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8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1/06/10 (목)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위축 등이 지속되고 있다.

SOC 투자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 역시 큰 폭으로 SOC 투자를 확대했다. 최근의 연구들은 SOC 투자가 재정지출 승수뿐만이 아니라 고용 승수도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글에서는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적정 SOC 투자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내 경제의 현황과 전망
 
국내총생산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은 마이너스(-) 1.0%의 역성장을 보였다.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이 낮고, 백신 접종이 예상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3.5% 상승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나 민간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 지출은 2020년 4.9% 감소한 가운데 2021년 1/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부진, 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속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고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전반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자 증가와 더불어 구직활동 위축으로 2021년 월별 실업률은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회복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 증가가 노동 수요로 잘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2021년 1월 5.7%, 2월 4.9%, 3월 4.3%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1∼3월 수준과 비교하면 상승한 수준이다. 실업급여 수급 실적은 2021년 월간 70만명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3월과 비교시 월간 20만명 이상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내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나 현재 민간소비 및 실업률 등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못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의 도모가 필요하다.
 
재정정책 방향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21.4)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중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충격의 완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지원과 방역대책 등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은 4차례에 걸쳐 총 66.8조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3월에도 14.9조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p, 2021년 0.3%p의 효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정부지출 항목별로 그 효과를 분석하면 정부소비 지출, 정부투자 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면 정부에 의한 직접소비와 SOC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과 같은 정부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재무부(2021.3)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프라의 공급을 통해 다른 정부 정책 목표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과 건물에 대한 투자는 기술과 교육을 향상시키며,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는 주택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세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하게 한다.

국회예산정책처(2016.11)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투입 단위당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재정지출 승수의 경우 첫해는 SOC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누적치를 보면 SOC 분야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2017년의 경우 교통 및 물류 0.155에서 누적 0.490으로 3.1배 증가, 보건은 0.177에서 0.343으로 1.9배 증가했다. 고용 승수의 경우에는 첫해에는 보건·복지가 SOC 분야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누적치를 보면 SOC 분야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ㄷ. 즉, 2017년의 경우 교통 및 물류 0.204에서 누적 1.009로 4.9배 증가, 보건은 0.296에서 0.721로 2.4배 증가했다.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뿐만 아니라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15년 2.8%를 거쳐 2019년 2.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제침체로 –1.0%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010년 3.7%, 2015년 3.6%, 2020년 4.0%이고, 2021년 1/4분기에는 5.0%를 기록하고 있는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재정지출 예산 수립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바, 집단면역이 차질없이 달성될 경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SOC 예산 추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596.5조원으로 2021년도 예산(558조원)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인구구조 변화 대응투자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안보,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안전 투자 지속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8.5조원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이다. 이를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3조원이 증가하나 실질가격으로는 0.9조원 증가에 불가하다. 실질가격 기준 2022년 SOC 예산은 25.8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SOC 투자 동향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높은 교통 SOC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투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SOC 투자에 있어 OECD 평균(약 0.9%)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투자는 OECD 평균(약 0.4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SOC 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비중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GDP 대비 SOC 투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 대비 유지관리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년 112.7억 달러에서 2017년 4405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약 6.3%씩 증가했다. 
 
미국의 명목가격 기준 SOC 예산은 1956∼2017년까지 전년 대비 2011년(-0.4%) 한 번을 제외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1956∼2017년까지 2.28∼3.03% 비중을 유지했다. 미국 GDP 대비 SOC 예산 평균 비중은 2.58% 수준을 보였다.

미국의 SOC 예산의 신규 투자와 유지관리 비율은 점점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유지관리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SOC 예산에서 신규 투자 비중은 1978년 이후 5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연구개발과 제조업(Research and development, manufacturing), 돌봄 경제(Care economy), 주거 인프라(‘At home’ infrastructure), 그리고 운송 인프라(Infrastructure)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약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4월 1일 발표했다.

