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
(통권 447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9/07 (화)



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

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편,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8%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8.6% 증가했다.
 
모든 공공임대 통합임대로…전세대책 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 중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 5995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는 데다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도 인상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 평형까지 공급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 9879억원에서 2조 1819억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 데다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 4089억원에서 내년 9조 1560억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 3663억원에서 4조 532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 및 첨단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 위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GTX A·B·C 본격 추진…국가교통망 확충
 
국토부는 내년도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SOC 예산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거리·대량 교통이 특징인 수도권의 경우 GTX,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GTX-A(파주∼동탄)·B(송도∼마석)·C(덕정∼수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6000억원이 반영됐다.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비를 차질없이 반영하고, GTX-B·C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GTX-A 공사비는 3309억원, 이와 별도로 삼성∼동탄 구간 공사비는 1300억원이 포함됐다. 또 GTX-B 사업 민자 설계 및 협상비 803억원, GTX-C 사업 보상비 1030억원이 반영됐다.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 환승센터 구축에는 175억원이 투입되며,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1276억원을 쓴다.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가 개시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SOC 첨단화…스마트시티·스마트 물류 육성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를 내년에 완공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는 747억원을 쓴다.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드론인증센터 등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를 10개 사에서 12개 사로, 드론 실증도시를 7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또한 철도신호 시스템을 전면 개량하고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한다. 외산·노후 철도신호 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 113억원을 신규로 투입하며, 터널 원격제어에는 1033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 내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291억원이 투입된다. 정지선 위반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176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예산 367억원을 투입해 천안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민간보유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에도 166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물류 장비·시설·시스템 도입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이자 비용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인증제도 운영에는 5억원, 이차보전(利差補塡·금리 차이를 메워 주는 것)에는 16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에는 50억원을 쓴다. 건축·건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안전 투자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양로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예산이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근로자 역량 교육 등을 뒷받침하고 과적 화물차 전담 단속원을 54명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지원 자원 예산은 2조 4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로 인해 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예산도 108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 안전 예산도 5조 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도 배치한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0
3590


서울 도심에 ‘드론택시’ 전용 길 신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공식 발간 상용 운용 초기-성장기-성숙기 등 단계별 발전전략   2025년 서울 도심에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하늘길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서울 도시철도 ‘디폴트’ 위기, 지속가능경영 해결책 없나

무임승차로 손실 누적, ‘만성적자’…안전한 공공서비스 위협 도시철도 재정악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이 9월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전국..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거래절벽’과 ‘신고가’ 기이한 부동산시장

전반적인 거래절벽 속, 재건축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집값 고점 우려보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큰 듯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분양가 제도 개선하지만 제도 취지는 지킨다”

[Q&A] 도심 주택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정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지역 오피스텔 고분양가 논란 등 청약 과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분상제 기본틀은 유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2·4대책 예정지구 10월부터 추진

홍 부총리…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 3∼4년 걸리던 절차, 1년내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베일 벗은 럭셔리 전기차 ‘GV60’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1회 최대 주행거리 451㎞ 키 없이 출입·시동·주행 가능···가격은 5990만원부터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GV60을 선보였다.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전동화 브랜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영호남 잇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뚫린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2025년까지 국도·국지도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앞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전국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컸던 60개 구간 421.6㎞가 개선된다. 또한 여수 신덕과 남해 서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제주2공항, 종합적 고려…신중 검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통해 입장 명시 가덕도신공항 반영 등 공항개발 청사진 담아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개발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제주지역의 항공수요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2공항 추진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부천·인제 등 39곳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1.5조원 투자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도심 공공복합사업 첫 수익구조 공개

‘증산4구역’ 평균 부담금 1억 4000만원 줄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수익 구조가 공개됐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이 나왔는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민간 개발 대비 48%포인트 오른 295%를 부여받아 가구당 평균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수도권 무주택 30·40대 주택 구매여력 분석

수도권 무주택 30·40대 주택 구매여력 분석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30·40대가 여전히 주택 구매여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2019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을 주도한 것은 30·40대로, 근자의 주택가격 상승장에서 이들 연령대가 가장 많은 상..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13배

10%가 땅 58% 점유…법인의 소유 가액·면적 증가 토지자유硏, 최상위 1000가구 소유액 가구당 837억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부담

경상 장기치료 땐 진단서 의무화…주행거리 보험사 공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추진…낙하물 사고 대상 확대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때는 진단서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경전철 주행로 소음·진동 최소화, 수평안내식 고무차륜 AGT 분기기 제작기술

T형 가동안내판 및 U형 고정블럭으로 시공성 확보, 유지관리 용이 고정안내판과 이격을 최소화하여 경전철 고무차륜 AGT(Automatic Guided Transit) 주행로의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나왔다.이 기술은 가동안내판과 수대를 밀착시킨 수평안내식 고무차륜 AGT 분기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제11회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개최

제11회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개최제11회 한-아세안(ASEAN) 교통협력 포럼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9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국토 디지털화 우수사례 한자리에

‘디지털 지적의 날’…국토 정보 디지털화 재조명   국토 정보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16일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단군기원을 통한 남북동질성 회복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단기 연호는 ‘同祖同族’ 관념오늘날 우리 역사학계는 강단사학자와 민족사학자로 양분되어 상고사에서 근현대사까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관과 식민사관 및 친일사관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민자사업자는 언제 지체상금 부담하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원고 : 피상고인 JHW 주식회사피고 : 상고인 대한민국결과 : 파기 환송, 피고 승소사건의 내용JHW는 한국체육대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15년 9월 교육부장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10월 한국체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다이어트의 적, 시판 음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다이어트의 적(敵)시판(市販) 음료 시판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함량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음료(620ml)는 36g(각설탕 12개), 콜라(250ml)는 25g(각설탕 8개), 오렌지주스(350ml)는 35g(각설탕 12개)이 각각 들어있다. 각설탕을 그만큼 먹는다면 달아서 목이..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백혈병에 좋은 식품 ‘삶은 달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백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되는 백혈병은 섭취하는 음식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혈병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 60대 많아먼저, 혈액암이라고도 불리는 백혈병..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8월 CBSI 전월比 3.5p 하락한 89.4

2개월 연속 감소해 6개월 만에 다시 80선대토목과 주택 공사물량 계절적 영향으로 위축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3.5p 하락한 89.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 5∼6월에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07%

7월 건설수주 전년동월比 13.2% 감소 건설수주 2021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한 15.2조원을 기록해 지난 6월(-8.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록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어도 수주액 15.2조원 자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래 7월 수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찾았다, 나의 무릉도원! 와인과 함께하는 함양 여행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품은 청정 휴양도시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인 봉우리가 서른네 개나 되지만 산세는 강원도에 비해 한층 유려하다. 맑은 물 흐르는 골짜기엔 머루나 산양삼 같은 건강한 먹거리가 자란다. 낯선 듯 정겨운 도시, 그곳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매력..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12345678910,,,1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