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19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7/09 (금)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계획안 초안을 처음 공개한 바 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은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과 함께 7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7대 추진 방향으로는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이 포함됐다.
 
병목구간 선로용량 확충…광주·대구선 등 신규노선 추가
 
우선, 국토부는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등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운행지역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이른바 ‘달빛내륙철도’라고 불리는 광주·대구선 등 신규노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우선 GTX-D 노선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광역철도 11개, 계획에 반영해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정부가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곳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 대도시권을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사업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은 3차 계획 당시 1개에 불과했으나 4차 계획에는 11개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광역철도 확충을 거치면 전국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GTX-A·B·C 등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한다.
 
총 119조 8000억원 투입…3차 계획 대비 29조원 증가
 
아울러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오송에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라 총 119조 8000억원(2030년까지 92조 1000억원, 2031년 이후 27조 7000억원)이 투입돼 제3차 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광역철도 57조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철도 47조원, 고속철도 15조 3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국비 72조 4000억원, 지방비 10조 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충당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총 44개로 투자 규모는 58조 8000억원 수준이다. 수도권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 측면에서도 시속 200㎞ 이상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47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4차 철도망 계획이 마무리되면 영업한 거리는 4274.2㎞에서 5340.6㎞로, 전철화 연장은 3116.2㎞에서 4182.6㎞로 늘어난다.

이날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4차 철도망 계획은 7월 초에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GTX-D 강남 직결 무산됐지만, 교통개선 효과 기대
 
이번 발표에 GTX-D로 불리는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이 무산됐으나 교통개선 효과가 충분하고 집값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으로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해 용산역까지 열차 직결 운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GTX-D 노선이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수도권 내 서부권 지역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 노선을 요구했으나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가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열차 직결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산역까지만 오면 향후에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연결된다”며 “명실상부한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인 용산역까지 열차가 직결되는 것만으로도 교통개선 효과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신도시 주민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교통 개선과 집값 상승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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