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09/07 (화)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문제, 관심과 지원책 절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이는 크게 노동 유연성 확보, 근로·고용 안정성(job stability),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정당한 처우 여부 간의 대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비정규직이란 기업(조직)의 유지·발전을 위해 계약에 의해 성장 발전기엔 구성원이 되고 쇠퇴기에는 조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구성원의 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고용 기간이 짧은 유기계약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규정 중이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발생 원인
 
이러한 비정규직 제도는 사용자인 기업에게 비용 절감 및 고용 유연성을 제공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시간 스케줄, 능력, 기술 수준에 따라 근로할 수 있게 해주며,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는 노동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일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등에서 계속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있어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근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요약하면 고용 형태의 차별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진취적 개선이 관련 이익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에 따라 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여러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업의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 추정
 
그렇다면 현행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특히 건설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계청의 가장 최근의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전(全)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평균 33.1% 수준이나 건설업의 경우 51.3%로 전(全) 산업 대비 18.2%p나 비정규직 활용이 높은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고용 확대에 따른 여러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다만 상기의 건설업 비정규직 비중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산업의 범위가 넓고 비정규직의 범위 또한 기간제 근로자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기에 더욱 구체적 분석을 통해 건설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산업 내 대표적 중분류 산업인 건설기업(종합·전문건설업)의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을 시행해 보면, 별도의 통계 정보가 부재하기에 다음 2가지 방식을 통해 추론 가능하며 그 결과 약 12.7만명의 건설기술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2021년 8월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제공 중인 종합 및 전문건설업은 총 94개 기업이 이를 공시하고 있다. 이중 근로자 정보를 공시 중인 기업은 81개 기업으로 대상 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은 28.0%이다. 이 중 경영지원 업무 종사자 및 건설업외 타 업종 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건설 부문 종사자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32.1%이다.

둘째,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3년간의 개별기업 인적자원 현황조사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 34.7%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 근로(배치)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9.6%이다.

비록 불완전한 통계 정보이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활용 비중이 높은 대형기업 중심의 결과이나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 건설업 조사를 통해 발표 중인 상용직(57.9만명) 및 상용직 중 기술직 종사자 수(43.7만명)에 대비하여 추정해보면 약 12.7만명 내외의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업 내에서 PJT관리직 또는 현장채용직 형태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기업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타 산업 대비 다수 분포한 사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건설기업의 경우 전체 구성원의 약 29~32% 내외의 건설기술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비중은 전(全) 산업의 기간제(한시적) 근로자 평균 비중이 19.4%에 불과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건설기업 종사자가 타 산업 대비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 근로자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사유를 도출 가능할 것이나 주된 원인은 다음 3가지 사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이 원칙이고 이를 초과하여 활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을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산업별 특성 및 과도한 고용 경직성 개선을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또한 규정 중이다.

이중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준공하는 현장업무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 중 하나인 사업 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 준공 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가능해져 활용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건설산업은 대표적 수주산업으로 개별기업의 수주현황 및 산업의 시황에 따라 업황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이 있기에 근로계약의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적극적 확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기업순이익률 또한 3.5%(최근 5년간 건설업경영분석 결과 참조)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직원 채용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다수 건설기업의 경우 현장 수의 변화 대비 인력 충·감원의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본사 지원(현장관리, 법무, 경영지원 등) 인력의 경우 정규직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배치 인력의 경우 고용 탄력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을 고루 활용하고 있다.

셋째,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 이후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상시 고용) 필요성이 약화되어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공사 수주 후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기업 건설기술인(기술직) 기간제 근로자 처우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건설기업의 경우 건설기술인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높은 수준이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유 또한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기에 무엇보다 건설기업에 종사 중인 건설기술인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차등 외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상호 동등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건설기업에서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건설업의 차별 수준은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조사 결과 100대 건설기업의 부장급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80~9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2020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기업(종합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조사 결과 경조금, 성과급, 상여금, 학자금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실제 임금 격차는 80~9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리후생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더욱 커 최근 사례 조사 결과 일부 건설기업의 경우 정규직을 대상으로 의료비, 학자금, 입학지원금, 경조금, 선택적 복지제도, 건강진단, 주택자금 융자, 건강진단, 단체보험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건강진단 및 선택적 복지제도 외에는 복리후생 혜택을 미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사례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계약 형태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관계 법령에서는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적으로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 대다수에선 정규직 대비 높은 조건(별도 자격증 보유 필요 등)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권을 미인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건설기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강화해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업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건설기술인의 경우 높은 산업 내 활용 비중 및 차별적 처우 만연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 정부 들어 특히 건설기능인에 대한 임금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온 결과 이에 따른 그 효과를 일부 발현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건설산업 종사자의 주요 축인 건설기술인에 대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관심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실정이다.

일례로 최근 정부가 추진한 건설기술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8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한 권리 헌장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실무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업무량 과다 예방(2019년) 등 소수의 정책에 그친 상황이며, 비정규직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정책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 광역지자체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되어 있고 대상 또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및 단기근로자 등이 중심이기에 건설기술인의 경우 지원 수혜 대상에선 사실상 배제되어 온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경우 건설기술인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 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단위 공사현장의 품질, 안전, 생산성 향상 등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일자리 질 제고는 결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사고 저하에 직결될 정책일 것이며, 특히 산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기에 이를 고려한 합리적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중 축소 유도를 위한 입찰제도 운용 등의 간접적 유도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과 같이 낙찰자 평가 기준 내 비정규직 활용 비중을 직접 규율하는 방법은 고용 경직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이해관계자별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지원 방식의 방안 모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근로복지사업 등의 경우 대부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비정규직 구성원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의 합리적 완화 등을 통해 즉각적 처우 개선 또한 고려 가능할 것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권오경·이복남·전영준, 「거시적 관점의 건설기술인 처우 개선방안」(발간예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연구결과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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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체결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데이터 기반의 국토공간 계획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 모은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월 8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유튜브 채널 ‘도시TV’..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매매 1.5%, 전세 2.3% 상승 전망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건설수주 1.7% 증가한 197.4조원…역대 최고치 경신 건설투자도 1.6% 증가해 3년 연속 감소세 마감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동안 전국 주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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