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0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연내 토지주 ⅔ 동의하면 최고수익률 보장”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4/14 (수)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서울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고 “앞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동의요건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발표에서 있었던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장들과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최근 LH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LH나 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후속 절차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2·4 대책 이후 770여건의 사업 문의가 들어왔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지가 341곳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주는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회에 들어가 7월까지 토지주 10%의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기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께 제대로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서울 선도사업지 사업은 LH와 SH 중 어느 기관이 맡게 되나. LH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닌가.
 
어떤 시행 주체가 사업을 맡을지는 서울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속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LH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LH와 SH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추진된 것 아닌가.
 
구청이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한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민간에서 개발이 추진됐으나 잘되지 않은 곳이어서 민원도 많고 개발 수요도 높다. 기본적인 주민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수렴됐기에 주민 의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공식 설문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Q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은 341곳인데 이번에 서울 4개 구 21곳만 뽑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서울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여러 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 수는 없다.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제안한 곳도 53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와서 공공사업을 할 의사가 다시 확인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발표하겠다.
 
Q 이들 개발 지역의 이주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Q 투기방지 대책으로 이들 지역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1년 전 주택 거래를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거래가 점검 대상이 될까.
 
7월까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7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거래를 본다.
 
Q 후보지를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나.
 
그렇다. 추후 과열 조짐이 있으면 지정할 예정이다.
 
Q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구는 예비지구인가, 본지구인가.
 
본 사업지구를 뜻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올해 안에 받으면 된다.
 
Q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선거와 관련해 각 당에서 여러 공약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런 맥락에서 이 대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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