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8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 노후 인프라 개선해야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1/04/14 (수)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지속 증가…국가재정투자는 제한적

10년후 준공 30년 시설물 4만 2908개, 전체 26.8% 달해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GDP 대비 47.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4∼2019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국비 20.4조원, 지방비 26조원, 공공 11.3조원, 민간 1.6조원)이 투자되었으며, 2014년 7.2조원에서 2019년 12.6조원로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호주와 같이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국내 인프라 시설물은 2만 7997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7.5%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설물의 경과 연수가 30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도로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이 약 30%에 달했다.

이에 노후 인프라의 개선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노후 인프라의 개량 및 성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판단시 부적격 또는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 현행 제도분석을 통해 기존 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후 인프라의 개념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상하수도·댐·공업단지 등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인프라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인프라를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유치원, 학교,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공청사, 방재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법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과 시설물의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노후 인프라’에 대해 왕세종(2016), 안종욱 외(2018)는 신규 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준공 후 기간 경과에 상관없이 유지, 관리, 개선이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20~40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세법상의 용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노후거점산단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을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의는 일부 법령에서 해당 시설물만 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으로서 불명확한 상황이다.
 
노후 인프라 실태 및 재정투자
 
국가재정과 노후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의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GDP 대비47.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81.1%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SOC 예산은 연평균 6.1%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4.7%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국비 20.4조원, 지방비 26.0조원, 공공 11.3조원, 민간 1.6조원)이 투자되었다. 2014년 7.2조원에서 2019년 12.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투자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도로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예산 중 도로관리 예산의 비중은 25.1%에 달한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은 OECD 국가들의 기반시설 공급(투자)은 축소되는 반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가들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기반시설 관리 규모는 2014년 전체 예산의 56.5%이며, 일본은 전체 공공공사 중 유지관리비가 29.9%에 달했다.
 
노후 인프라의 현황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 26.8%로,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도로는 2019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도로가 전체 도로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78.6%에 달하고 있다. 개통된 도로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도로는 54.0%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 된 도로가 50%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철도의 교량·터널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이 전체 시설의 38.6%이며, 50년 이상 경과된 교량·터널도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23개 도시철도 노선 중 서울시 1~4호선, 부산시 1호선 등 19.7%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선 비율은 2027년 37.3%로 증가할 전망이다.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은 27.1%를 차지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
 
1992~2019년 동안 실시협약 기준으로 총 753건, 총투자비 12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 총 753건 중 교육사업 243건(32.3%), 환경사업 204건(27.1%) 순으로 가장 많이 추진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은 전체 민간투자사업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전체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했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3)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R-사업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타당성분석이 완료된 전체 약 709개 사업 중 약 54개(약 7.6%)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 BTO는 전체 282개 중 12개(약 4.3%), BTL은 전체 427개 중 42개(약 9.8%)이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통해 국토의 균형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 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여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법률상 가능하나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만료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시설에 대해 공동점검하고 만료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시설의 수리 및 보수를 완료하고 기간 만료 시점에서 주무관청에 시설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은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기존 시설에 대해 폐쇄할 것인지 또는 재투자하여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R-사업 타당성분석)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R-사업의 타당성분석은 시설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유사하게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기반 준거사업 설정 후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판단,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 대안 구축의 3단계 절차로 수행된다.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
 
시설물안전법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하면서 건설한 주요 기반시설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져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시설물안전법은 기본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설물안전법으로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는 확립되었으나 시설물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위한 이행력 확보 등 시설물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선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2020년 8월에 수립되었으나 기반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다.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계획은 소관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주요국의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사례
 
미국

미국은 2012년 국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및 계획인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MAP -21)를 제정하여 10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MAP-21에 따라 자금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 분야 재정혁신 방안’(TIFIA)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했다.

2014년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해 ‘Build America Investment Initiative’를 발표하고 민관 협력(P3s)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정투자를 증대하고자 했다. 개정된 ‘연방조세법’에 근거하여 주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으기 위해 민간활동채권(PABs)을 발행하며 연방 정부는 채권에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자금조달과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주 및 연방정부 주도의 PP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부족 등으로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엘리자베스 강 터널 및 스카이웨이 사업 모두 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주 및 연방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활동채권, TIFIA 프로그램에 따라 세제 및 장기우대금리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수익성을 개선했다.

셋째, 계약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강 터널의 경우 구체적인 수입에 대한 사용처 우선순위를 명시하였으며 스카이웨이의 경우는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준공 후 5년간 12.5%의 높은 통행료 상승률을 명시했다.
 
영국 

2013년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민관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PPP 운영계약의 윤리 강령을 제정했다. 공공기관과 투자자, 대출업체, 건설 계약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 등 PPP 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PFI 운영 및 PPP 계약을 통해 민관협력 자금의 자발적인 유입을 도모했다. 

