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국제협력으로 ‘주택도시금융’ 혁신 이끈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성황리에 개최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IFHUF)이 12월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발전을 이끌어온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제6회 행사를 맞이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과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 인도네시아 건설부 와히우 우토모 차관,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기금 카낫트 이브라예프 부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주택과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과 금융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주택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발전 경험과 주택도시금융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는 포용적 금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FHUF,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선도적 기여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온 행사로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하고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선도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주택도시금융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구축해 낼 수 있을지 논의하였으며, 사회가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주택도시금융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과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아시아시대 국제협력기반 마련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고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교수를 좌장으로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와히우 우토모 인도네시아 건설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주택도시개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주택 수요는 연간 146만호에 달하는데 반해 주택 공급은 40만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45년에는 도시인구가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 100만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금조달 방식 다각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금융 유동화, 이자보전, 계약금 지원, 저축기반 주택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지불가능한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금융제도, 카자흐스탄에 해외 수출
카낫트 이브라예프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기금 부사장은 주택도시금융제도를 도입한 카자흐스탄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싸지고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건설부문을 구제하고 전국에 아파트 단지를 완공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2016년 주택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주택도시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건설지분참여법을 제정했다. 주택건설지분참여법은 주택건설회사에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선분양 구매자를 보호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보증메커니즘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주택보증기금(HGF)이 설립됐다. 이처럼 한국의 주택보증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 적용된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선방향이 발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KSP 등 국제협력 강화해야
박정오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은 한국의 주택금융제도를 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도시재생의 경험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경험한 주택공급과 주택금융의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특히 한국 주택시장은 선분양제도를 비롯하여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보증제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 도입된 이후 약 530만 세대에 지원되었다. 주요 재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저축이다.

또한 주택보증제도는 1993년 보증이 최초로 발급된 이후 25년 동안 약 540만 세대에 보증을 공급했다. 대량공급 시기에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35만 세대의 재산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지원했다.

이러한 주택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보증제도 도입을 지원했다. 또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보증기관이 설립됐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식공유프로그램(KSP)과 KOICA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개발금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리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해외시장 개척지원자금(GIF)를 통한 지원을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는 제도수출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뱅크, 부동산114와 같은 민간업계의 거래정보시스템을 언급했다. 신뢰할 수 있는 주택거래가격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주택금융제도의 장점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의 과정도 함께 공유해야 그 나라의 역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방향성 모색
제2세션은 가천대학교 박환용 교수를 좌장으로 사회가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테사 헤브 칼턴대학교 커뮤니티혁신센터 특별연구원은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불가능한 자가소유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회적금융을 활용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환경적 영향 뿐만 아니라 재정적 이익도 추구하는 의도적인 투자다. 이러한 모델은 정부와 민간 영역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금융은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르텐 릴야 릭스뷔겐 부사장은 스웨덴의 신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에 대해서 발표했다. 스웨덴은 크게 두 종류의 디벨로퍼가 있는데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민간업자이다.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디벨로퍼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새로운 주택조합을 창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기반과 자금조달을 통해 안전한 건설신용을 확보하고 있다.
 
 
 
■ 싱가포르 공공주택, 국민 선호 높아
숙 잉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금융부 국장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은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공공주택 비중이 매우 적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주택 거주를 선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보유율은 이러한 자가보유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단지는 재생 및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은 공공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중앙연금기금(CPF)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과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도 있어 싱가포르 공공주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신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등 활발한 토론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정현 기자 (ltmkjh@l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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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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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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