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1일, 금요일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2018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전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 북미/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조성과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적 추진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었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남북과 북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이를 시작으로 남북경협의 본격화가 기대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을 모두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의 투자비를 외국 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그중 남한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 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칭)한반도개발기금’의 성격과 설치방법, 재원의 조성 규모와 방법,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

북한 인프라에 대한 남한의 투자 재원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모든 남북협력사업의 재정 지원을 맡고 있으며, 지원 사업의 영역은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등 남북협력사업의 사실상 모든 영역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문화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남북한 주민 왕래 지원, 문화·학술·체육 협력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뿐만 아니라 WFP, WHO, UNICEF 등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단체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도 대북 차관, 교역자금 대출, 경제협력사업 대출, 교역·경협 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인프라 건설의 재원 조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항목 중 대북 차관, 경협사업 대출 중 사회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 지원으로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아파트형 공장·종합지원센터 등 건설과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등 지원,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동 야드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상 지원으로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사업, 개성공단 전력 공급사업 등에 자금을 대출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협력사업의 전 분야에 걸친 재정 지원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았고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사업은 1998년 11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해 2007년 188건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부터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하지만 비활성화되면 기금 조성액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전소, 고속철도, 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다수 추진될 경우, 남북협력기금만으로 이들 모든 건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1997.8~2006.5)에서 남한의 건설공사 부담금은 총 3.6조원이었는데 이는 2005년 남북협력기금 총조성액(5조 7729억원)의 62% 수준이었다. 게다가 2000~2005년 경수로 건설사업비 약 1.3조원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모든 재정적 지원과 사업적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 재원이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적 사업, 인프라 건설사업 외의 경제협력사업 등에 혼용될 경우 비효율성과 복잡성이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사업은 ‘사업 구상 - 타당성 분석 - 투자 자금의 조달 – 건설공사 -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지원할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조정하고 결정하며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DA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대상은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서 대한민국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공적개발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주장이 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에 댐, 상하수도, 도로, 병원, 공장 등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 형태로 유상 지원을 하는데 향후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EDCF와 같은 기금의 설립이 필요하다. EDCF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효율적 재정과 전문성 지원을 위해 (가칭) 한반도개발기금의 조성과 전담 운영 조직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인프라 개발 경험
 
(1)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인프라 개발

남한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했는데 이 같은 경험이 북한의 경제개발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1950년대까지 남한 경제는 미국의 무상 원조로 지탱되었고 1960년대 이후부터 개발차관 형식의 유상 원조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업 분야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외자 도입은 차관과 외국인 합작투자의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는데 1960년 1월에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상업차관의 도입과 확장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업입국에 의한 자립경제의 터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집행하기 시작했다.

제1차(1962~1966년), 제2차(1967~1971)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전력, 용수 및 수송 등 경제 성장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개발을 추진했다.
정책의 목표를 자립적 성장과 공업화의 기반 조성에 두고 개발 우선순위는 ①전력·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 확보, ②농업 생산력 증대, ③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⑤수출 증대, ⑥기술의 진흥을 목포로 설정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기간산업의 수입 대체를 위한 공업화, 도로·철도·전력 등 SOC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이 기간에 섬진강, 동진강 등 주요 하천 유역의 관개개선, 울산 정유공장 기공(1963년), 쌍용시멘트 영월공장 및 부산화력발전소 준공(1964년), 제2한강교 및 경인복선 개통, 춘천 수력발전소 및 섬진강 다목적댐 준공(1965년), 경북선 개통, 대단위 주택지 조성(1966년) 등 대규모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시행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제1차 계획의 성공을 기반으로 농공병진(農工竝進)과 공업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1966년 ‘수자원 종합개발 10개년계획’이 수립·집행됨에 따라 다목적댐 건설을 가속화하였고 「공업단지개발법」 제정으로 구미·창원·포항·반월 등에 공업단지를 본격 조성하였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1967년)와 경부고속도로(1968년) 건설도 본격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8.5%, 제2차 계획 기간에는 11.4%를 기록하는 등 고도성장을 시현했다.

1960년대 대형 건설공사의 주된 자금원은 대부분 차관으로 통상 ‘차관공사’라 표현했다. 차관의 50% 이상이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 수요를 더욱 확대시켰고 실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차관 제공 국가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 발주·관리되었다.
외자 도입 상황을 보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3억 달러, 제2차 계획 기간 중에 22.6억 달러가 도입되었는데 그중 상업차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포항제철, 한국비료공장과 같은 공장 건설에 있어서 상업차관의 활용도는 높았다.

