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9/07 (화)



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

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편,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8%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8.6% 증가했다.
 
모든 공공임대 통합임대로…전세대책 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 중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 5995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는 데다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도 인상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 평형까지 공급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 9879억원에서 2조 1819억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 데다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 4089억원에서 내년 9조 1560억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 3663억원에서 4조 532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 및 첨단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 위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GTX A·B·C 본격 추진…국가교통망 확충
 
국토부는 내년도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SOC 예산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거리·대량 교통이 특징인 수도권의 경우 GTX,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GTX-A(파주∼동탄)·B(송도∼마석)·C(덕정∼수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6000억원이 반영됐다.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비를 차질없이 반영하고, GTX-B·C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GTX-A 공사비는 3309억원, 이와 별도로 삼성∼동탄 구간 공사비는 1300억원이 포함됐다. 또 GTX-B 사업 민자 설계 및 협상비 803억원, GTX-C 사업 보상비 1030억원이 반영됐다.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 환승센터 구축에는 175억원이 투입되며,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1276억원을 쓴다.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가 개시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SOC 첨단화…스마트시티·스마트 물류 육성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를 내년에 완공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는 747억원을 쓴다.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드론인증센터 등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를 10개 사에서 12개 사로, 드론 실증도시를 7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또한 철도신호 시스템을 전면 개량하고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한다. 외산·노후 철도신호 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 113억원을 신규로 투입하며, 터널 원격제어에는 1033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 내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291억원이 투입된다. 정지선 위반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176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예산 367억원을 투입해 천안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민간보유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에도 166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물류 장비·시설·시스템 도입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이자 비용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인증제도 운영에는 5억원, 이차보전(利差補塡·금리 차이를 메워 주는 것)에는 16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에는 50억원을 쓴다. 건축·건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안전 투자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양로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예산이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근로자 역량 교육 등을 뒷받침하고 과적 화물차 전담 단속원을 54명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지원 자원 예산은 2조 4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로 인해 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예산도 108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 안전 예산도 5조 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도 배치한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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