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낡고 진부한 도시공원, 공원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1/09/07 (화)



성능평가체계 구축하고 공공 예산 확충해야

민간 재원 적극 활용하려는 방안 마련 필요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답답한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도시공원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공원 노후화 실태를 분석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원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상당수 도시공원이 노후화, 진부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고 공원의 잠재적 효용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정비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당수 공원에서 일상적 유지관리로 대응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시설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원의 장소적 잠재력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공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 왔다. 공원의 성능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할 뿐 아니라 성능개선 관련 정책이 부재하고 충분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고 있다.

공공 공원은 비배제,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 분류되기에 기본적으로 공원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인한 SOC 예산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큰 추세 속에서 그리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비효율성 같은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민간부문(영리, 비영리)의 자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간 영리부문 투자를 활용하는 경우, 수익시설 설치로 인한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로서의 공원의 특성 훼손(공원면적 축소 포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상적으로는 수익시설과 공원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시설 설치를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매력도가 향상될 수 있고 동시에 공원으로 인해 수익시설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영리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시행자와 행정기관 모두 사업 검토부터 입찰 협약체결을 거쳐 수익시설 설치까지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간 영리부문 투자를 활용한 공원 재정비사업은 대규모 공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자사업은 사업절차가 매우 복잡하기에 큰 규모의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의 사업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다수 소규모 공원에는 거래비용을 상쇄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할 만한 기대 수익을 확보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술했듯 공원의 특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는 소규모 공원의 경우 공공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주민참여예산 포함)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영국 Ware의 Priority Park, 서울 은평구 갈곡리 어린이공원 사례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의 소규모 공원을 개선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원 재정비에 기업의 CSR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원에 적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현재 기반시설의 설치, 개선에 민간 영리부문의 투자를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인 ‘민간투자법’이나 ‘공유재산법’을 활용한 사업은 공원 재정비사업에 적용하기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교량, 철도, 도로, 발전소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주로 활용되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자사업은 절차가 복잡하여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상쇄할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BTO 방식을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 시 기부채납 대상은 행정재산이어야 하기에 사경제 주체로서 운영되어야 하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이나 영구축조물이 아닌 놀이시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공원에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의 종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무상사용수익 허가 대상 및 기간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기부채납한 물품이나 재정비사업에 투입한 비용 또한 기간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방식에서는 무상사용수익 허가 대상인 경우 기부채납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는 있으나 기간을 늘리는 대신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거나 기간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의 유연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공원녹지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나 설치에 많은 제약이 부과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설치 가능한 대표적 수익시설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현 제도에서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며, 해당 시설의 출입구가 바깥과 접할 수 없어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민간투자법’이나 ‘공유재산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부재하기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방식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애로사항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에서의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제외하면 민간 영리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다양한 공원의 재정비사업에 민간투자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도시공원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수단이 필요하다.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 및 공공재원 투입 확대
 
노후공원 개선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공원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측면이 있고 이용 빈도나 관리 정도에 따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적 저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단순히 조성 후 기간만 가지고 노후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가 있어야 전면적인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공원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원을 조성한 지 현저하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장소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한 공원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원 중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전면적인 재정비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원을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장소적 잠재력에 비해 공원이 저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공원은 불가피하게 ‘정성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이기에, 적절한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고려할 시, 지자체는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공동체 활동공간 제공,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원의 질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볼 때 지자체는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투입되는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력을 고려할 시 공원 재정비사업 부담을 지자체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기존 공원 개선사업에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중 공원 조성의 경우 ‘공원녹지법’ 4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공원의 유지·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시, 제도개선 후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매년 공원 성능개선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일정 개수의 노후·저이용 공원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공원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외에도, 공원의 질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SOC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1년 공모사업 대상에는 빠져있다. 향후 진행되는 공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공원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것을 고려할 때 생활SOC사업 공모에 도시공원 관련 사업, 특히 노후공원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은 노후·낙후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상당한 접점이 존재한다. 도시재생사업은 포괄보조금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주거환경 개선이나 경제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공원이 도시재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위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특화재생사업에 ‘공원 연계형’을 신설하여 공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확대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복원, 경의선 숲길 등에서 볼 수 있듯 공원은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지역 특화재생사업 가산점(2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도 해당 사업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의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 영리부문 자원 활용한 공원 재정비에 적합한 사업수단 신설
 
제도설계 기본방향
 
공원은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공공재라는 점과 공원 재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현존하는 공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공원 재정비 사업모델을 고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공원 내 수익시설 설치 시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대상지의 입지조건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원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간재원을 활용한 재정비사업은 공원의 매력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향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을 공공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대비 공공재원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간 시너지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 민간사업자(SPC 포함)가 수익시설과 비수익 공공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기대수익 규모에 비해 비수익시설 재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큰 경우 공공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넷째, ‘공유재산법’에 의한 BTO 사업과 같이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후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닌,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 물품, 투입된 사업비 외에도 월 임대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20년 내에서 적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및 임대료를 정한다(임대료의 경우 유상사용수익 허가 시, 협약조건에 따라 유상/무상 사용수익 허가 가능).

