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통권 441호)


‘2·4대책’ 실효성 의문…“충분히 가능하다”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3/10 (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현금청산 논란엔 “가격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주택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 장관은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변 장관은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충분한 공급 시그널, 가격상승 억제될 것”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번 대책이 공급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4 대책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도 끼어 있어 비용 증가 요인도 많은데 어떻게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지 비전이 막연하다”며 “장밋빛 기대만 부풀려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급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 채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 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제주2공항 추진, 환경부·제주도 의견 물어 판단”
 
이와 함께 변창흠 장관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 환경부의 의견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제주 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면서 “저희로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 의견을 가미한 후에 환경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답변을 두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최종 결정의 책임을 환경부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2019년 8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최종적으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 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도내 의견 차를 드러냈다.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변 장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에는 “항공이 통합됐을 때 독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과도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관련 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물류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제안에 변 장관은 “중요한 지적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분류) 자동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고 부지가 없어서 (분류인력을) 6000명이나 고용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라며 “공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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