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0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발표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4/14 (수)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재산등록제, 공직자 전체로…투기 신고포상금 10억원


미공개정보 이용거래시 5배 벌금…비주택대출도 LTV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또한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정부는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해야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또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 약 23만명에서 7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130만명은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기관 특성을 반영해 기재부·국토교통부·LH 등은 전국에서, SH·GH 등은 해당 시도 내에서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한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를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한다.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 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 개정하고,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땅 투기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규모 토지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 면적 기준으론 1000㎡ 이상, 금액으론 5억원 이상 토지를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를 지정하면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계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선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기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 설립 후 허위 호재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고 나서 법인 변경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인 설립이나 변경, 폐업 여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 출범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정부 별도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 행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민간 전문인력까지 분석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원활한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개인 금융·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분석원에 수사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분석원 출범 전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조만간 출범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부동산 범죄 혐의를 정밀 포착하기 위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신고가로 허위 거래를 신고하고 나서 취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 위반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법원행정처의 등기자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포상금 수준을 대폭 높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시 처벌완화(리니언시)를 확대하고 자진신고시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택지 지정시 토지거래 사전 조사

국토부는 4월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월 발표하는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와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거래는 단기 거래량 급증 사례나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의 집중거래 등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해선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기획부동산이나 상습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이나 편법이 의심되는 토지거래는 국세청이나 경찰 등에 이첩해 자금원을 추적한다.
 
4대 교란행위에 형사처벌 강화·업계 퇴출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업계에서 퇴출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퇴출 방침을 밝혔다. 이들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추진된다.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허위 매물 등록 등 부동산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교란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이나 취득한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거래가 해제됐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높아진다. 거래가격 외 허위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2%에서 5%로 높아진다.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선 일정 기간 유관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수위도 높아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 정보에 접근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미공개 내부 정보 처벌대상은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사 임직원으로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LH 전 임직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추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만 앞으론 부동산 관련 공공사업자, 기관, 업체 관계자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처벌 대상에 기존의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대상 기관, 관련 용역업체 등에 더해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제3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등이 추가된 바 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직자나 LH 직원은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된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안 고의적 매수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부터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된다.
 
LH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분리

정부의 이번 투기 방지 대책 발표에서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의 장본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리 방안은 추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촉발한 LH의 책임을 물어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우선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는 LH에서 떼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LH 조직 개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해져 지금의 체제가 된 이후 기능독점과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고 진단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이양하고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정부는 제시했다. 특히 LH의 공직기강 해이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규택지 발굴은 LH 지역본부별로 진행해 와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으론 신규택지 확보 등의 작업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LH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대전제가 수립됐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분리 등 LH의 근간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은 지양될 전망이다.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기존 업무는 LH가 유지하면서도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해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희귀 묘목, 초과분 보상 못 받는다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땅 투기 혐의가 드러난 땅 주인에 대해선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 등의 보상가액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사과나무는 1000㎡당 33그루 정도가 정상 수준으로 식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초과해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도 초과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일부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고는 보상을 노리고 왕버들 등 희귀 묘목을 과도하게 심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된다. 국토부는 나무의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위장전입이나 불법 농지 취득 등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에서도 제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토지보상 체계는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으로 나뉜다. 현금보상은 말 그대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대토보상은 땅값을 다른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치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1000㎡ 이상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에게 나오는 땅이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향후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범위를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이주자택지는 공급 자격이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된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해당 토지를 구입해 대토보상 등을 받으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시장에 큰 영향 미칠 것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을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자칫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투기 방지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모두 내도록 하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산등록제를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올리고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 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내용도 들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여러 강력한 대책을 함께 내놨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부동산 개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투기를 억제하자는 건 좋은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자칫 국민의 ‘부동산 감시원’이 되고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후속 조처를 발표한 건 좋은데 이 전쟁이 전 국민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발 정보를 독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못 얻도록 부동산거래 허가제 등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건데 이번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번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수요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수요까지 막은 건 안 된다고 본다. 과도한 입법일 수 있고 부당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는 데 이는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국민 정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서둘러 투기 방지책을 만들어 사태를 정리하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했는데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너무 서둘러 만들다 보니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도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등 조치만 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짧은 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도 투기꾼 취급을 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함 랩장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거래가 집중된 상황이어서 기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책은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토지 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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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

국가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2023년 첫입주 목표…미리보는 스마트시티 현장 “지도에서는 274만㎡(83만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세종시 북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

바이오와 콘크리트 기술 융합…유지관리비 최대 95% 절감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하는 박테리아의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하수관거에 고정하여 박테리아가 자가 생장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 운행 개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마치고 5월 22일 개통됐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의 노선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지난 2012년 3월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하는 CRS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RS reports)는 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비만의 원인 3가지

비만의 원인(原因)활성(活性) 산소에 의한 기능 저하세포 속으로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반응으로 인해 0.2~2%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망고포도’ 샤인머스캣, 피로회복·면역력 강화에 좋아

포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청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 청포도보다 좀 더 알이 굵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샤인머스캣의 가장 큰 특징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향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넷플릭스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 힐링 가득 ‘옥천’의 반전 매력

최근 완성도 높은 연출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인 옥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트장으로 사용된 만양정육점 뿐만 아니라 오묘한 빛깔의 옥천성당,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옥천전통문화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1년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아   청와대는 4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전체 사망자 대비 57.9% 차지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는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3월 25일 발표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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