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
(통권 447호)


의왕ㆍ군포ㆍ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9/07 (화)



14만호 택지 조성계획 발표…세종시도 신규택지

“투기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한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2·4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14만호 중 수도권에서 12만호, 세종·대전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지금껏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 동쪽과 서쪽에 많았다. 지방에선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GTX 라인 따라 신도시급 2개 택지 공급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호), 화성 진안(452만㎡·2만 9000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인천 구월2(220만㎡·1만 8000호), 화성 봉담3(229만㎡·1만 7000호)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호), 양주 장흥(96만㎡·6000호), 구리 교문(10만㎡·2000호)은 소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 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갈 수 있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대전·세종·조치원에도 소규모 택지 공급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호)와 조치원(88만㎡·7000호), 대전 죽동2(84만㎡·7000호)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를 만든다. 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신규택지의 교통개선 방안이 GTX와 연계됨에 따라 이들 지구의 입주일에 맞춰 GTX가 제때 준공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들 택지의 분양이 빠른 것은 2026년부터 시작되니 입주는 2~3년 뒤인 2028~2029년 이후로 예상된다.

GTX는 A노선은 이미 착공해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B노선은 내후년, C노선은 내년 착공할 예정이고 보통 완공까지는 착공 후 5~6년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규택지 입주일과 GTX 완공일은 비슷한 시기로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GTX 사업이 중간에 틀어져 지체되면 이들 신규택지의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힌 뒤 광명·시흥 신도시 등 11만 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고,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13만 1000호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000호를 더해 14만호로 맞췄다.
 
3중으로 땅투기 확인한 신규택지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오래전에 사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오래전부터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지는 이번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손바뀜도 많아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4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주민 기대감…“예상 못했다”
 
“신도시가 조성된다고요? 예상 못 했는데 개발되면 지역이 좋아지겠죠.”
 
신규택지 지정 발표 직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농촌지역에서 만난 이 지역에 살고있는 한 주민의 말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에 걸쳐 있는 3차 신규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곳이다. 모두 4만 1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이 지구 전체 면적 586만㎡(약 177만평) 중 199만㎡가 안산 관내인 사사동과 건건동이다.

한 주민은 “여기 오래 살았지만 모두 그린벨트여서 이곳이 개발될 거라는 소문을 들은 바 없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안산시 다른 지역에 비해 반월동을 포함해 동남쪽인 이곳이 많이 낙후했는데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건동 길거리에서 만난 한 주민도 “이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고 그런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시가 저 옆에 작은 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도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산시 건건동과 사사동은 거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현재 녹지와 농지가 대부분이다. 농지에는 일부 주택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다. 개발 예정지와 붙어 있는 반월역 앞 반월동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 “개발이 이뤄지면 당연히 기존 주변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며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일대도 녹지와 농지가 대부분이었다. 의왕역 뒤편에 있는 이 일대는 주택과 음식점,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이 띄엄띄엄 있을 뿐 한적해서 맞은 편 역전 시가지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개발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 삼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의왕시 일대에 개발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들려와 외지인들이 유입되기도 했다”면서도 “개발 규모가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하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해당 사업 부지 내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수년 전부터 일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난 줄은 모르고 있었다”며 “그래도 개발이 이뤄지면 주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근처 군포시 부곡동 개발 예정지 내 한 주민도 “근처에 건설이 한창인 ‘신혼희망타운’ 외에 개발 계획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반갑다”고 말했다. 부곡동 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강제 수용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며 “한동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계획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사동과 건건동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신도시급 규모인 이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안산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안산 장상·신길2지구와 신도시 벨트를 형성,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포시 관계자 역시 “이번 개발 계획으로 지역 교통 시설이 확대되면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분가량 단축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정부와 지자체 간 신도시 개발 관련 논의 과정에 주민 입장 등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 관계자는 “자연 친화형 도시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큰 틀을 기반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남부에 집중, 서울 수요 흡수할지 의문
 
정부가 신도시급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는 어려운 입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 신도시급 택지가 남부에 집중됐다”며 “이번 택지 발표가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신도시급 택지인 광명시흥지구(7만호 규모·1271만㎡)보다도 서울에서 먼 지역이라는 얘기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의 연계성을 내세우지만, 심리적 거리감이 이전 발표된 입지보다 멀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입주와 동시에 교통기반 시설과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가 수요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수도권 외곽에 신규택지를 조성할 때는 경제기반형 신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수도권이 베드타운화 돼서는 한국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신규택지 조성도 해야겠지만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 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광역 교통망은 물론이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크기가 비교적 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택지는 국철1호선, 신분당선, 경부고속철도, GTX-C노선, GTX-A노선, 수도권고속철도와 인접해 광역교통망 사용이 원만한 편”이라면서도 “종전 3기 신도시 택지 등과 달리 서울과 상당히 거리가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입지”라며 “현재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불안감이 팽배하다 보니 사전청약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포기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시기가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을 체감하거나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향후 대량의 주택 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신호를 주기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인만 소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대규모 신규택지를 공급했지만, 강남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 사전청약 포기가 잇따랐다”며 “훗날 주택 시장이 침체한다면 이번 신도시급 택지 지역은 집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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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원고 : 피상고인 JHW 주식회사피고 : 상고인 대한민국결과 : 파기 환송, 피고 승소사건의 내용JHW는 한국체육대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15년 9월 교육부장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10월 한국체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다이어트의 적, 시판 음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다이어트의 적(敵)시판(市販) 음료 시판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함량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음료(620ml)는 36g(각설탕 12개), 콜라(250ml)는 25g(각설탕 8개), 오렌지주스(350ml)는 35g(각설탕 12개)이 각각 들어있다. 각설탕을 그만큼 먹는다면 달아서 목이..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백혈병에 좋은 식품 ‘삶은 달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백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되는 백혈병은 섭취하는 음식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혈병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 60대 많아먼저, 혈액암이라고도 불리는 백혈병..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8월 CBSI 전월比 3.5p 하락한 89.4

2개월 연속 감소해 6개월 만에 다시 80선대토목과 주택 공사물량 계절적 영향으로 위축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3.5p 하락한 89.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 5∼6월에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07%

7월 건설수주 전년동월比 13.2% 감소 건설수주 2021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한 15.2조원을 기록해 지난 6월(-8.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록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어도 수주액 15.2조원 자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래 7월 수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찾았다, 나의 무릉도원! 와인과 함께하는 함양 여행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품은 청정 휴양도시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인 봉우리가 서른네 개나 되지만 산세는 강원도에 비해 한층 유려하다. 맑은 물 흐르는 골짜기엔 머루나 산양삼 같은 건강한 먹거리가 자란다. 낯선 듯 정겨운 도시, 그곳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매력..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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