전체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운송 인프라에서는 고속도로, 교량 등을 포함한 2만 마일에 이르는 시설의 개선과 공항 등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 전기차 전환 가속화 등에 6210억 달러 투자를 계획했다. 또한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해 4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300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 친환경 에너지 사업 촉진 등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만호 이상의 주택 건설 및 상업시설 보수를 위해 약 21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50만호의 신규 주택 건설이 포함되었다. 1800억 달러는 핵심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 인프라 고도화에 사용될 계획이며, 청정에너지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 연구에 집중될 전망이며, 상수도 개량, 납 파이프와 서비스 라인 교체 등을 위한 상수도 개선을 위해 111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외에 공립학교 건설과 보수, 전국에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실직 근로자 등 재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각각 100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주택 보수와 지역 대학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서도 1260억 달러가 배정됐다.
 
영국
 
영국은 2021∼2022년(회계연도 기준, 2021.4∼2022.3)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과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공개했다.

2020∼2021년(회계연도 기준)에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CDEL)를 1000억 파운드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했다.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는 2019∼2020년은 704억 파운드에서 2020∼2021년은 1063억 파운드로 51% 증가했다. 내년 1004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본지출의 경우 광대역, 도로, 철도 및 도시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2022년 1004억 파운드, 2022∼2023년 1073억 파운드, 2023∼2024년 1091억 파운드, 2024∼2025년 1128억 파운드, 2025∼2026년 1174억 파운드로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증액시킨 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계획했다.

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는 신규 ‘국가 인프라 전략’,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은행 설립, 인프라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 개혁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48억 파운드 규모의 지역사회 지원 기금(Levelling Up Fund)을 도입하여 지역 인프라투자 및 경제회복 지원을 계획했다. 녹색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Ten Point Fund 프로젝트에 120억 파운드 투자를 계획했다.
 
일본
 
일본의 사회간접자본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 SOC의 신규건설 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 추세에 있다.

경과 연수가 50년 이상 된 노후 SOC 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유지보수 비용은 2010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SOC 건설과 유지보수에 약 한화 70조원 정도가 투자되며, 2030년경이면 유지보수 비용이 신규 건설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1956∼2017년 기간 동안 SOC 예산은 연평균 6.3%씩 증가하였으며,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 SOC 예산의 GDP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을 보였다. SOC 예산에서 유지관리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은 1978년 이후 50%를 넘어섰으며, 일본은 유지관리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SOC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구제금융(American Rescue Plan) 패키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또한 자본지출 한도를 51%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증가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해 경기침체 예방과 일자리 보전,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시행하면서 280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을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올해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 SOC 투자를 확대했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경제 성장 모델은 경제 제도 및 생산기술, 인구, 기호 등에 대한 경제의 정량적 분석기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가격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행된다. 즉, 한 단위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및 노동의 단위 수는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분석하며, SOC 투자에 대한 경제 성장 기여분을 자원 활용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론적 배경 
 
내생적 모형은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모형의 내생적 변수 간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소비자의 생애 효용함수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SOC 스톡 수준 및 GDP 대비 투자 비율을 도출했다.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분석의 가정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통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각종 선행연구 및 주요 기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했다. 

류덕현(2008, 2012), 한국교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0), 국토교통부(2016)의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SOC 구축물의 산출탄력성 0.255를 적용했다. SOC 감가상각률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와 같이 2%를 가정했다(국토교통부, 2016, p.72).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 2022년은 한국은행 전망치를 사용했다. 적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경제성장률의 범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이고 한국은행은 2021년과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 2.5%로 전망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한과 상한을 2.5%와 3.0%로 가정했다.

정부의 SOC 투자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 등의 계획치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SOC 투자 예산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이 선행되었다.

