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8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김정현 기자     입력 2021/04/14 (수)



정세균 총리, “檢 500명이상 투입해 직접수사 가능”

투기비리 공직자, 법정최고형 구형…범죄수익 전액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엄정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온 데서 나아가 이날 부동산 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적폐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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