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사람이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 정책세미나 열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권 강화나서

주택가의 좁은 도로나 상가가 밀집한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이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OECD 대비 양호하지만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는 OECD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해당 도로 내 속도 하향을 규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4월 8일에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주제로 교통안전 정책세미나가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자동차보험본부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차량이나 운전자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체계 패러다임 전환 필요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고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정양기 팀장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교통안전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을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와 통학버스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 팀장은 “어른들이 안전벨트를 매면 아이들은 커서 운전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하게 된다”며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걷고 싶은 도시, 지역활성화 원동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 박사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위상과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먼저 12m 소로는 전국에 6300여㎞로 7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로에 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34.9%에 불과하다. 특히 국도의 경우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6m 미만의 소로에서 보행자 사고건수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로와 보도의 분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보도가 분리되어 있으면 전방에서 보행자의 등장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진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도로 패턴 디자인을 통해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과 차량의 저속 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걷고 싶은 도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도시, 보행자와 함께하는 살기좋은 도시가 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세종대로, 종로, 덕수궁길, 청계천로 등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였으며 종로구 북촌로 5길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청동 정독도서관 일대에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으며 다양한 거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었으나 법률적 기반 부족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박사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 우선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점선과 실선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교차로에서 실선은 일시 정지 후 출발을 의미한다.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실선구간에서 반드시 멈췄다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차로에서 점선과 실선의 의미는 교통사고 분쟁심의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무신호 교차로인 회전 교차로의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지 양보 교차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개정 필요
종합토론이 마무리되고 서울대학교 하동익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 8조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 골목길에서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가 자동차의 통행에 위협을 주지말라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 휴대폰 사용이나 잡담, 불법주정차 등 다양하지만 주거지나 상업지역 혼용도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김지엽 교수는 “보호구역에서 30㎞도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보호구역은 최대 20㎞이며 일부는 보행자보다 느리게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좌장인 서울대학교 하동익 교수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지장물과 보행자 등으로 현실적으로 30㎞를 넘을 수 없다”며 동의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행자로 개념 통합해야”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수석연구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용어를 보행자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에 노인보호구역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반기지 않으며 심지어 당사자인 어르신들도 싫어한다는 것이다. 특정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로 개념을 통합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안전정책본부장은 “스쿨존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보행로 주변 전체를 통학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통행하는 구간은 학교 주출입구 일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통학로 전체이기 때문에 지역 일대를 아우르는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행자 사망사고 40%, OECD 2배 불명예
서울특별시 김세교 교통안전팀장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법제도를 개선하여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화홍보를 통하여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정원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도 “세종시에서 새벽에 출퇴근을 하다보면 점멸신호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꺼져 있어 달리는 공사차량을 마주하고 건너며 보행자로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보행자가 나타나면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를 배려해 언제든 서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조재형 교통운영계장은 “법률 개정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새로운 제도가 속출하고 있어 차별화가 없다면 보행자우선도로 또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로 묶는 것보다 운전자에게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여 폭넓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이종수 안전개선과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안전문화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좌장인 서울대학교 하동익 교수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OECD 선진국 평균치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보행자가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시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보행사고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ltm.or.kr)
필자 김정현 기자
PDF 이슈현장.pdf (1,656KB)
발행일 2019년 05월 08일 (418호)
 