2017년에는 기존의 PFI는 PF2(Private Finance 2)로 대체되고 이 사업을 통해 10억 파운드의 자본이 46개의 학교와 1개의 병원에 제공되었다. 기존의 PFI 사업에 비해 PF2 사업은 정부가 사업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동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사업자를 보조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며, 표준 계약을 간소화하여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수익을 공개하고 계약 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15년 10월 영국 재무부 산하에 NIC(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평가, 시설물 관련 사업의 프로그램 제공, 긴급한 시설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정부정책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IC는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평가한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2018’을 발행하여 10~30년 미래의 시설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2016년 1월 영국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총괄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영국 재무부 산하 국가인프라위원회(IPA)를 조직했다. IPA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자원조달 방안, 민간투자 지원 재정정책 수립, 시설물 관련 주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비용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NIDP)’을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2017년 IPA는 교통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같은 경제 기반시설, 학교 및 병원과 같은 생활 밀착 시설 등에 대한 투자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TIP(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IPA는 인프라 관련 공공 및 민간투자의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사회기반시설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영국의 특징은 첫째, PPP 사업 범위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제한이 없다. 법에서 특별한 사업을 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P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에 관한 사업은 도로 등의 경제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교 등의 사회적 인프라에도 추진되고 있다.

둘째, 개량형 사업의 경우 집단화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추진과 대상시설 선정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들을 묶어서 추진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시 단위의 고속도로 전부를 대상으로 시설의 교체, 개량, 유지보수 업무를 통합하여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 학교 시설의 경우 개량이 필요한 학교 시설을 묶어 집단화하여 추진한다.

셋째, 정부가 노후 시설물을 탐색하고 사업추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후화된 고속도로 시설을 PFI 방식으로 추진하는 City Council의 문서를 보면, 개량이 필요한 가로등과 가로수의 숫자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넷째, 유리관리 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특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2008년 호주는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호주 시설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프라 지역개발부 산하에 연구조직인 IA(Infrastructure Australia)를 설립했다.

2016년 IA는 지역별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공급 현황과 미래 수요, 발주방식 개선, 우선 추진 사업과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향후 15년에 대한 ‘Australian Infrastructure Plan’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IA는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99건의 시설물 관련 사업 및 계획 목록을 제시했다.

호주 공공 토목공학 연구소(IPWEA)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한 ‘국제 사회 기반시설 관리 매뉴얼(IIMM)’을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뉴얼을 통해 예산 배정의 순위를 고려하여 시급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기존 자산관리 체계에 재무관리 개념을 추가한 (AIFMM)을 발간했다.

장기간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에 대한 재무관리 분석을 하여 비용, 위험, 자산 및 성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역시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과 다른 점은 노후 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의 자본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성격의 자금(공모 또는 연기금 등)을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의 민영화에 대한 위험의 해소와 더불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 문제점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현재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소요하고 있는 시설물로 토지가 기확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노후 인프라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국민적 필요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노후 인프라 사업의 경우 기존 존재하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량, 개선, 교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산정에 있어 토지비를 반영한다.

또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로 인하여 대상 시설물의 선정과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아울러, 노후 인프라의 개선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나 현재는 그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최소유지관리 기준은 기존 시설물의 향후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보수, 보강, 교체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의 중요한 자료이다.

안전관리 중심의 인프라 관리체게 하에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규모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리주체의 관점에서는 소액의 단일 시설물에 대한 단연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간자본이 직접적으로 방대하고 다양한 노후 인프라 중에서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호주는 2016년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우선순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 분야 재정혁신 법안’, 민간 활동 채권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더불어 사용자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시스템의 전체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물의 계획, 조달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주도 하에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집단화 등으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향
 
첫째, 구체적·계획적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체계이다.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5년 4월 삭제된 기존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 유형인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e-Own-Operate),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등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인프라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시설물의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시점 설정이 필요하다. 과다계상 우려가 존재하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유지관리의 설정이 필요하다.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 투자 결정이 내려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 시설물의 존치가 결정되면 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불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가가 필요하다. 신규 인프라 건설사업과는 다른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검토가 불필요하다. 이에 따라 타당성 분석시 토지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적극적 노후 인프라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호주는 인프라 관련 연구조직인 IA를 통해 매년 2회씩 우선순위 목록 발표를 통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고시사업과 유사하게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목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표하고 있어 민간자본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 분석결과까지 시설물별로 보여주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고 공표하여 민간자본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적극적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후 인프라는 그동안 무료로 사용되어 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자비용의 발생으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 및 설계 방식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를 낮추어 사용자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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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그린뉴딜 선도 나선다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성황리에 열려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소방, 장비, 자재, 에너지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성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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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장관,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찾아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의지 표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아츠스테이’는 안암생활(안암동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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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

국가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2023년 첫입주 목표…미리보는 스마트시티 현장 “지도에서는 274만㎡(83만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세종시 북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

바이오와 콘크리트 기술 융합…유지관리비 최대 95% 절감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하는 박테리아의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하수관거에 고정하여 박테리아가 자가 생장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 운행 개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마치고 5월 22일 개통됐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의 노선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지난 2012년 3월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하는 CRS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RS reports)는 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비만의 원인 3가지

비만의 원인(原因)활성(活性) 산소에 의한 기능 저하세포 속으로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반응으로 인해 0.2~2%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망고포도’ 샤인머스캣, 피로회복·면역력 강화에 좋아

포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청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 청포도보다 좀 더 알이 굵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샤인머스캣의 가장 큰 특징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향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넷플릭스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 힐링 가득 ‘옥천’의 반전 매력

최근 완성도 높은 연출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인 옥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트장으로 사용된 만양정육점 뿐만 아니라 오묘한 빛깔의 옥천성당,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옥천전통문화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1년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아   청와대는 4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전체 사망자 대비 57.9% 차지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는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3월 25일 발표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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