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0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04/14 (수)



퇴직공제부금비 공사금액 반영해 납부 주체 일원화

‘책임의 불일치’, ‘책임의 회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 반영 주체와 납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납부하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책임의 불일치’ 또는 ‘책임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합법적인 현장경력과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용도로서만 축적되는 비용으로서의 초과비용이라는 성격에 대해 관련 예산 당국 및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입 대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는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된 퇴직공제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준공사업장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 반영액 대비 납부액이 더 많은 사업장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38.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공공공사에서 초과납부 사업장 비율은 약 14.2%, 민간공사에서는 52.0%로 과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초과납부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전체공사는 1.0%, 공공공사는 9.5%, 민간공사는 28.4%로 분석되었다.

초과납부 사업장 비율은 공공공사에서는 토목에서, 민간공사에서는 건축에서 높은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준공공사 기준, 전체(공공+민간) 납부액 5897억원 대비 초과납부액(‘반영액-납부액<0’)인 1667억원은 약 28.4%를 차지했다. 2020년 준공사업장 기준이기에 공제부금일액이 6500원으로 상향되기 이전 5000원인 현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의 반영액 대비 납부액 실태임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노무비 및 반영액이 불변인 상황이라면, 납부액은 1.3배 증가하게 되어 퇴직공제부금 반영액 대비 납부액이 더 많은 사업장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49.5%로 약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자 직접납부제’ 기본 방향
 
여기에서는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제시하며,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으로서 민간공사 요율 적용기준 구체화,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사후 정산제도 개선을 제시해 보았다.

건설근로자의의 퇴직공제 누락 피해 발생, 사업주의 성실 신고 및 납부 유인이 없는 문제점은 발주자 직접납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민간공사 적용 요율 부재 문제는 민간공사 요율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부금 과소반영과 적용 요율 개선 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은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비대칭적 사후 정산제도를 양방향 사후 정산으로 개선함으로써 퇴직공제부금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할 수 있으며, 비대칭 정산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한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구현함과 동시에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해소하고 건설근로자로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공사비는 건설 대상을 필요로 하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건설 대상을 만들어 제공해주는 주체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공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 현재는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에 포함하여 받아서 납부하는 형식이며, 이로 인해 ‘책임의 회피’, ‘책임의 전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발주자 직접납부시 사업주의 성실 신고를 저해할 유인이 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수록 사업주의 추가 부담 요인이 증가하는 구조였으나 사업주가 신고하고 발주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사업주가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성실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의 성실 신고는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회복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발주자 직접납부를 통해 퇴직공제제도 운용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현행 사업주 납부 방식에서는 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주(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모든 하수급사 포함)를 모니터링 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발주자 직접납부시 모니터링 대상이 발주자로 크게 좁혀지므로 효율적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용이해진다.
 
발주자 직접납부 방안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현재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담당하던 방식을 사업주 신고 및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주자 직접납부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퇴직공제 성립 신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점을 앞당겨서 발주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의 사전 반영을 제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착공 신고 시점에 퇴직공제부금비의 반영 내용, 반영액을 착공 신고의 첨부서류로 추가하여 퇴직공제부금비의 미반영 여부, 과소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착공 신고 시점에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착공 신고 접수가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공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퇴직공제 당연 대상 성립 유무를 현행과 같이 판단한다. 

나아가 착공 신고 내용에 대해 이를 DB화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간에 착공 신고 내용 중 ‘도급계약서’, ‘산출명세서’, ‘퇴직공제부금 사전 반영 내용’ 등을 전산화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주자가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퇴직공제부금의 사전 인지와 이에 따른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와 사업주 모두 도급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액과 반영 내용(근거)이 전산화되어 있기에 발주자 납부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공사원가에 적용 요율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을 선반영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시점은 선납부와 사후 양방향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에 따라 할부 납부(분기별 납부 등)가 가능하도록 한다. 착공 신고시 퇴직공제부금비의 근거를 밝히고 퇴직공제 대상 성립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현행과 같이 준공시 정산하도록 한다. 

퇴직공제부금의 납부는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기별로 발주자에게도 납부를 위해 상응하는 정보를 고지한다. 필요시 선납에 따른 인센티브(예시 : 발주자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납부시 초과 납부금액에 한정해 일정기간 발생한 수익률 추가 반영 등)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주자 직접납부제의 경우에 요율하에 퇴직공제부금비를 납부하는 것은 일종의 보증금 형태나 (실제 비용과 차이가 있는) 선납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퇴직공제제도가 요율에 따른 선납 등에 의해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장별 특수성(공사 규모, 공사 종류 등)이 고려된 요율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세부 방안 : 실효성 강화 방안
 
민간공사 퇴직공제 요율 적용 기준 구체화

현재 민간공사 또는 발주자 직영시공의 경우,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공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존재한다.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요율이 적용되는 직접노무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무비나 직접공사비도 명시되지 않은 총액계약 형태도 대다수 존재한다. 

