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2021 건설기술인의 날, ‘기술중심·사람중심’ 비전 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21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3월 24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50명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또한 참석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상생형 주거지로 변신

정비사업 12년만에 본궤도…둥지내몰림 해소+주택공급전국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상생형 재생 새 모델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총 2437세대(공동주택 1953세대, 임대주택 484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도로표지판 거리단위 표기, 통일성 강화해야

경호eng 김규춘 부사장, 올바른 거리단위 표기 ‘앞장’ 거리단위 표기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은 있지만 벌칙이 없어 제멋대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역량지수 도입 이후 건설기술인의 인식 변화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⑨ 2014년 역량지수 도입 이후 건설기술인의 인식 변화 국토교통부가 2014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등급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여러 찬・반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술사회가..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공제조합의 부도난 건설사 보증책임 묻는 건 부적절

공제조합의 부도난 건설사 보증책임 묻는 건 부적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보증금) ▶원고/상고인 : LH공사▶피고/피상고인 : 건설공제조합▶결과 : 파기환송,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1.1.15 99쪽 게재 사건의 내용 도급계약 체결 &nb..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우유가 과연 완전식품일까? ③

유제품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한가?2005년 보스턴 터프츠 대학 연구결과, 칼슘 내지 유제품 칼슘과 체중의 관계를 검토한 47건의 임상적·역학적 연구 가운데 유제품을 먹으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낙농업계에서 돈을 댄 3건을 포함한 5건 밖에 없다. 2005년 8월, 크..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위 건강에 좋은 식재료, 감초와 마

몸의 순환 원활하게 돕는 ‘약방의 감초’자양강장에 좋은 ‘산에서 나는 장어’ 마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식재료로는 감초와 마가 있다. 한약재로 잘 알려진 감초는 뿌리를 건조시켜 약재로 활용된다. 해독작용이 뛰어나 대부분의 한약재에 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우리끼리 오붓하게, 예약 경쟁 치열하다는 ‘프라이빗 카페’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요즘이다. 오랜만에 카페에 가도 자리 선정부터 마스크 착용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결사는 방갈로, 텐트, 오두막 등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프라이빗 카페다.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탁 트인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홍보관도 개관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 단초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외 비교시 처벌수위 가장 높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광명·시흥에 여의도 4.3배 신도시 건설

‘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호 공급계획의 39% 나머지 11만호 4월 공개…부산·광주엔 중규모 공급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2·4대책’ 실효성 의문…“충분히 가능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현금청산 논란엔 “가격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2·4대책] 공공주도 개발로 전국 83만호 공급

서울에 32만호 공급…추격매수엔 입주권 안줘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신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2021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 집중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도심융합특구·캠퍼스 혁신파크 등 새로운 거점 조성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국내 최대 서울역 쪽방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총 2410호 주택 공급 예정 도시재생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생활SOC도 설치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공제조합 운영방식 전면개편…58년만의 대대적 혁신

조합 경영 과감한 쇄신…그 성과 조합원에 귀속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서울시, GTX 3개역 환승거점 추가 신설 요청

정거장 추가 신설 시 출퇴근 시간 단축 기대 GTX-도시철도 ‘공공교통 시스템’ 완성 주력   서울시가 수도권과 주요거점 간 빠른 접근과 대중교통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주요 환승 거점 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정거장 추가 신설을 건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외국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적 대응방안불법체류자, 불법취업 근절 위한 현실적 대안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 확대해야”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 활용 실시간 물류정보 시스템

자재 입출고 및 운송까지 전주기적 운송·물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실시간으로 화물차량의 중량정보와 물류 입출고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물류신기술이 나왔다.이 기술은 화물차량에 스마트중량센서와 카메라, GPS를 설치하여 중량정보, 영상정보, 위치정보를 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새만금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 2050년 인구 27만 도시로…2단계 기본계획 확정   새만금이 앞으로 10년 안에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토대를 갖춘다. 또한 2050년까지는 100% 개발을 마치고 정주 인구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드론 전용 규제특구 33곳 지정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완화해 실증기간 단축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드론 전용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국도 15호선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 2차로 구간이 2월 8일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3.7㎞ 구간과 연계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6.9㎞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이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⑧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필자가 지난 2월호 「기술사법」 개정 방향 원고를 마감한 후, 1964년 10월 23일 시행된 제1회 기술사 시험에 대해 김상근(1965)이 기고한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간도를 지킨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최초 임시정부 초대 정통령 이상설이다. 한국근대사에서 갑오경장 이후부터 3․1운동 직후까지 시기는 전근대사..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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