- 중앙정부 SOC 예산은 국회 확정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2년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반영
– 지방정부 SOC 예산은 지방재정 세출예산에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반영하고 2022년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
–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연도별 투자집행 내역을 사용하여 최근 5년 추세를 분석하고 2022년까지 시계열을 구축
– 민간투자사업은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 현황의 추세를 분석하여 그 결과치를 2022년까지로 확장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되었다. SOC 투자 수준은 2019년부터 적정 투자 규모 추정치의 하한인 GDP 대비 2.52%에 못 미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역시 적정 투자 규모 하한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20년까지의 실제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0.56 ∼2.913%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적정 SOC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외의 기간은 2.2∼2.8%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과 2022년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경제성장률 2.5%에 도달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비율(2.52%)을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에도 하회하고 있다.

1972∼2019년까지 적정 SOC 투자 규모 추정치와 일반 정부 부문의 실제 SOC 자본형성 비율과 비교시 지속적으로 과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박수진(2017)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 수요와 이론적으로 추정한 적정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재투자 수요, 즉 회계적 관점에서의 감가상각비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1.7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

SOC 투자의 2022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0.9조원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2.6조원으로 예상 지출 규모 대비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2년 경제 전망이 한국은행 전망치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분석되었으며, 경제가 그 이상 등락할 경우, 연간 적정 SOC 투자 규모도 증감할 수 있다.

미국의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으로, 추정된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비중은 적절한 수준이나 미국 SOC 예산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하수도 등 예산의 합으로 우리나라의 SOC 예산 대비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이 불포함되어 있어 다소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SOC 예산 규모
 
지난해 4차례와 올해 1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소비지출과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여 전략적인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정부는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총 81.7조원 규모의 방역 및 민생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으며, 고용 부진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졌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재정투자의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미래를 도모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52%로 약 51조원이다. SOC 투자 예상 금액과 비교하면 약 2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이다.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 SOC 예산 범위를 감안할 경우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다소 과소추정되었다.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최소한 30조원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22년 SOC 투자 규모는 27.8조 수준으로 적정 SOC 투자 부족분 2조원을 감안하면 30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

SOC 투자는 크게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인프라 투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 투자 2가지 부분에서 다각적, 종합적,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의 발굴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 변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지관리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SOC 재정투자의 과제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들은 건설투자 효과가 지역 건설업체의 생산과 더불어 관련 건설업종의 생산 및 고용 확대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특히, 교통 인프라는 수송비를 절감하여 상품의 공간적, 시간적 효용을 높인다.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외 학교에 학교시설과 생활 SOC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학교는 수영장, 체육관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적정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은 다양한 문화·스포츠시설 확보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풍수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인데 도로횡단 안전시설의 부족, 보행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교통시설 설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0
3590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종부세 기조 유지…대출·재산세 미세조정

임대사업 전면개편…추가 공급대책도 제시 “주택 세제·대출 완화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계설비, 그린뉴딜 선도 나선다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성황리에 열려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소방, 장비, 자재, 에너지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성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장관,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찾아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의지 표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아츠스테이’는 안암생활(안암동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

국가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2023년 첫입주 목표…미리보는 스마트시티 현장 “지도에서는 274만㎡(83만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세종시 북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

바이오와 콘크리트 기술 융합…유지관리비 최대 95% 절감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하는 박테리아의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하수관거에 고정하여 박테리아가 자가 생장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 운행 개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마치고 5월 22일 개통됐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의 노선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지난 2012년 3월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하는 CRS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RS reports)는 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비만의 원인 3가지

비만의 원인(原因)활성(活性) 산소에 의한 기능 저하세포 속으로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반응으로 인해 0.2~2%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망고포도’ 샤인머스캣, 피로회복·면역력 강화에 좋아

포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청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 청포도보다 좀 더 알이 굵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샤인머스캣의 가장 큰 특징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향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넷플릭스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 힐링 가득 ‘옥천’의 반전 매력

최근 완성도 높은 연출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인 옥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트장으로 사용된 만양정육점 뿐만 아니라 오묘한 빛깔의 옥천성당,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옥천전통문화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1년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아   청와대는 4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전체 사망자 대비 57.9% 차지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는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3월 25일 발표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12345678910,,,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