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조기 집행


경제정책방향, 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최저임금 결정구조, 2월까지 개편

정부가 올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오는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총력
정부는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또한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올해 1분기까지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2018년보다 9조 5000억원 늘린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59.8%를 집행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한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K-팝 페스티벌 개최(연 2회)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매진
이밖에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으로,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는 한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정부는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에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재조정과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오는 2월 말까지 개편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는 2월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하고 이때까지는 현재 적용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방침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당겨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에는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를 포함해 4대 빅딜 과제(big deal),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big innovation), 그리고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018년과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면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보기는 로그인 하세요. PDF 다운로드는 회원님께만 제공됩니다.
필자 박병기 기자
PDF Policy_Focus.pdf (1,357KB) (Down:0)
분류 주택부동산 > POLICY
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414호)
   

파일 다운로드 Policy_Focus.pdf (1,357KB)
  0
3590


[업계동향]LH, ‘따뜻한 도시재생, 촘촘한 도시정비’ 홍보관 개관
  LH는 지난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더스마티움 2층에 ‘도시재생뉴딜·도시정비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번..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POLICY]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조기 집행
경제정책방향, 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최저임금 결정구조, 2월까지 개편 정..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3기 신도시 건설] 남양주·하남·인천 계양 등 15만 5000가구 공
삼성동·대치동…강남 한복판 ‘노른자’에도 공공주택 서울 경계에서 2㎞ 이내, 광역교통망 축 중심 선정   정부가 경기..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국제협력으로 ‘주택도시금융’ 혁신 이끈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성황리에 개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IFHUF)이 12월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선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새해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부세 상향조정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9·13부동산대책 이후 집..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POLICY]리츠시장 개편,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비개발 위탁관리리츠’ 상장예비심사 폐지 주택도시기금 투자 확대…상장규제 개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사업 착공식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국토부 1차관에 ‘주택통’ 박선호 취임
8·2대책 등 핵심정책 구현…국토부 최연소 차관 기록 김진숙 행복청장, ‘국토부 제1호 여성’ 타이틀 모두 보유   국..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SPECIAL]부동산 전문가 70% “주택가격 하락할 것”
주택가격 하락 요인 1순위 ‘대출규제’ 꼽혀   KB부동산보고서, 전문가·중개업자·PB 설문   부동산 업계와 전..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8만호 공급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주택 도입시 층수 제안 완화 도로 위 등 공간에도 주택건설…새로운 트렌드 선도   서..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자율주행 시대 성큼…실험도시 ‘K-City’ 준공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 재현 민간·학계·새싹기업 모두 개방…기술 선도 기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 | 박병기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은 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ISSUE]파주~강남 20분대…GTX A노선 착공
  5년간 대장정 돌입…2023년말 개통 목표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잇는 GTX(수도..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FOCUS]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속도’ 가속화
1월에 상세 시행계획 발표…3조 7000억원 투입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토.. | 이미영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新기술新공법]단일 카메라 기반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1대의 카메라로 3~4차로상의 차량번호인식 기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SPECIAL]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지난 7월 1일부터 주(週) 당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주 52시.. |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9년 01월 (414호)
[LAW]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있은 ..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1월 (414호)
[국토교통 정책동향]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6차로 확장 개통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영천 55㎞ 구간이 12월 12일 확장 개통됐다.이 구간..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베스트푸드]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돼지고기의 편견과 효능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특별하게 만든다. 목표를 세우고.. | 김정현 기자 | 2019년 01월 (414호)
[북한도시열전]함흥, 최대 공업도시의 성장잠재력을 묻다
 북한도시열전 - 함흥 편 함흥, 제2의 도시 “북녘 도시에는 수도 평양과 기타 도시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2019년 01월 (414호)
[영토이야기]북한에 두고 온 땅 찾을 수 있나?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는 통일방안에 따라 결.. | 조병현 박사 | 2019년 01월 (414호)
[생활건강]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이요법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노후한 세포는 사라지고 싱싱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며,.. | 류영창 박사 | 2019년 01월 (414호)
[LIFE STYLE]마인드 컨트롤
  나쁜 방법 “인간의 노예화가 주요 목적인 세계정부수립 세력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현재 인간을 노예처럼 이용하.. | 김영빈 감정-의지 트레이너 | 2019년 01월 (414호)
[우리땅 구석구석]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다, 합천 해인사 여행
  우리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온갖 삼라만상의 번뇌들이 멈추고, 비로소 우주의 참모습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 | 한국관광공사 | 2019년 01월 (414호)
12345678910,,,141
[3기 신도시 건설] 남양주·..

2019년 1월호
(414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1 (방배동)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