다섯째, 사업 검토, 입찰, 협약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상쇄하고 높은 수준의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시 복수 공원의 번들링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 대규모 공원,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 외에도 중소규모 공원에서 민간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수익시설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배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아야 하고 배제되는(수익시설 이용자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나치게 넓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벌채되는 수목과 수익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훼손 또는 축소되는 공원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회수를 위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김용국·김영현·양시웅이 제시한 공원 내 수익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내 수익시설 설치와 공원 재정비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공원시설 설치 면적규제(특히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공원시설 출입구 위치 규제, 부지면적률 규제, 민간 보육시설 설치, 점용허가 규제, 옥외영업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 예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의 종류를 고려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기본 방향을 충실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공원의 매력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간·가격적 측면에서 수익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제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고려했을 시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원의 위치, 이용자, 크기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 공원에 적절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F&B 관련 시설 : 카페, 레스토랑, 휴게음식점, 바비큐장, 소규모 야외 주점(예 : 생맥주 판매 등) 등
– 교육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숲체험원, 자연체험장 등
– 체육시설 : 승마, 수영장, 골프연습장, 어드벤쳐 파크 등
– 유희시설 : 놀이시설, 어린이 테마정원, 애완동물 관련 테마파크, 리조트 등
– 공연시설 : 소규모 야외 공연장 등
– 기타 상업시설 : 리테일 쇼핑시설, 예식장, 허브식물원, 키즈카페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시설은 예일 뿐이며, 이 외에도 기본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선에서 민간사업자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시설 종류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민간제안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모델 제안 
 
여기에서는 공원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의 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원녹지법’ 내 신규 사업수단(가칭,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원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원녹지법’ 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 허가’(BTO, ‘공유재산법’ 근거)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인 공원시설 조성·재정비를 통한 공원 매력도 향상과 공공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업수단에서도 기존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업과 같이 최장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공원녹지법’ 내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여 유연한 사업시행,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성 후 기부채납 가능한 수익시설이나 비수익 행정재산 외에도, 비수익 공원시설의 재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해당 수익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 및 임대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원재정비뿐 아니라 (유상사용수익 허가 시) 비수익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함께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익시설 조성과 비수익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개선사업을 일체적으로 시행하여 시설 간 시너지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개별시행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 물품, 투입된 사업비 외에도 임대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수익 허가 기간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번들링을 허용하여 양질의 사업자 유치 및 소규모 공원에도 해당 사업방식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번들링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공원 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중 일부 공원에만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공원은 비수익 공원시설의 재정비사업만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시행하되 ‘공원녹지법’ 내 일부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부산 금강공원의 사례처럼 20년 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시설이 존재한다. 이 경우 비록 사업절차가 더욱 복잡하긴 하나 ‘민간투자법’에 기반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오랜기간(최장 50년) 동안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법’을 활용하는 경우 이 밖에도 필요성이 인정될 시 정부가 보조금(건설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정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민간투자비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에 기반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 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앞에서 제시한 ‘공원녹지법’에 의한 신규 사업수단과 유사하게 ‘공원녹지법’ 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규제, 공원시설 출입구 위치 규제, 부지면적률 규제, 민간 보육시설 설치, 점용허가 규제, 옥외영업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법’을 활용할 경우 타 사업방식 대비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이행기간이 더 길기에 이를 상쇄하고 적용하기에 적합한 공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앞서 제시한 ‘제도설계 기본방향’, 즉 수익시설 설치로 인한 공원 훼손 최소화, 배제성 최소화 등을 충실히 반영 시 일부 대규모 공원을 제외한 대다수 생활권 공원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수익시설 조성과 공원 재정비(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시행 후 수익시설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BTO), 비수익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도 함께 부여받고 이중 비수익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정부지급금)를 받아(BTL)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BTO+BTL).

이 경우 비수익시설에 대한 BTL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와 비교해 비용 절감 효과나 서비스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수익시설을 포함한 공원 전체를 관리·운영할 경우 수익시설만 신경을 써서 관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 시 민간사업자는 BTO사업으로만 추진할 때와 비교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공입장에서는 공원 재정비 및 이후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술했듯 이 방식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공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비용도 더 크다. 따라서 대다수 생활권 공원에서는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신규 사업수단(가칭,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 비영리부문 자원을 활용한 공원 재정비 활성화
 
