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조기 집행


경제정책방향, 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최저임금 결정구조, 2월까지 개편

정부가 올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오는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총력
정부는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또한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올해 1분기까지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2018년보다 9조 5000억원 늘린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59.8%를 집행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한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K-팝 페스티벌 개최(연 2회)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매진
이밖에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으로,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는 한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정부는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에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재조정과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오는 2월 말까지 개편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는 2월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하고 이때까지는 현재 적용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방침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당겨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에는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를 포함해 4대 빅딜 과제(big deal),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big innovation), 그리고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018년과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면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필자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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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택부동산 > POLICY
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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