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07/09 (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철근 등 건설 자재난 상황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는 2008년 ‘철근 대란’ 때와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 경제의 회복 기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재 혹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입물가지수(2015=10) 총지수(원화 기준)가 8.4% 증가한 반면, 건설 자재와 건설 자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고철(49.3%), 원유(47.6%), 석탄코크스(45.0%), 강화 목재(41.8%), 철광석(19.7%), 일반 합판(17.9%), 원목(10.7%) 등은 이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축자재 관련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상기 기간 동안 건축용 금속공작물(42.2%), 아스팔트(39.1%), 중유(35.8%), 콘크리트 파일(29.2%), 건축용 판금제품(28.8%), 엔지니어링플라스틱(26.1%), 보통 철선(18.2%), 각재(15.9%), 형강(15.2%), 고장력 철근(6.8%), 일반철근(6.3%), 봉강(5.5%) 등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 총지수의 상승률(4.3%)을 능가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5월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철근 거래가격은 톤(t)당 93만원(도매ㆍ현금지급기준)에 도달하며 건설사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90만원 선을 넘어섰는데 철근 가격이 톤당 9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5월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이다. 5월 첫째 주 거래된 H형강 거래가는 101만원으로 지난해 5월(7만원) 대비 24% 상승했다. 구조관ㆍ배관 등에 사용되는 동관, 알루미늄관 등 비철금속 자재들의 5월 25일 가격이 지난 1월 대비 각각 26.0%와 1.9% 상승했다.

지난 3월과 5월에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재 수급 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행,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3일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 차질 현황(2020.1월∼2021.1월)’ 결과에 의하면, 62개 현장이 철근과 형강, 콘크리트 파일 수급 불안으로 작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에는 2021년 3∼4월 동안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 차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의하면 59개 현장에서 평균 20일 정도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견적 시점과 공사 진행 시점 간에 수개월에 달하는 시차가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 자재가격의 상승은 자재 수급난, 공사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자재가격 상승은 건설산업 전반에 비용 상승을 초래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초 철근 부족 사례가 유독 많았는데 제강사 감산 전략에 따른 생산설비 가동률 저하,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유통 물량 잠김 등 공급측 요인과 소규모 현장의 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강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춘 대형사는 철강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유통업체를 통해 물량을 후순위로 공급받는 중소 건설업체는 철강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주요 자재의 가격 동향과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철강 생산 확대 필요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적으로 경제의 구조와 분포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이 인프라 구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철강 제품을 포함하는 건설 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담보가 필요하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철강 자재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위축된 국내 생산량을 늘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초래한 수입 물량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기로를 통한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에 2418만톤 이후 2019∼2020년 동안 매년 20만톤씩 감소해 2020년에는 2018만톤으로 위축되었다. 특히 건설에 투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인 철근의 생산량은 지난 2017년 1129만톤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2020년 942만톤까지 축소되었다. 2020년 철근 연평균 재고량은 21만 1000톤이었는데 이는 전년의 연평균 재고량 30만 3000톤에 비해서 30.3% 감소한 물량이다.

최근의 철근 가격 상승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기로를 이용하는 조강 설비를 10% 이상 확대해 최소 60만톤 이상의 철근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조강 설비 10% 증가는 90만∼100만톤의 철근 추가 생산을 의미한다. 2018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철근 생산량 중에서 건설부문에 투입되는 비율 56.5%를 감안하면, 증산된 철근 물량에서 60만톤 정도가 건설부문에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로를 이용한 철강 제품 생산량을 10% 정도 증대하는 데 소요되는 투입 자재인 철스크랩(고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계 생산체계 점검
 
건설 자재의 물가변동에 대처하는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수급방법 변경 등은 계약예규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명시돼 있다.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총액에스컬레이션과 단품슬라이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액에스컬레이션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의거해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계약 중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 조정률 혹은 지수 조정률이 10분의 3 이상 증감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다.

총액에스컬레이션은 다시, ①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혹은 비목을 품목군 혹은 비목군으로 재분류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품목군 혹은 비목군의 지수를 근거로 하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과 ②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혹은 비목의 가격 변동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액에스컬레이션은 전체 조정률을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품슬라이딩이 도입되었다. 단품슬라이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제6항에 의거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자재 수급 방법을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사급 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그리고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철근 등 벌크성 자재는 관급 자재로 구분하여 발주자가 지급함이 원칙이다.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중소기업에게서 구매한 건설자재인데 최근처럼 중소기업의 생산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처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철근 등 철강 건설자재의 수급 상황이 악화돼 관급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공사가 대기업이 생산한 해당 자재의 필요 물량을 사급으로 조달하고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에 승인 신청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철근 등 철강 건설 자재가 시공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사급자재로 분류되는 경우에 철근 등 철강 건설자재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상승이 발생해 자재 수급 방법이 계약목적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자재의 수급 방법을 변경하면 발주기관은 자재 변경의 승인을 통보하는 시점의 가격을 적용한 대가를 기성금액 또는 준공금액에 합산해 지급한다.

