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김정현 기자     입력 2021/07/09 (금)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6월 10일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고층건물과 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선별하여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 제2차관, 사각지대 없는 ‘철도방역’ 구축 강조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6월 11일 수서고속철도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황성규 차관은 ㈜SR로부터 역사 및 열차 방역 현황과 승객들의 동선 분리, 안심 방역게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도입한 역사 내 안심 방역게이트와 30명까지 동시 발열체크가 가능한 열화상 감지 키오스크, 승강장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현장을 둘러 보고 “외부공기 유입을 위한 주기적인 환기와 하루 2번 이상의 집중방역을 통해 그동안 열차 내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앞장선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6월 1일 방문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과 빙판길에서의 급제동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상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황성규 차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이륜차, 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대비 2배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행,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사람 중심 교통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신기술의 날 개최…동탑산업훈장 등 유공자 24명 포상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이 6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김희국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건설신기술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건설산업계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에서 총 24명이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롯데건설㈜ 김종수 상무가 수상했다.
 
제주항공 등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조종사 등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은 항공사별로 제주항공 8억 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이 처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하여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흡연 등 열차 내 금지행위 강화…철도안전법 개정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 승객이 4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던 그 승객에게 다른 승객이 나서서 담배를 끄라며 제지했지만 그 승객은 이를 무시하며 폭언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앞으로 이러한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적극 안내하여 승객안전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6월 23일 시행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방송과 안내문 등을 통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건전성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6월 23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 개선,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 도입,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및 보고사항 규정,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이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에 대한 유지의무가 부과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는 않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 전국 34개소 단계적 확대 나서
다차로 하이패스가 2021년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한 하이패스 구간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다차로 하이패스를 통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제한속도는 50~80㎞/h까지 확대된다.
또한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증가되며,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018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32개소가 구축됐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열려
세계 유일 에너지 대학교인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이 6월 1일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착공식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대학교 본교가 입지하는 첫번째 사례로 의미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05년부터 기반시설 조성을 시작하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2021년 현재, 3만 6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또한 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50.4%로 절반이 넘는 젊은 도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특화산업은 에너지 신산업이다. ▲에너지 밸리, ▲중소기업 육성, ▲사업화 및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 ▲공공시설개방,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권대철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전주·새만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대구, 전주, 새만금에서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태양광 발전단지, 연료전지 발전시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실시간 정보교환 설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218억원 규모다.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메가스테이션 조성사업, 디지털 기업지원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171억원 규모다.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는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활용 인센티브 제공,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단지 3곳을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 개항 20주년 인천공항 찾아…제4활주로 신설 점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6월 17일 본격 운영되는 제4활주로와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노형욱 장관은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중인 4단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큰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재도약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01년 3월 개항하여 대한민국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2018년 3단계 사업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였으며, 제4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수용능력 총 1억 600만명의 초대형 허브공항이 된다.
 
화개장터 잇는 섬진강변 19번 국도 확장 개통
화개장터를 잇는 국도 19호선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화개면까지 총 연장 9.3㎞ 4차로 확장공사가 6월 4일 완전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13년 4월 착공한 이후 8년 2개월간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14억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은 하동 쌍계사와 화개장터를 찾는 관광객들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던 구간이다. 또한 선형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확장공사로 소통이 원활해지고, 2016년 2월 확장·개통한 하동읍~악양면 8.6㎞과 연계하여 섬진강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여러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도로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개통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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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진부한 도시공원, 공원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성능평가체계 구축하고 공공 예산 확충해야민간 재원 적극 활용하려는 방안 마련 필요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답답한 시민들의 휴식처..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문제, 관심과 지원책 절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이는 크게 노동 유연성 확보, 근로·고용 안정성(job stability),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정당한 처우 여부 간의 대립을 뜻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물류 자동화 ‘레고형 셔틀 시스템’, 수직이동으로 공간활용도 높아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 효율성 확보…물류신기술 제3호 지정 크기가 다양한 화물의 적재와 이송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이 물류신기술 제3호로 지정됐다. 신기술은 최대 50㎏ 미만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다품종 소형 화물에 특화된 복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물류첨단화 이끈다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정비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예타’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 예타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부산 가덕대교~송정IC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9월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4)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한국 역사지도에 대한 인식과 비판 지금까지 한국 역사지도의 한․중 경계표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인용된 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47억원을 들여 6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제작한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파산한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불가

대법원 2021.5.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상고인) :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피상고인) : 대전광역시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대전광역시는 2008년 3월 20일 언더파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실패한 다이어트 사례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황제 다이어트1963년 심장병 전문의인 애트킨스는 “탄수화물을 피하면 고기, 지방, 소시지 등을 마음껏 섭취하더라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황제다이어트’를 유행시킨다. 그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51명의 평균 체중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잇몸질환 예방에 좋은 ‘국민간식’ 옥수수

여름 끝자락에는 옥수수가 제철이다. 갓 쪄내온 노란 옥수수는 촉촉하면서도 쫄깃하고 옥수수 특유의 단맛이 난다. 뜯어먹는 모습도 재미가 있어서 그 모습을 하모니카에 비유하기도 하며 알갱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먹기도 하고, 시즈닝 등 양념을 하여 즐기기도 한다. 아삭아삭 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려수도의 절경, 통영 욕지도!

욕지도는 한려수도에 있는 욕지면의 본섬으로 해안선 길이가 31km 이르고 천왕봉이라는 산을 품고 있는 섬이다. 가는 길은 순탄치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섬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통영에서 약 1시간 정도 배편으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욕지도. 욕지도 향하는 첫 배편은..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흥행 ‘성공’

사전청약 첫날, 홈피에 20만명 몰리며 ‘관심’ 국토부, 올해 목표 3만호에 2000호 추가 공급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7월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확보 적극 검토

추격매수 신중…4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정부 합동브리핑, ‘호소·경고’로 시장 안정 효과 기대 정부가 7월 28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현재 집값 수준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공간정보 융·복합 국토도시 체제 구축 나서

LX-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체결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데이터 기반의 국토공간 계획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 모은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월 8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유튜브 채널 ‘도시TV’..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매매 1.5%, 전세 2.3% 상승 전망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건설수주 1.7% 증가한 197.4조원…역대 최고치 경신 건설투자도 1.6% 증가해 3년 연속 감소세 마감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동안 전국 주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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