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
(통권 447호)


파산한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불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입력 2021/09/07 (화)



대법원 2021.5.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상고인) :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상고인) : 대전광역시
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대전광역시는 2008년 3월 20일 언더파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해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면 언더파크에 관리운영권을 준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언더파크는 대전 유성구에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해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언더파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리차드펙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리차드펙은 실시협약 체결일인 2011년 7월 6일 그린손보로부터 145억원을 대출받고 관리운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린손보는 2013년 11월 1일 파산선고를 받고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리차드펙은 2014년 6월 5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리차드펙의 파산관재인은 2014년 7월 11일 대전광역시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예보는 2015년 3월 10일 리차드펙이 대전광역시에 대해 가지는 해지시 지급금 106억원을 대전광역시에 청구했다.
 
대전광역시 승소
 
실시협약의 특징
 
채무자회생법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와 상대방이 파산선고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실시협약은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차드펙 파산관재인은 해지권 없음 
 
리차드펙이 대전광역시에게 시설물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이라기보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피고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결과로 발생한다. 리차드펙과 대전광역시 간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다. 리차드펙에는 준공확인검사 입회, 현장설명 등 협력의무, 대전광역시가 반려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할 의무가 존재할 뿐이다.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관계는 대등한 대가관계가 아니라 공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관계이다.
 
대전광역시는 의무이행 완료 
 
대전광역시의 의무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리차드펙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다. 파산 당시 대전광역시는 리차드펙에 대한 의무이행을 완료했다.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파산절차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위험이 사업시행자에서 국가로 이전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시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채무와 손해를 공제함으로써 조기 운영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주무관청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실시협약에 반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들이 사회기반시설 운영 위험에 무관심해지고 운영부진 시 파산절차를 이용해 국가로부터 일시에 비용을 회수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반대 의견
 
김재형, 박정화, 이홍구 대법관 3인은 위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했는데도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따른 약정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파산한 채무자를 여전히 사업시행자로 행세하도록 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종료시키지 않은 채 무사안일하게 사업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은 파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쌍무계약에서 미이행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한다.

실시협약을 사법상 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과 동일하다.
 
글을 마치며
 
민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다수의견은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국가와 지자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 즉 민자사업의 특수성과 공법적 성격을 중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보다 평등하게 보는 입장에서,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사업시행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원칙적으로 민자사업 자체를 진흥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별 사업시행자의 어려운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것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전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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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CBSI 전월比 3.5p 하락한 89.4

2개월 연속 감소해 6개월 만에 다시 80선대토목과 주택 공사물량 계절적 영향으로 위축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3.5p 하락한 89.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 5∼6월에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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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품은 청정 휴양도시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인 봉우리가 서른네 개나 되지만 산세는 강원도에 비해 한층 유려하다. 맑은 물 흐르는 골짜기엔 머루나 산양삼 같은 건강한 먹거리가 자란다. 낯선 듯 정겨운 도시, 그곳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매력..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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