상기한 제도적 환경을 감안해 최근 철근 등 철강 자재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음에 나열된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사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및 원가 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등이 있다. 올해와 같이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가 및 설계 가격과 시공 단가 간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021년 상반기에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2020년 12월 31일에 발표가 되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021년 3월 1일에 발표가 되었다. 기초가격 자료가 6개월의 시차로 변화하고 원가 계산부터 입찰 시차를 감안할 경우 대략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최근 주요 자재가격 변동을 원가 산정에 반영해 현실화된 최근 단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분의 3 이상 증감되었을 에스컬레이션(E/S) 규정이 있지만, 최근 자재 변동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 유찰되는 공사가 많아지고 또한 계약이 성사되었어도 자재 단가 차이로 수급이 어려워 향후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공사 초기에 투입량이 많고,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을 설정하여 이 자재가격의 변동을 공사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특정 건설 자재가격의 경우 수요가 쏠리는 시점에 계절성이 발생할 수 있어 편향된 가격 변화를 전체 공사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몇 가지 조건을 발동시킬 제약 조건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 현실 단가 반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투입 자재는 공사에 투입이 많은 자재로 산업연관표의 세부 부문별 주요 3대 자재를 기준으로 하면 향후 물가 모니터링 및 기준 선정에 양호할 것이다. 투입 자재는 레미콘, 건축용 금속제품, 철근 및 봉강, 아스콘 및 아스팔트, 선재 및 궤조, 콘크리트제품, 경우, 철강관 등이 될 것이다.

발동조건으로 해당 자재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변동폭을 상회할 경우를 내세워 원자재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로 한정한다. 가산 방법은 작성된 단가 원가에다 해당 자재의 3개월 평균 변동 폭을 조정하여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첫째, 국토부, 기재부 혹은 행안부가 자재가격 상승 및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적정 대응 지침을 작성해 발주 및 공사 수요 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예규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에서 수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협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어 시공사가 제안하는 자재 조달방법 대체 승인 신청의 접수를 발주기관이 전향적으로 해주도록 하는 지침을 작성하는 등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혹은 가격급변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특별 감사를 사전적으로 통보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 이후 실제 시공과정에서 적용되는 건설 자재의 가격과 계약 내역서에 적용된 건설 자재의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단기(1년 이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보다는 시공사가 제출한 착공 내역서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줄여 건설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비용 증가에 대처하려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재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확보한 관급자재를 발주자가 불법 매각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

상기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 처벌 및 감사를 통보해 사전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 건설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연장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달방법을 관급자재로 변경 신청을 시공사가 늦게 해서 발생한 공사지연은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조달방법 변경 신청 대상인 자재를 발주기관이 늦게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공사지연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관급자재의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는 관급자재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 시기·인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변경이나 조정에 따르는 계약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재 수급 변경에 따라서 지체되는 공기에 따른 피해는 시공사가 짊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변경 또는 계약 기간 변경의 경우를 준용해 자재난이 발생한 품목에 한해서 조달 지연으로 발생하는 공기 지연을 인정해 공기를 공식적으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총액계약(Lump Sum)으로 체결되어 있는 민간공사일 것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기에 강행 규정을 통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민간표준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일부 명확히 하여 시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조치가 필요하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사항이 발생시 원도급자가 계약금액 변경을 해주도록 최근에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강화된 규정으로 원도급 계약금액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시 원도급자의 피해만 증가할 요인이 존재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30조(지체상금) 2항에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30조 1항의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으로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다.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제17조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통한 공사기간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도급인이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구분 짓기 위한 항목으로 해석된다.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명확히 하되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3항에 의거 요청한 항목이라 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조건 및 품목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도급자와 수급자 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한 품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2조 1항 및 2항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제2조의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가격 변동이 전체 계약액의 10분의 3 이상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자재의 비중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 1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원자재 수급불균형을 계약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10분의 15 이상 변동돼 향후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 필요한 상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과 건설자재업, 상호 유기적 협력 가운데 단계적 대응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철강 건설자재의 수급 문제는 공사지연을 통해 인프라 시설 혹은 건축물 등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안정적인 회복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건설 자재업계는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에서는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재 공급이 하루만 중단되더라도 공사현장에서는 1∼2주간 공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예고 없는 건설자재 공급 중단은 건설 공정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자재의 가격 불안정성은 수급 문제 심화로 이어져 공사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가격 상승은 철강 자재에 한정되었지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19 종식 기대에 따른 전 세계적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조절 등임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가격 상승이 여타 주요 건설자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차원에서는 건설 자재가격 상승이 초래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해 건설 자재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로, 철강 관련 자재의 가격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유통사의 매점매석 단속 강화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최근 철근과 고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사재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통사의 평균 재고량을 조사해 일정수준 이상을 보유할 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단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철강재의 가격 및 수급 불안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 구매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단계로, 철강 자재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이 시멘트, 콘크리트 등 비금속 광물 건설 자재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 조치다.

