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5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7/09 (금)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은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다는 의미다. 신도시의 녹지와 주택 비율, 자족용지의 위치, 교통대책 등 전반적인 신도시 배치 계획이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는 뜻이다.
 
2023년 본 청약 거쳐 2025년 입주 예정
 
인천 계양에는 1만 7000호(인구 3만 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27개 공동주택단지 블럭이 조성되는 가운데 주택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 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주택의 35%인 6066호(7개 블록)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2815호(6개 블록)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호가 7월에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호, 신혼희망타운은 341호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한다.

입주민들이 기존 도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창의적 공간활용 가능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여당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인천 계양은 일단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조성한다.

S-간선급행버스(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돼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신도시 전체 면적의 22%(71만 8000㎡)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에 달하는 자족공간을 만들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와 상암 DMC, 마곡지구와의 연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선형공원인 ‘계양벼리’를 조성하고 주변으로 유치원과 학교 등을 배치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S-BRT 도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미 확정
 
인천 계양은 이미 작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건설하고 주변 철도노선인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등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에 S-BRT 정거장은 5개가 설치되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등이 연결된다.

아울러 국도39호선 벌말로와 경명대로를 확장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연결하는 접속도로와 나들목 등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3만 2000호 사전청약 시행
 
인천 계양 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7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10월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의 경우 인천 계양은 60%, 하남 교산은 84% 이상 진행됐고 나머지 신도시는 올 3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된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중 서울 여의도 LH 부지(300호) 등 빠른 것은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3만 200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3만 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준비 마무리단계…2000호 추가 검토”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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