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1일, 금요일  


대형 ‘민자사업’ 속도전…SOC예산 축소 보완


평택~익산고속도, 신안산선 등 12.6조 규모 연내 착공

위례~신사선 등 4.9조 민간투자사업은 착공시기 단축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 1000억원)과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 7000억원)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등 4조 9000억원 규모의 11개 민간투자사업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그동안 등한시했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책 배경으로 “필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규모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먼저,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대형 민자 프로젝트 13개 사업(총 12조 6000억원)을 연내 착공한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13개 사업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이다.

이와 별도로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11개 사업은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이다.
 
신규 민자프로젝트 적극 발굴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민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을 창출한다. 현재 민자사업은 53개 지정된 분야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2007년 119건→2017년 9건으로 계속 위축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그동안 위축됐던 민자사업을 다시 활성시키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재부는 “민간 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하지만 SOC 예산 축소 등 재정투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민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 실시협약 금액은 지난 2007년 11조 6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9년(9조 300억원)→2012년(5조 9000억원)→2015년(5조 3000억원)→2017년(4조 2000억원)으로 계속 쪼그라들었다. 사업건수 역시 2007년 119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2009년(95건)→2012년(31건)→2015년(16건)→2017년(9건)으로 계속 줄었다.

먼저, 기재부는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3조 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을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13개 사업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1000억원)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5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 8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 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 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 6000억원)이다.

이 중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주민민원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형 교통사업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3조 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포스코건설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농림부와 산림청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1조 8000억원 규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제안해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주민 민원과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지연됐다. 정부는 격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해 3분기 안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8000억원 규모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을 추진한다.
 
4.1조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하반기 착공
또한 4조 1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사업으로, 역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1조 6000억원 규모의 ‘동북선 경전철’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안한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시설,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6000억원 규모의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는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5000억원 규모의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 사업 역시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4월 착공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관리를 통해 조기 착공 계획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절차 신속 진행…착공시기 평균 10개월 단축
이번 대책에는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최대 허용 기한을 제한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 지연과 비용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은 보통 민자 적격성조사→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실시협약 체결→실시계획 승인→착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6개월 원칙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최장 2∼3년이 걸렸다. 이를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사업 실시협약은 평균 22개월, 철도는 26개월이 걸린다. 이를 최대 18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할 경우 이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3월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4조 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은 착공 시기와 실시협약 체결 단축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용인시 에코타운’과 ‘천안시 하수처리장’ 사업은 각각 12월과 10월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해 2020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례신사선’과 ‘부산시 승학터널’은 4월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를 완료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같은 작업을 10월까지 마친다.

11개 사업의 착공과 실시협약 단축 내용을 살펴보면, 위례∼신사선(1조 5000억원)은 GS건설이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애초 2023년 6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로 6개월 단축한다. 실시협약 체결도 2022년 3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긴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등 항만개발 6개 사업은 애초 2021년 12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2020년 12월로 1년 단축한다. 또한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는 착공(2023년 9월→2021년 12월)을 21개월로 앞당긴다. 실시협약 체결은 2022년 3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최초 제안한 사업이다.

아울러 부산시 승학터널(5000억원)은 현대건설이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착공(2023년 1월→2021년 12월)을 13개월 앞당긴다. 실시협약 체결은 2021년 7월에서 2020년 9월까지 끝마친다.
이밖에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원)은 착공시기(2020년 12월→8월)를 4개월 앞당기고 실시협약 체결(2020년 3월→2019년 12월)은 3개월 단축한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최초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2000억원)도 착공(2020년 11월→9월)을 2개월 앞당기고 실시협약 체결(2020년 2월→2019년 10월)을 앞서 마치기로 했다.
 
업계 반응 “환영한다” vs “아쉽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아쉽다’는 의견을 동시에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활성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만, 활성화 세부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제시한 ‘실시협약 공개’는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대책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와 ‘적격성조사 기간 설정’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제안서 검토 기능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 연구원이다.

또한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을 18개월로 확정했다는 점에도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민자 적격성조사는 6개월 내에 마쳐야 하지만, 심사기간 부족 등으로 최대 3년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시협약도 마찬가지다. 민자사업 중 도로는 실시협약까지 평균 22개월이, 철도는 평균 26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18개월(1년 원칙+6개월 연장)로 한정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실시협약 공개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책은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사업 규모 등 상세한 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행료만을 보고 ‘비싸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실시협약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서는 ‘경영상 영업비밀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제도는 이 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개 정보의 범위를 ‘무상 사용기간’과 ‘정부 재원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세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1일 발의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반영해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겠다고 공표했다.

이 취지에 찬성하지만 포괄주의 전환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포괄주의 적용을 통한 대상 범위 확대와 함께 지자체의 지원 방안 및 수익 창출 모델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 제고 측면이 미흡하다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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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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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설 > FOCUS
발행일 2019년 04월 04일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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