비록 여러 가지 한계는 있으나 민간 비영리부문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한 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모금 가능한 재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가 많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다수 지자체에서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제안한 주민 그룹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현실에서는 ‘동원’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소수 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 CSR은 해당 기업의 니즈(홍보효과 등)와 운영철학, 가능재원 규모가 필요한 공원 재정비 사업과 일치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채널·권한·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주민참여와 ESG 경영이 장려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향후 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에 상당한 기여할 수 있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원 재정비사업에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은 대체로 마련되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외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도화되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 비영리부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역공동체 기반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대폭 증가해 왔다. 사업당 지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부분적으로라도 공원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오마이컴퍼니를 비롯하여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공원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영국 Priority Park 사업과 같이 크라우드펀딩, 주민지원 공모사업, 기업 CSR, 일반예산 지원 등 다양한 출처의 재원을 함께 활용해서 보다 큰 규모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제도와 기술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 사업, 특히 공원개선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이 방식을 보다 대중화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런던시에서 크라우드펀딩 민간 플랫폼사인 ‘Spacehive’와 손잡고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Crowdfund London’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 대상 공모사업, 크라우드펀딩, 주민참여예산 등만 가지고는 대표적인 공원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모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니즈와 의지가 확인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정규 예산을 함께 편성하거나 연계 가능한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CSR 재원 또한 공원 재정비사업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 동기를 높여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 CSR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재정비사업 후 설치되는 공원 시설물에 기업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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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에게 듣는다

“주택관리사,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끄는 데 총력”시대변화 따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도 개선 노력 경주‘변화와 혁신 통한 회원 중심의 협회’로 탈바꿈 할 것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협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57%가 넘는 득표율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의왕ㆍ군포ㆍ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14만호 택지 조성계획 발표…세종시도 신규택지“투기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한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차량과 소통하는 도로, 자율주행 시대 ‘성큼’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 콘서트’ 개최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 콘서트’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8월 17일 개최됐다. 박상혁 국회의원과 송언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 사전청약 분양가, HUG에 검증위 만들어 심의”

[미니인터뷰]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도 사전청약…11.1만호로 확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민간건설사 참여시 인센티브 태릉골프장 6800호, 과천청사 대체지 4300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예산안 604조 편성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위소득 인상, 상병수당 도입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10월부터 ‘복비’ 부담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공인중개사 선발시험도 상대평가로 전환 검토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부도 임대단지 4곳 공공임대로 전환

강릉·태백·경주·창원 부도임대단지 문제 모두 해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2025년까지 환승 인프라 2배 확충

3분 이내 환승 확대, 주요역사 환승거리 절반으로 단축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25년까지 환승에 필요한 인프라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해 ‘3분 이내 환승’을 확대하고 주요 역사의 환승 거리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낡고 진부한 도시공원, 공원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성능평가체계 구축하고 공공 예산 확충해야민간 재원 적극 활용하려는 방안 마련 필요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답답한 시민들의 휴식처..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문제, 관심과 지원책 절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이는 크게 노동 유연성 확보, 근로·고용 안정성(job stability),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정당한 처우 여부 간의 대립을 뜻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물류 자동화 ‘레고형 셔틀 시스템’, 수직이동으로 공간활용도 높아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 효율성 확보…물류신기술 제3호 지정 크기가 다양한 화물의 적재와 이송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이 물류신기술 제3호로 지정됐다. 신기술은 최대 50㎏ 미만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다품종 소형 화물에 특화된 복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물류첨단화 이끈다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정비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예타’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 예타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부산 가덕대교~송정IC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9월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4)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한국 역사지도에 대한 인식과 비판 지금까지 한국 역사지도의 한․중 경계표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인용된 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47억원을 들여 6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제작한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파산한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불가

대법원 2021.5.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상고인) :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피상고인) : 대전광역시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대전광역시는 2008년 3월 20일 언더파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실패한 다이어트 사례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황제 다이어트1963년 심장병 전문의인 애트킨스는 “탄수화물을 피하면 고기, 지방, 소시지 등을 마음껏 섭취하더라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황제다이어트’를 유행시킨다. 그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51명의 평균 체중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잇몸질환 예방에 좋은 ‘국민간식’ 옥수수

여름 끝자락에는 옥수수가 제철이다. 갓 쪄내온 노란 옥수수는 촉촉하면서도 쫄깃하고 옥수수 특유의 단맛이 난다. 뜯어먹는 모습도 재미가 있어서 그 모습을 하모니카에 비유하기도 하며 알갱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먹기도 하고, 시즈닝 등 양념을 하여 즐기기도 한다. 아삭아삭 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려수도의 절경, 통영 욕지도!

욕지도는 한려수도에 있는 욕지면의 본섬으로 해안선 길이가 31km 이르고 천왕봉이라는 산을 품고 있는 섬이다. 가는 길은 순탄치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섬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통영에서 약 1시간 정도 배편으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욕지도. 욕지도 향하는 첫 배편은..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흥행 ‘성공’

사전청약 첫날, 홈피에 20만명 몰리며 ‘관심’ 국토부, 올해 목표 3만호에 2000호 추가 공급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7월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확보 적극 검토

추격매수 신중…4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정부 합동브리핑, ‘호소·경고’로 시장 안정 효과 기대 정부가 7월 28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현재 집값 수준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공간정보 융·복합 국토도시 체제 구축 나서

LX-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체결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데이터 기반의 국토공간 계획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 모은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월 8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유튜브 채널 ‘도시TV’..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매매 1.5%, 전세 2.3% 상승 전망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건설수주 1.7% 증가한 197.4조원…역대 최고치 경신 건설투자도 1.6% 증가해 3년 연속 감소세 마감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동안 전국 주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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