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3기 신도시 건설] 남양주·하남·인천 계양 등 15만 5000가구 공급


삼성동·대치동…강남 한복판 ‘노른자’에도 공공주택

서울 경계에서 2㎞ 이내, 광역교통망 축 중심 선정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여의도 절반 크기 만한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택지 조성과 함께 이들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 5000호”라고 밝혔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1134만㎡)로, 주택 6만 6000호가 공급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곳에 GTX B 노선의 역을 신설하고 수석대교(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을 건설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하남 천현동, 교산동 등지에 조성되는 ‘교산지구’(649만㎡)에서는 3만 2000호가 공급된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우선 시공을 추진한다. 이곳도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 신도시 후보지는 계양구 귤현동·동양동 일대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335만㎡)로, 1만 7000호가 나온다.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과천에서는 과천동·주암동 일대 과천지구(155만㎡)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의 53% 크기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부지를 지나는 과천∼우면산 도로는 지하화된다.

이번에 지정된 네곳의 대형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 2000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신도시의 유치원은 전부 국공립으로 짓기로 했다. 또 공원은 기준 대비 1.5배 수준으로 짓고 BRT는 수소버스로 운행한다.
 
과천 등 71.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 교통대책 추진을 2년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도시와 과천 택지는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해 2021년에는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 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또한 서울 강서구의 이전이 예정된 군부대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 2400호를 공급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 4600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천호3동주민센터 등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하면서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서 2020년부터 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신도시 3곳을 비롯해 과천 과천지구,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등 7곳과 인근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남양주 왕숙(29.0㎢), 하남 교산(18.1㎢), 과천(9.3㎢), 부천 까치울(3.1㎢), 성남 낙생(2.7㎢), 고양 탄현(0.8㎢), 인천 계양(8.4㎢) 등 71.4㎢다.

국토부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구로 한정된 대토 선택대상을 시행자가 사업중인 같은 시·군·구의 토지나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해줄 예정이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는 대토리츠를 활성화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고 원주민에게 임시 거주지로 행복주택과 10년 임대를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9월 21일 3만 50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 15만 5000호 입지를 추가로 내놨다.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에는 남은 11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내 32곳에 1만 9000호 공급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는 서울 시내 32곳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시, 군이 보유한 시내 유휴부지 등에 면적에 따라 20∼2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신도시와 달리 교통·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곳인 데다가 이른바 ‘노른자’ 땅도 포함돼 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발예정 32곳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남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다. 시유지인 이곳은 7000㎡ 규모로 8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지하철 2·9호선이 인접하고 코엑스·GBC(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코앞인 강남 한복판이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자리도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5만 3000㎡ 규모의 이곳에는 아파트 한 단지와 맞먹는 2200세대 공공주택을 짓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한 곳”이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구 한강진역 주차장(450세대), 서대문구 연희동 유휴부지(300세대), 신촌동 주민센터(130세대), 영등포구 대방아파트(300세대), 강서구 강서아파트(600세대), 강서 군부지(1300세대),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100세대), 동작구 동작역 주차공원(500세대) 등 이른바 ‘직주 근접’(직장·주거 근접) 가능 지역인 시내 곳곳도 SH공사·LH공사를 통해 개발이 추진된다.

은평구 수색역세권(2170세대),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세대),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세대)에도 대단지가 조성된다. 중랑구에는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도로 상부에 1천 세대 주택을 짓는 방안이 예정됐다.
서울시는 시내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19년부터 곧바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밟으면 2020년께 시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3년간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면, 추가 부지를 찾지 않고도 3만 세대가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예상했다.
박 시장은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9월 21일 1차 주택공급 발표 당시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세대), 강남구 개포 재건마을(340세대) 외에 밝히지 않은 개발지역 8곳을 이날 추가 공개했다. 8곳은 서초 염곡(1300세대), 도봉 창동(330세대), 송파 장지차고지(570세대), 강서 방화차고지(100세대), 강동구 강일차고지(760세대), 도봉구 성대야구장·노원구 광운역세권(4130세대), 광진구 구의유수지(300세대)다.
다만, 1차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설을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 이날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곽순환로 복층화, GTX 조기 착공, M-버스 확충…광역교통망 개선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과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GTX-B 노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계약∼강화 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수색역, 김포공항역, 선바위역, 하남·강일·남양주권, 청계산역 인근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15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은 것이다.
먼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던 GTX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GTX는 지하 40㎞ 대심도를 최고 시속 180㎞로 운행하는 고속 도심철도로, 수도권 남북·동서를 잇는 중심축으로 설계돼 수도권과 서울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정부 심의가 마무리 된 GTX-A(운정∼동탄) 노선과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양주∼수원) 노선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은 2019년 초에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2019년에 착공하기로 했다.
GTX-B 노선(송도∼마석)도 2019년 안에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GTX-B 노선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왔지만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해 현재 발전위가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도로망도 확충한다. 먼저 제1외곽순환도로 상승정체구간 중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을 검토한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위례트램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추진해 광역인프라 취약 부분을 보완한다.

광역버스노선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동서남북 외곽지역에서 서울 중심을 잇는 광역버스망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신설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수색역 인근(서북부), 김포공항역 인근(서부), 선바위역 인근(서남부), 하남·강일·남양주권(동북부), 청계산역 인근(동남부) 등이다.

인천 박촌역∼김포공항역 8㎞ 구간 등에는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업그레이드 한 ‘S(Super)-BRT’를 도입해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2층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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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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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택부동산 > ISSUE
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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