파일 다운로드 이슈현장.pdf (1,656KB)
  0
3590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쾌거’
창립 31주년을 맞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지난 6월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한 경영성과 달성과 건설업 발전에 기..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코레일 손병석 사장 “안전을 바로 세워 국민이 안심하고 타는
코레일 손병석 사장 “안전을 바로 세워 국민이 안심하고 타는 철도 만들겠다” ‘안전없이 철도없다’ 광폭 현장경영으로 국민 신뢰 되찾기 전력코레일에 변화의 바람이 거..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1, 2기와 달라야…특화도시로 조
“3기 신도시 1, 2기와 달라야…특화도시로 조성”변창흠 LH 사장, 도시재생 사업에 LH 역할 확대“서울시내 개발 역량 최대로 모아 공급 확대해야” “3기 신도시는 ..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제로에너지건축’ 모든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시범사업지구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지정내년 공공건축물부터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스마트 건설’ 혁명, 새길을 개척하라!
혁신의 답을 찾다…‘건설의 날’ 새로운 도약 한목소리우미건설 이광래 명예회장 ‘금탑산업훈장’ 포상 영예 “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세계를 개척하자.”..  이미영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착수…국토경관, 새로운 도약 나선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1차 국토경관 포럼 열려   2019년은 국토경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  김정현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기회의 땅, 북한에서 돈 벌기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북한은 기회의 땅 문재인 정부의 ‘Moonshine policy’로 ‘통일대박’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통일대박’은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 교..  조병현 박사 | 2019년 07월 (420호)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매매가격 0.6% 하락…거래량
매매가격 0.6% 하락…거래량 40만건 전망거래급감, 가격규제에 따른 분양시장 왜곡 지속지방시장 정상화 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시급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2019..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심장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개관
상암동에 세계최초 5G 자율주행 시험무대 열려‘미래교통체험 한마당’, 자율주행택배 등 모빌리티 기술 집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C-ITS 실증사업의..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1조 5000억 민관협력 펀드 조성한다
KIND 1주년 기념, PIS 펀드 투자협약식 개최“새로운 해외사업 개발, 대규모 금융지원 최선” 국토교통부는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  이미영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알아두면 유익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앞번호 3자리로…중국 항공노선 확대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으로 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  이미영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물류산업’ 성장기반 확충, 고질적 병폐 개선
경제혁신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산업 지원체계·성장기반·시장질서 혁신 중점추진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염도차 에너지로 소모전력량 절감하는 친환경 플랜트 기술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김정현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역세권 활성화 ‘직주근접 컴팩트 시티’ 만든다
입체 복합 민간개발 유도…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추진’ 증가한 용적률 50%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서울의 도시화와 급성장 과정에서..  김정현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미국 상장리츠의 투자동향과 시사점
리츠는 국민 대다수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1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노상윤 한국리츠협회 연구위원 | 2019년 07월 (420호)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인프라는 국민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 | 2019년 07월 (420호)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 청년주택으로…3채 첫삽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강북일대 시범매입 14채 청년주택‧생활SOC로   작년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박병기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팀코리아’ 민·관 손잡고 해외공항 수주 쾌거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정부 代 정부 계약의 인프라 분야로는 첫 사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페루 정부가 정부간 계약(G2G)으로 발주한..  이미영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CBSI, 5년 6개월래 최저치…수주 줄고 자금조달 여건 악화
5월 CBSI, 전월 대비 25.6p 하락한 63.03월, 4월 회복세 마감…15년 4개월만 25p 이상 하락건설 수주가 감소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면서 건설 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  이미영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토지가격 0.317% 상승해 전월 대비 가파른 오름세
4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9.2% 증가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0.03%↓, 하향 변곡점 통과 건설수주2019년 4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9년 07월 (420호)
공원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들어가며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7월 (420호)
'늙지 않는 젊음의 열매' 오디
 안토시아닌 풍부, 노화예방에 좋아 한입만 먹어도 입안이 보랏빛으로 물드는 열매가 있다. 바로 오디다.  살짝 느껴지는 시큼함과 긴 여운을 주는 달콤함이..  김정현 기자 | 2019년 07월 (420호)
활성 산소(活性 酸素)
인체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운반된 산소는 사람이 영양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여 만들어진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  류영창 박사 | 2019년 07월 (420호)
마음의 다리 놓기
프랑스 말에 rapport(라포 또는 래퍼)라는 단어가 있다. 영어로는 “Rapport is a two-way street” 라고 하여 서로 공감하거나 이해를 잘하는 쌍방연결에 관한 의미로 ‘다..  김영빈 감정-의지 트레이너 | 2019년 07월 (420호)
12345678910,,,147
코레일 손병석 사장 “안전을..

2019년 7월호
(420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 | 문의 E-mail. ltmkjh@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