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국제협력으로 ‘주택도시금융’ 혁신 이끈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성황리에 개최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IFHUF)이 12월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발전을 이끌어온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제6회 행사를 맞이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과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 인도네시아 건설부 와히우 우토모 차관,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기금 카낫트 이브라예프 부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주택과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과 금융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주택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발전 경험과 주택도시금융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는 포용적 금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FHUF,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선도적 기여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온 행사로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하고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선도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주택도시금융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구축해 낼 수 있을지 논의하였으며, 사회가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주택도시금융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과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아시아시대 국제협력기반 마련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고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교수를 좌장으로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와히우 우토모 인도네시아 건설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주택도시개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주택 수요는 연간 146만호에 달하는데 반해 주택 공급은 40만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45년에는 도시인구가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 100만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금조달 방식 다각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금융 유동화, 이자보전, 계약금 지원, 저축기반 주택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지불가능한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금융제도, 카자흐스탄에 해외 수출
카낫트 이브라예프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기금 부사장은 주택도시금융제도를 도입한 카자흐스탄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싸지고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건설부문을 구제하고 전국에 아파트 단지를 완공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2016년 주택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주택도시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건설지분참여법을 제정했다. 주택건설지분참여법은 주택건설회사에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선분양 구매자를 보호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보증메커니즘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주택보증기금(HGF)이 설립됐다. 이처럼 한국의 주택보증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 적용된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선방향이 발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KSP 등 국제협력 강화해야
박정오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은 한국의 주택금융제도를 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도시재생의 경험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경험한 주택공급과 주택금융의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특히 한국 주택시장은 선분양제도를 비롯하여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보증제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 도입된 이후 약 530만 세대에 지원되었다. 주요 재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저축이다.

또한 주택보증제도는 1993년 보증이 최초로 발급된 이후 25년 동안 약 540만 세대에 보증을 공급했다. 대량공급 시기에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35만 세대의 재산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지원했다.

이러한 주택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보증제도 도입을 지원했다. 또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보증기관이 설립됐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식공유프로그램(KSP)과 KOICA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개발금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리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해외시장 개척지원자금(GIF)를 통한 지원을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는 제도수출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뱅크, 부동산114와 같은 민간업계의 거래정보시스템을 언급했다. 신뢰할 수 있는 주택거래가격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주택금융제도의 장점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의 과정도 함께 공유해야 그 나라의 역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방향성 모색
제2세션은 가천대학교 박환용 교수를 좌장으로 사회가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테사 헤브 칼턴대학교 커뮤니티혁신센터 특별연구원은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불가능한 자가소유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회적금융을 활용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환경적 영향 뿐만 아니라 재정적 이익도 추구하는 의도적인 투자다. 이러한 모델은 정부와 민간 영역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금융은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르텐 릴야 릭스뷔겐 부사장은 스웨덴의 신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에 대해서 발표했다. 스웨덴은 크게 두 종류의 디벨로퍼가 있는데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민간업자이다.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디벨로퍼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새로운 주택조합을 창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기반과 자금조달을 통해 안전한 건설신용을 확보하고 있다.
 
 
 
■ 싱가포르 공공주택, 국민 선호 높아
숙 잉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금융부 국장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은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공공주택 비중이 매우 적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주택 거주를 선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보유율은 이러한 자가보유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단지는 재생 및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은 공공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중앙연금기금(CPF)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과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도 있어 싱가포르 공공주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신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등 활발한 토론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문보기는 로그인 하세요. PDF 다운로드는 회원님께만 제공됩니다.
필자 김정현 기자
PDF 이슈현장.pdf (1,445KB) (Down:0)
분류 이슈현장 > ISSUE
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414호)
   

파일 다운로드 이슈현장.pdf (1,445KB)
  0
3590


[업계동향]LH, ‘따뜻한 도시재생, 촘촘한 도시정비’ 홍보관 개관
  LH는 지난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더스마티움 2층에 ‘도시재생뉴딜·도시정비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번..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POLICY]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조기 집행
경제정책방향, 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최저임금 결정구조, 2월까지 개편 정..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3기 신도시 건설] 남양주·하남·인천 계양 등 15만 5000가구 공
삼성동·대치동…강남 한복판 ‘노른자’에도 공공주택 서울 경계에서 2㎞ 이내, 광역교통망 축 중심 선정   정부가 경기..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국제협력으로 ‘주택도시금융’ 혁신 이끈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성황리에 개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IFHUF)이 12월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선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새해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부세 상향조정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9·13부동산대책 이후 집..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POLICY]리츠시장 개편,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비개발 위탁관리리츠’ 상장예비심사 폐지 주택도시기금 투자 확대…상장규제 개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사업 착공식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국토부 1차관에 ‘주택통’ 박선호 취임
8·2대책 등 핵심정책 구현…국토부 최연소 차관 기록 김진숙 행복청장, ‘국토부 제1호 여성’ 타이틀 모두 보유   국..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SPECIAL]부동산 전문가 70% “주택가격 하락할 것”
주택가격 하락 요인 1순위 ‘대출규제’ 꼽혀   KB부동산보고서, 전문가·중개업자·PB 설문   부동산 업계와 전..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8만호 공급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주택 도입시 층수 제안 완화 도로 위 등 공간에도 주택건설…새로운 트렌드 선도   서..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자율주행 시대 성큼…실험도시 ‘K-City’ 준공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 재현 민간·학계·새싹기업 모두 개방…기술 선도 기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은 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파주~강남 20분대…GTX A노선 착공
  5년간 대장정 돌입…2023년말 개통 목표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잇는 GTX(수도..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속도’ 가속화
1월에 상세 시행계획 발표…3조 7000억원 투입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토..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新기술新공법]단일 카메라 기반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1대의 카메라로 3~4차로상의 차량번호인식 기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SPECIAL]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지난 7월 1일부터 주(週) 당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주 52시.. |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9년 01월 (414호)
[LAW]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있은 ..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1월 (414호)
[국토교통 정책동향]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6차로 확장 개통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영천 55㎞ 구간이 12월 12일 확장 개통됐다.이 구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베스트푸드]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돼지고기의 편견과 효능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특별하게 만든다. 목표를 세우고..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북한도시열전]함흥, 최대 공업도시의 성장잠재력을 묻다
 북한도시열전 - 함흥 편 함흥, 제2의 도시 “북녘 도시에는 수도 평양과 기타 도시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2019년 01월 (414호)
[영토이야기]북한에 두고 온 땅 찾을 수 있나?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는 통일방안에 따라 결.. | 조병현 박사 | 2019년 01월 (414호)
[생활건강]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이요법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노후한 세포는 사라지고 싱싱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며,.. | 류영창 박사 | 2019년 01월 (414호)
[LIFE STYLE]마인드 컨트롤
  나쁜 방법 “인간의 노예화가 주요 목적인 세계정부수립 세력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현재 인간을 노예처럼 이용하.. | 김영빈 감정-의지 트레이너 | 2019년 01월 (414호)
[우리땅 구석구석]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다, 합천 해인사 여행
  우리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온갖 삼라만상의 번뇌들이 멈추고, 비로소 우주의 참모습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 | 한국관광공사 | 2019년 01월 (414호)
12345678910,,,141
[3기 신도시 건설] 남양주·..

2019년 1월호
(414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1 (방배동)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