철강 건설 자재의 수급 문제로 콘크리트 타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건설 공정을 따라 수급 문제가 레미콘이나 시멘트 제품 등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시멘트 생산에 필수적인 유연탄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사전적으로 유연탄 수급을 확인하고 시멘트 재고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레미콘 공급 단가 중 운송비가 1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운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3단계로, 건설자재 생산을 조정할 지역 중소 건설사의 협의체 구성 및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고충 및 불편 사항을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대형사의 경우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협의체가 없으며 중간 유통사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주요 건자재에 대해 민간 유통을 단순화하고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거래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역 건설자재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재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상황을 항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고충 및 불편 사항 소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박철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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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확대 방안’ 민간건설사 참여시 인센티브 태릉골프장 6800호, 과천청사 대체지 4300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예산안 604조 편성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위소득 인상, 상병수당 도입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10월부터 ‘복비’ 부담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공인중개사 선발시험도 상대평가로 전환 검토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부도 임대단지 4곳 공공임대로 전환

강릉·태백·경주·창원 부도임대단지 문제 모두 해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2025년까지 환승 인프라 2배 확충

3분 이내 환승 확대, 주요역사 환승거리 절반으로 단축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25년까지 환승에 필요한 인프라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해 ‘3분 이내 환승’을 확대하고 주요 역사의 환승 거리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낡고 진부한 도시공원, 공원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성능평가체계 구축하고 공공 예산 확충해야민간 재원 적극 활용하려는 방안 마련 필요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답답한 시민들의 휴식처..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문제, 관심과 지원책 절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이는 크게 노동 유연성 확보, 근로·고용 안정성(job stability),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정당한 처우 여부 간의 대립을 뜻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물류 자동화 ‘레고형 셔틀 시스템’, 수직이동으로 공간활용도 높아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 효율성 확보…물류신기술 제3호 지정 크기가 다양한 화물의 적재와 이송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이 물류신기술 제3호로 지정됐다. 신기술은 최대 50㎏ 미만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다품종 소형 화물에 특화된 복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물류첨단화 이끈다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정비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예타’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 예타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부산 가덕대교~송정IC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9월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4)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한국 역사지도에 대한 인식과 비판 지금까지 한국 역사지도의 한․중 경계표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인용된 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47억원을 들여 6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제작한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파산한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불가

대법원 2021.5.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상고인) :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피상고인) : 대전광역시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대전광역시는 2008년 3월 20일 언더파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실패한 다이어트 사례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황제 다이어트1963년 심장병 전문의인 애트킨스는 “탄수화물을 피하면 고기, 지방, 소시지 등을 마음껏 섭취하더라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황제다이어트’를 유행시킨다. 그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51명의 평균 체중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잇몸질환 예방에 좋은 ‘국민간식’ 옥수수

여름 끝자락에는 옥수수가 제철이다. 갓 쪄내온 노란 옥수수는 촉촉하면서도 쫄깃하고 옥수수 특유의 단맛이 난다. 뜯어먹는 모습도 재미가 있어서 그 모습을 하모니카에 비유하기도 하며 알갱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먹기도 하고, 시즈닝 등 양념을 하여 즐기기도 한다. 아삭아삭 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려수도의 절경, 통영 욕지도!

욕지도는 한려수도에 있는 욕지면의 본섬으로 해안선 길이가 31km 이르고 천왕봉이라는 산을 품고 있는 섬이다. 가는 길은 순탄치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섬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통영에서 약 1시간 정도 배편으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욕지도. 욕지도 향하는 첫 배편은..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흥행 ‘성공’

사전청약 첫날, 홈피에 20만명 몰리며 ‘관심’ 국토부, 올해 목표 3만호에 2000호 추가 공급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7월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확보 적극 검토

추격매수 신중…4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정부 합동브리핑, ‘호소·경고’로 시장 안정 효과 기대 정부가 7월 28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현재 집값 수준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공간정보 융·복합 국토도시 체제 구축 나서

LX-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체결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데이터 기반의 국토공간 계획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 모은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월 8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유튜브 채널 ‘도시TV’..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매매 1.5%, 전세 2.3% 상승 전망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건설수주 1.7% 증가한 197.4조원…역대 최고치 경신 건설투자도 1.6% 증가해 3년 연속 감소세 마감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동안 전국 주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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