즉, 법령에서 퇴직공제부금비의 미반영 행위에 대한 금지로서 당위적 근거 조항은 존재하나 적정한 반영을 도모 내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건설근로자법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과 관련된 부분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이행지도 업무처리 요령’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 국한하여 퇴직공의 적정한 반영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퇴직공제 이행지도 업무처리 요령’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과 관련한 확인 절차로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직접공사비의 명시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요령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국, 발주자와 수급인의 관계에서는 하위법령이나 매뉴얼 등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및 위반시 이에 따른 수반 조치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기준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퇴직공제부금비가 민간공사나 발주자 직영공사 등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내용적으로 확인하는 근거 조항이 요구된다.

퇴직공제부금비의 발주자 납부로 전환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총 3가지의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직접노무비가 명시된 경우 →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반영
② 직접공사비만 총액으로 명시된 경우 (노무비율 활용 필요) → 추정 직접노무비 산출 → 추정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반영
③ 직접공사비 명시 없이 공사금액(도급금액) 총액만 명시된 경우 (노무비율 및 직접노무비율(또는 간접노무비율) 활용 필요) → 추정 직접노무비 산출 → 추정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반영

 
위의 경우들에 대해서 퇴직공제 요율에 의거해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하위 법령 내지 정부 고시의 별표 등을 신설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퇴직공제 요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용 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발주자 납부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행 사업주 납부 방식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발주자 직접납부제로 전환하는 경우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는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납하는 요율에 대한 보정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임금지급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발주자 직접납부의 실효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다. 발주자와 사업주의 행정적 소요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퇴직공제 DB 및 전자카드제 신고 현장 등과의 기능적 융합을 통해 사후 증빙이 가능한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착공 시점에 퇴직공제 반영금액과 선납부금액을 각각 확인하고 준공 시점에 납부금액 정산, 사전/사후 납부액 격차 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정책적 환류 체계 구축, 착공 신고 절차 내 검증 절차 마련, 위법사항 미개선시 과태료 부과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퇴직공제부금비의 발주자 납부로 전환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주요 단계에 대해서 선제적인 제도 개선 절차가 요구된다. 
 
① 착공 신고 시점(퇴직공제신고 시점)에 미반영·과소반영 여부 체크 → 위법사항 발생시 착공 신고접수 불가
② 준공시점에 위법사항 발생시 1차적 시정기한 부여 → 위법사항 미개선시 과태료 상향 및 납부액 부과조치
③ 준공시점에 직접노무비 대비 요율의 적정성 검토 → 요율에 의거한 퇴직공제부금 반영금액이 남는 현장과 부족한 현장에 대한 현장별 관련 통계 축적
④ (단기 : 단일 요율 체계 환류) 퇴직공제 납부금 대비 퇴직공제부금 반영액이 부족한 현장의 비중, 전체 퇴직공제 반영액 대비 초과 납부된 퇴직공제 납부액의 비중 등을 반영해 퇴직공제 요율에 정책적 환류 체계 구축
⑤ (중기 : 다층적 요율 체계 구축 및 환류) 적용 요율에 의거한 퇴직공제부금 반영금액이 부족한 현장별 특성(공사금액별, 공사종류별 등)을 고려해 다층적 요율 체계 마련, 현장 특성별로 정책적 환류 체계 구축

 
또한 퇴직공제 요율에 따른 발주자 반영액과 준공 시점에 실제 발생한 납부액 간의 차이를 모니터링하여 요율에 피드백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퇴직공제 요율이나 관련 정책 충격 요인이 발생시, 이를 선제적·주기적으로 고려하여 요율에 선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퇴직공제 일일부금액(현재 6500원) 상향의 경우에는 반드시 요율 상향과 연계 반영되어야만 하는 요인이다. 요율 상향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요율이 불변인 상황에서)는 사업주로의 부담 전가 및 건설근로자로의 리스크 전가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퇴직공제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률적 내용과도 모순되게 된다. 
 
