 출국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점차 기술연수가 아닌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력을 생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가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례고용허가제는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의사소통의 장점 등으로 일반고용허가제에 비해 국내에 입국하는 규모가 확대되었다.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수준과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같이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건설업처럼 노동의존적인 업종에서는 내국인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를 보완하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설동훈 등(2017)34)은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내국인근로자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앞서도 제시한 것처럼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대체적인 지적이 있지만,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에 의한 폐해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근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취약한 처지와 상황이 악용돼 근로조건과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축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불법’을 단속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단속의 강도에 비례하여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의 음성화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점진적으로 합법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방문취업(H-2) 사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동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자 변경에서 제약이 덜 한 외국국적 동포가 유리하며, 이들은 언어소통에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에 비해 앞서고 있어 생산성도 기대할 수 있다.
 
정책제언
 
1) 합법 외국인근로자 확대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취업자의 비중이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취업자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취업자의 확대는 외국인근로자와 건설업체의 필요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출국과 재입국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출국에서 재입국 기간 동안 소득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금이 작용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불법취업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생산성과 저렴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현장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의사소통 능력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저렴한 임금은 불법취업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측면에서 건설업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조건이다. 이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받게 되고, 이런 결과로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과 임금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불법취업자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은 특례고용허가제의 인원이 확대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취업(H-2) 사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입국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고 변경 시 신고만 하면 된다.

건설사업장처럼 짧은 기간 종사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없다. 비교적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확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례고용허가제 인원이 현재의 5만 5000명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
 
이규용 등이 연구한 2018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고용허가제가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보다 접근이 용이한 불법고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인 건설업체를 단위로 하지 않고 개별 공사현장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최대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과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여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판단 필요성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지역에 개설돼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영향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신태중, 2018)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낮추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신태중(2018)은 ‘건설일자리를 구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다섯 번째에 불과해 문항들 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우상범, 2018) 결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고령의 내국인근로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못 하는 일을 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외국인이 하는 일은 내국인근로자와 직무가 다르며, 외국인근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대신한다고 응답해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연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는 것은 앞의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제시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연구들 대다수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와 범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공급이라는 점에서 특정 시기의 시장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의한 인력도입 규모 결정과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운영 변화 등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단일의 판단기준으로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파급되는 효과와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논의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계절제 외국인근로자 활용방법
 
건설업은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개설되면 현장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정별로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가변적인 생산환경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이 개설돼 있는 지역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채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공사현장은 노출된 공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계절적 요인이나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다. 6월과 7월 사이 발생하는 장마기간,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발생하는 태풍, 그리고 8월 혹서기와 12월부터 2월까지의 혹한기 등은 공사진행의 장애요인이다. 이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 즉 공사진행이 가능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 수요의 집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와 유사한 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급의 측면에서 농업·어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배경은 농번기의 일손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결혼이민자 (F-1-5), 외국국적동포(F-1-9)의 가족 등의 체류자격이 대상이며, 도입주체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가구당 배정인원은 연간 최대 6명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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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국도 15호선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 2차로 구간이 2월 8일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3.7㎞ 구간과 연계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6.9㎞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이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⑧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필자가 지난 2월호 「기술사법」 개정 방향 원고를 마감한 후, 1964년 10월 23일 시행된 제1회 기술사 시험에 대해 김상근(1965)이 기고한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5) 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간도를 지킨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최초 임시정부 초대 정통령 이상설이다. 한국근대사에서 갑오경장 이후부터 3․1운동 직후까지 시기는 전..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손해배상) [당사자]▶원고/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피상고인 : 제주도 주민 2인▶파기,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0.7.15자 1248쪽. 사건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는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우유가 과연 ‘완전식품’일까? ②

우유는 1년 동안 송아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 우유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 당분(락토오스), 10여 가지의 호르몬 물질은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도와준다. 막 태어난 송아지(20~60kg)가 처음 한 달간 하루 400g씩 늘어나다가 3개월째부터는 하루 1kg씩 늘어난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 둥굴레와 당귀

둥굴레, 사포닌 풍부 면역력 높여줘당귀, 적혈구 생성 도와 항암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식품 원료 24종을 발표했다.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창’의 힐링포인트 3

순창은 장류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섬진강 상류에 해당하는 적성강이 고추장, 된장 등의 재료가 되는 맑은 물과 풍성한 곡식을 뒷받침한 덕분이다. 순창이 ‘힐링 1번지’로 불리는 이유도 천혜의 자연에 있다. 풍경은 눈길 닿는 곳마다 아늑하고, 정직하게 거둔 음식은 건강을 선..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文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공공재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 일거 해소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대한건축학회, 건축도시 공공뉴딜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도시 공공뉴딜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1월 14일 대한건축학회 유튜브 채널 ‘건축TV’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1년을 맞아 대한건축학회에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기획된 심포지엄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도심 주택공급 활력소, 공공재개발 8곳 선정

정체된 정비구역 ‘흑석2’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00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말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사전청약 3만가구 차질없이 준비…구체 계획 4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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