1960년대 전반의 차관공사는 주로 SOC시설에 집중되어 발주자는 형식상 남한 정부 또는 국영기업체였지만 실제로는 기획단계부터 차관 제공자인 외국 공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남한의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대규모 외자 유치(차관공사)가 추진될 것이며, 차관 수여국이 해당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고,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업 생산력 증대, 기간산업의 확충과 SOC 시설의 충족 등이 필요한데 이는 과거 남한의 경제 개발 초기에 시행했던 정책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북한 당국과 북한 내 민간자본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므로 남한을 포함한 외부의 건설 투자금 수혈이 필요한 바 초기의 핵심 인프라 건설사업들은 소위 ‘차관공사’로 추진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차관공사로 추진되면 차관 수여국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와 관리에 영향력을 끼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공급 확대 : 교통세 도입

1994년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도입되면서 교통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 대비 2005년에 4차선 도로 연장은 4배, 항만 하역능력은 2.7배, 공항 운항능력은 1.5배 증가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1단계,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한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리터당 475원과 340원의 기본세율을 정하고, 탄력세율 적용으로 최종적으로 각각 리터당 529원과 375원의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6년에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목적 외에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1994년에 도입하여 10년간 징수키로 했으나 과세 기한을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는 15.6조원이며 소득세(75조원), 부가세(67조원), 법인세(59조원)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국가균형발전회계(2%)로 전입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 동향
 
(1)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및 통일기금 제정 동향

남북협력사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금 마련 등의 입법 논의가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대를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11.9/계류 중)이 발의되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 규모를 확충코자 했다. 이 법률안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복권 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토록 했다.

통일 비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전부 개정 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2010.9.1/임기 만료 폐기)이 발의되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제명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변경했다(안 제명). 기금은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된다. 남북협력계정은 정부 등의 출연금과 장기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통일 전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안 제4조, 제5조).

통일계정의 재원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마련되며, 북한 민간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북한 노동자 임금 수준 보전,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북한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북한 주민의 교육 지원, 이주민 대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안 제6조).
또한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는 것보다 상위 가치인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전부 개정 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10.9.29/임기 만료 폐기)이 발의되었다.

기금은 남북협력계정 및 통일계정으로 구분된다(안 제4조).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한다(안 제5조). 남북협력계정의 용도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지원과 북한 지역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한다(안 제8조). 통일계정의 용도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포함했다(안 제8조).

이와 함께 남북 통일 이후의 경제적 충격 완화,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통일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통일기금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9.20./임기 만료 폐기)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통일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을 설치하고 통일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안 제1조).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을 설치한다(안 제3조).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노동자 임금 수준 보전,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주민의 교육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안 제8조).
 
(2) 독일의 통일기금

1990년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이후 매년 GDP의 4~5% 정도의 통일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그 절반 정도가 복지 분야에 투입되었다.
1991~2003년간 서독 지역의 통일비용 순지출액은 약 9800억 유로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전체의 49.2%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철도·도로 건설과 같은 교통망 개선 등 인프라 재건과 경제 활성화 등에 총 5450억 유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전지출의 약 43% 규모이다.
만약, 독일이 소비성 지출의 성격이 큰 사회보장성 지출을 줄이고 투자적 지출인 인프라 재건 및 경제 활성화를 보다 강화했다면 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전체 통일비용을 줄이는 결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독일 통일 초기에 구동독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통일기금(Fonds der Deutsche Einstein)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통일기금은 1991~1994년간 총 1606억 마르크(DM, 약 820억 유로)가 조성됐는데 그중 연방예산 406억 DM, 서독 주 부담 161억 DM, 그 외 대부분의 재원이 자본시장에서 차입의 방식으로 1000억 DM 이상 조달되었다. 독일 기금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과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을 통해 조달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연대협약(1차, 1995~2004년, 2차, 2005~2019년) 체결로 구동독 지역 주정부는 연방특별교부금과 추가 지원금을 매년 받음으로써 구동독 지역 주정부는 장기적인 재건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2001년 6월, 제2차 연대협약 가격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협약 종료 시점인 2020년 이후 더 이상 추가로 재건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0년 이후 연대협약은 구동독 지역만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EU 구조지원(EU-Strukturfonds)은 2000~2006년간 베를린을 포함하여 구동독 지역에 183억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07~2013년에는 1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또한 구동독 지역은 EU로부터 농업 육성을 위해 1996~2008년간 227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독일의 통일비용(구동독 지역 재건 지원금)은 연방정부와 구서독 지역 주정부가 주체가 되어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이전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에는 연금, 실업 등 사회복지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은 재정 차입을 통해 조달(75%)되었고,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1995년 1월부터 구동독 지역은 주(州)재정균형제도에 편입되어 주정부 간 재정 조정 및 연방정부 교부금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졌다.
 