퇴직공제부금의 누락 방지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퇴직공제부금의 누락 방지를 위해서는 비대칭 정산 체계에서 양방향 사후 정산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단계적 도입 방식으로서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확대와 병행하여 실비용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전자적으로 근로일수가 기록되는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2021년, 퇴직공제부금 감액 정산만 허용 → 실비용 사후정산에 따라 반영 비용 미달시 발주자에게 반환, 사전 반영 비용 초과시 발주자 추가 납부)

둘째,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적용 요율 체계 개선 후 실제 발생비용 기반 양방향 사후 정산제도 근거 마련,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전체로 확산 (202년 상반기)

셋째, 실제 발생비용 기반 정산제도 법제화 (202년 하반기)
 
퇴직공제부금의 양방향 사후 정산제도 전환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도 실제 근로일수 신고에 따른 불확실한 유·무형의 불이익이 제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확정계약’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선에서 다음과 유사한 형태로서 제도적 근거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계약법령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를 추가하거나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후원가검토 조건계약 방식’의 제도적 취지와 유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공사에서는 실제 비용으로서 발생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도입 취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확정 계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 변경’으로 접근, 불확정 ‘비목’으로 접근, 실비용 중심 ‘계약 방법’으로 접근 등 사후 정산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설계 및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들을 참조하여 제도적 근거 형태로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준공 시점에 발생한 공제부금이 선납부한 공제부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발주자가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발주자 부담이 아닌 계약 내용에 대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특약의 금지 행위로서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퇴직공제부금 적용 요율의 합리적 접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나아가 발주자는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공제 비용의 적용 요율은 건설현장 전체적인 평균값 개념이 아닌 하한값 개념에 가깝게 전환·운영해야 한다. 

퇴직공제 요율은 4대 보험 요율 등과 같은 현장별·산업별 리스크에 따른 리스크 분담(상호 교차 보전) 방식이 아니라 산업 내에서 통용되는 개인별(건설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 방식이다. 현행 사업주 납부 방식의 경우에 적용 요율이 건설현장 전체적인 평균에 근사한다면,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약 절반의 현장에서는 퇴직공제 제도의 회피, 신고 일수의 누락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유인이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퇴직공제 요율 체계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된다.
 
➀ 신뢰성 측면 : 동태적(dynamicaly)으로 공사 현장별 과부족 분 등 정책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제도의 집행능력 제고 필요
➁ 지속성 측면 : 외생적(exogenous) 제도 변화적 요소를 상시 반영해야 함. →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③ 수용성 측면 : 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단일 요율 유지시 하한값에 가까운 개념으로 운용). → 단일 요율 제도의 부작용 완화 필요

 
퇴직공제부금의 체계적 반영, 납부를 위한 정책 제언
 
현재 고용노동부는 원도급 공사의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발주자가 퇴직공제부금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 중 선택이 요구된다. 

첫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뿐만 아니라 직접노무비율의 고용노동부 고시도 필요하다. 법령적 근거하에 민간공사나 발주자 직영공사 등에서도 직접노무비율 등을 활용한 대안적 직접노무비를 국토교통부 고시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설공사의 직접노무비율 고시가 신설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직접공사비 명시 여부에 따라 조달청 간접노무비율이나 별도의 표준화 절차를 거친 직접노무비율을 활용하는 등 대안적 직접노무비의 근거 및 반영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총액 계약 등 예정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공사들에 대해서 관련 하위법령 내지 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등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납부하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책임의 불일치’ 또는 ‘책임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직공제부금의 반영 및 납부 주체가 상호 괴리되거나 반영 및 납부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건설근로자와의 제도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계층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이다.

그러나 현 제도의 설계는 초과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을 아래 단계(발주자 → 원수급자 → 하수급자 → 건설근로자)로 전가하는 유인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합법적인(오히려 편법적이지 않은) 일자리 보장 및 현장경력 축적과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용도로서만 축적되는 비용으로서의 초과비용이라는 성격에 대해 관련 예산 당국 및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0
3590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종부세 기조 유지…대출·재산세 미세조정

임대사업 전면개편…추가 공급대책도 제시 “주택 세제·대출 완화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계설비, 그린뉴딜 선도 나선다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성황리에 열려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소방, 장비, 자재, 에너지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성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장관,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찾아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의지 표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아츠스테이’는 안암생활(안암동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

국가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2023년 첫입주 목표…미리보는 스마트시티 현장 “지도에서는 274만㎡(83만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세종시 북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

바이오와 콘크리트 기술 융합…유지관리비 최대 95% 절감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하는 박테리아의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하수관거에 고정하여 박테리아가 자가 생장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 운행 개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마치고 5월 22일 개통됐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의 노선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지난 2012년 3월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하는 CRS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RS reports)는 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비만의 원인 3가지

비만의 원인(原因)활성(活性) 산소에 의한 기능 저하세포 속으로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반응으로 인해 0.2~2%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망고포도’ 샤인머스캣, 피로회복·면역력 강화에 좋아

포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청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 청포도보다 좀 더 알이 굵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샤인머스캣의 가장 큰 특징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향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넷플릭스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 힐링 가득 ‘옥천’의 반전 매력

최근 완성도 높은 연출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인 옥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트장으로 사용된 만양정육점 뿐만 아니라 오묘한 빛깔의 옥천성당,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옥천전통문화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1년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아   청와대는 4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전체 사망자 대비 57.9% 차지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는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3월 25일 발표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12345678910,,,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