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조기 집행


경제정책방향, 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최저임금 결정구조, 2월까지 개편

정부가 올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오는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총력
정부는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또한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올해 1분기까지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2018년보다 9조 5000억원 늘린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59.8%를 집행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한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K-팝 페스티벌 개최(연 2회)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매진
이밖에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으로,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는 한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정부는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에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재조정과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오는 2월 말까지 개편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는 2월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하고 이때까지는 현재 적용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방침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당겨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에는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를 포함해 4대 빅딜 과제(big deal),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big innovation), 그리고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018년과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면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보기는 로그인 하세요. PDF 다운로드는 회원님께만 제공됩니다.
필자 박병기 기자
PDF Policy_Focus.pdf (1,357KB) (Down:0)
분류 주택부동산 > POLICY
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414호)
   

파일 다운로드 Policy_Focus.pdf (1,357KB)
  0
3590


[업계동향]LH, 경영효율화 위한 ‘혁신의 LH’ 토론회 개최
LH는 2월 25일 진주 LH 본사에서 ‘혁신의 LH’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전반에 거쳐 기존의 방식과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SPECIAL]‘지역균형발전’ 강북횡단선 등 서울도시철도 10개 확충
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4호선 급행화 등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 개량 계획   서울시가 ..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FOCUS]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
간접공사비 변경·노임상승 반영…3.3㎡당 644만원‘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3월 중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INTERVIEW]“경쟁력 갖춘 글로벌 운용사(Global GP)로 우뚝설 것”
마스턴투자운용 김대형 대표이사 특집인터뷰 공모상장 리츠 전담팀 구성, 투자대상 발굴 주력  다양한 형태의 블라인드..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ISSUE]‘미래의 집’ 스마트홈 구현, 코리아빌드 박람회 개최
판유리·창호 에너지 절감기술 세미나 열려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건설,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인 코리아빌드(KOREA BUILD) 행사가.. | 김정현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SPECIAL]플랫폼 비즈니스 관점의 ‘스마트홈’ 개발 방향
일반적으로 스마트홈을 주택에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개념으로 여겨 거주자들의 삶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관점.. |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03월 (416호)
[FOCUS]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공급
  LH 500가구+서울시 1500가구…임대기간 15년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대상 대학생 A..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FOCUS]‘스마트시티’ 글로벌 리더로 도약 발판 마련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113개 기업 창립 회원사로 참여   ..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FOCUS]‘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
세종·김포·오산에 총 298가구 입주…임대료 시세 67%   국토교통부는 냉난방비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 | 이미영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FOCUS]‘재정개혁특위’ 출범 10개월 만에 활동종료
‘재정개혁 보고서’ 실질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 지적 “100년 로드맵 만든다더니…권고내용 부실하고 모호”   부동산..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ISSUE]‘항공기 정비’ 이제 국내서도 받는다
항공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KAEMS)’ 출범 2026년까지 2만개 일자리 창출·5.4조 생산유발 효과   앞으로 국.. | 이미영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新기술新공법]화물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제어·보호기술
 철도 물류 혁신, 운송·비용 최적화 접었다 펼 수 있는 화물열차용 이동식 전차선이 나왔다.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개.. | 김정현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ISSUE]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가격하락 효과 있어
한국주택학회,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주택학회(회장 이상영)는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 |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FOCUS]‘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철도건설 사업
국토교통부는 근로법 개정(20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규정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 | 배영민 ㈜엠와이씨앤엠 대표 | 2019년 03월 (416호)
[국토교통 정책동향]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세계 5위 기록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2018년 여객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파리 샤를드골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ISSUE]인도양의 숨은 보석 ‘모리셔스’ 직항노선 생긴다
양국 항공회담 9월 주1회 취항 합의…비행시간 20시간→12시간   ‘인도양의 숨겨진 보석’, ‘살아서 가는 천국’이라.. | 이미영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TREND]올해 1월 분양물량, 2000년 이래 최대 물량
작년 건설수주 154.5조원…전년비 3.7%↓12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건설수주2018년 12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이 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9년 03월 (416호)
[LAW]하수급인은 저당권 가지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들어가며건물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건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3월 (416호)
[북한도시열전]해주(海州), ‘제2의 개성공단’ 가능성을 묻다
북한도시열전 - 해주 편2차 핵담판 결렬과 해주‘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김동환 작시).’ ..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2019년 03월 (416호)
[영토이야기]북한에 두고 온 땅 찾을 수 있나? (2)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해결방안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도에 의한 북한지역 지적복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 | 조병현 박사 | 2019년 03월 (416호)
[베스트푸드]입맛 살리는 쫀득쫀득 ‘꼬막’ 빈혈예방, 숙취해소에 좋아
입맛 살리는 쫀득쫀득 ‘꼬막’빈혈예방, 숙취해소에 좋아 꼬막은 찬바람이 불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쫀득쫀득한 맛이 3월까.. | 김정현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생활건강]해독이 필요한 사람
해독(解毒, Detoxification)해독이 필요한 사람▲ 감기에 쉽게 걸린다. ▲ 꽃가루병,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다. ▲ 피부가.. | 류영창 박사 | 2019년 03월 (416호)
[LIFE STYLE]더 잘 살려면
  ‘꼬르륵’의 축복   그는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소리가 축복의 소리라고 말한다. “첫 번째 꼬르륵 소리.. | 김영빈 감정-의지 트레이너 | 2019년 03월 (416호)
[우리땅 구석구석]약산 김원봉 따라 항일 독립운동 산책, 밀양
의열기념관 &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약산 김원.. | 한국관광공사 | 2019년 03월 (416호)
12345678910,,,143
플랫폼 비즈니스 관점의 ‘스..

2019년 3월호
(416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