(가칭)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1) 한반도개발기금의 설치 필요성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 필요하다. 남한은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적극 도와야 하며, 이것이 남한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자체 재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는 바 외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차관(자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건설기업이 직접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자재도 남한으로부터 조달하면 남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모두를 지원하여 그 활용의 폭이 매우 넓고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주민 왕래 지원, 문화·학술·체육 협력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과 같은 사회문화 및 인도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대북 차관, 교역자금 대출, 경제협력사업 대출, 교역·경협 보험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2008년의 경우 개성공단 조성과 종합지원센터 건립, 경수로 계정 등 2개 인프라 건설 예산이 전체 남북협력기금 지출 예산 중 23%를 차지하였다. 경수로 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 남한이 부담할 공사비는 약 3.6조원으로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남북협력기금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누적 조성 총액은 14조 702억원이고 누적 사용 총액은 10조 9242억원으로 남아 있는 순조성액은 3조 1460억원이다. 1991~2018년간 연평균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5060억원 규모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건설 재원이 필요한 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칭) 한반도개발기금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프라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과 이들 사업(사업 구상-타당성 분석-발주-시공-사후관리)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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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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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4월 04일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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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금융 발전방안 세미나 열려부동산 개발시장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다. 디벨로퍼와 은행, 금융투자업계, 부동산신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건설사..  김정현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국토교통기술대전’ 미래 ICT기술 한 자리에
2층 전기버스·스마트 홈 등 체감형 기술 전시 ‘눈길’소통하는 지식포럼 등 부대행사 ‘다양’…볼거리 ‘풍성’ 국토교통 분야의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  이미영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와 방향은?
현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열려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기조 일관되게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현 정부 ..  박병기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디지털 건설기술, 건설산업 성장 전략의 핵심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어” 디지털 건설기술의 활용이 건설산업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06월 (419호)
둥근형 확대머리 이형강봉 이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교량 연결부 구조성능 개선, 시공성·내구성 강화 교량 연결부 구조성능을 개선하여 교량 바닥판 시공에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둥근형..  김정현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산속 맑은 물 담아 산불예방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강원도 산속 계곡마다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거나 저류(貯溜) 될 수 있도록 원격 자동조정 가능한 수문들을 설치하여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소 인..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 2019년 06월 (419호)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 대책 마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손잡고 ‘도시허파’ 지킨다 최대 220㎢(서울시 면적의 36%)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  박병기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4곳 선정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 구역별로 공공기획자문단 등 원팀(One Team) 구성 운영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  박병기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KIND, 1조 3000억원 규모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올해 1호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폴란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했다.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폴리머리 폴리체 P..  김정현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국토부, 동탄 건설현장서 안전슬로건 공개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개최됐다.현 정부..  이미영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동향
칠레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2%대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182억 달러를 기록했다. BMI자료에 따르면, 2027년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  KOTRA | 2019년 06월 (419호)
CBSI, 1년 10개월래 최대치, 추경 발표 및 수주 증가 영향
4월 CBSI, 전월 대비 10.2p 상승한 88.62개월 연속 상승…5월 전망치 8.2p 상승한 96.8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  이미영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수도권 아파트매매가 0.13%↓ 지난달 수준 유지
3月 건설수주 전년동월比 35.9%, 건설기성 0.4% 증가주택인·허가 실적 수도권은 민간, 비수도권은 공공이 주도 건설수주2019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9년 06월 (419호)
북한에 두고 온 땅 찾을 수 있나? (5)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북한 땅 처리 원칙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몰수토지와 원소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몰수토지 처리 방안을 살펴봤을 때 원물..  조병현 박사 | 2019년 06월 (419호)
언제 구분건물이 되었나?
대법원 2016.6.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들어가며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6월 (419호)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서울서 1시간 걸려
‘울릉공항’ 총사업비 확보·발주…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5년 울릉도에 공항이 문을 열어 관광객과 지역민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이미영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여성건강에게 더 좋은 ‘복분자’
석류의 8배…에스트로겐 함유 복분자는 성기능 강화에 좋은 식품으로 잘알려져 있다. ‘요강을 뒤집어엎는 과일’로 불리는 복분자(覆盆子)는 이름 그대로 뒤집을 복에..  김정현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알칼리 vs 산성 식품
‘산성’이니 ‘알칼리성’ 식품이니 하는 것은 그 식품이 우리 몸에 주는 반응과 소화과정이 끝난 다음에 식품의 모든 입자가 산성이나 알칼리성재로 바뀐 결과물에 따라 ..  류영창 박사 | 2019년 06월 (419호)
人의 의미를 찾아서 (2)
人자의 4가지 의미   1) 목표선택 2) 마음선택 3) 행동선택 4) 인간관계선택 사람 人자는 두 획이 서로 받혀주는 모습이다.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서로..  김영빈 감정-의지 트레이너 | 2019년 06월 (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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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가구 공급 ‘3기 신도시..

2019년 6월호
(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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