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착수…국토경관, 새로운 도약 나선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1차 국토경관 포럼 열려
 
2019년은 국토경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착수하는 과정에 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경관센터를 설립해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운영과 지원, 경관행정의 역량강화와 기반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경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올해 총 4차례의 경관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제1차 경관포럼이 6월 5일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임승빈 원장, 한국경관학회 주신하 회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 이상민 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국토경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관은 우리 생활 터전을 보다 가치 있게 하는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 신설을 계기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경관 정책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경관이 우리 생활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경관 관리는 범위가 넓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경관의 품격있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경관정책을 위하여 태양광 에너지, 범죄예방설계,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 형성 등 다른 도시계획 정책들과 어우러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이 중심이 되어 차별화된 지역별 경관계획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향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관친화적 미래세대 육성해야”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고 먼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임승빈 원장이 기조발제에 나섰다.

임승빈 원장은 “경관은 액자 속의 그림이 아니다”라며 “경관은 생활의 한 요소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급하며 80년대에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심미적 속성의 조망경관이 주류를 이뤘다면 90년대 들어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속성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포괄하여 문화적 속성의 전통경관이 강조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속성의 경관복지까지 포괄하는 생활경관으로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원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경관정책은 지자체 수준에서 중앙 부처로 진화하여 범정부 수준의 독립된 경관법이 2007년 시행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경관정책의 실천과제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정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재로서의 경관 원칙확립과 집행장치 강화, 민원인만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 경관친화적 미래세대 육성 등을 언급했다.
 
 
 
대중화·일상화 위해 경관계획 간소화 필요
한국경관학회 주신하 회장은 경관법 도입과 추진경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주신하 회장은 경관법 제정의 일화를 언급하며 경관법의 주요 키워드로 보전, 관리, 형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법제정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며 “작은 지자체에서도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경관계획 임의수립대상인 인구 10만 이하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확대를 위해 경관심의 기준을 정비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심의대상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경관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 설립을 계기로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관지원센터 설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주신하 회장은 2018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언급하며 경관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위한 경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시흥시, ‘경관행정 경진대회 대상’ 사례 공유
이어서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기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인천광역시는 2017년 제1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용자 중심의 경관심의 운영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운영은 경관심의 위원에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심의시간을 단축하고 심의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는 등 경관심의 운영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 정책이다.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황희정 주무관은 인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한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정화진 주무관은 경관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시민참여 경관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시흥시청은 2018년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관협정 지원 협업 체계 마련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경관협정을 위해 공동체 기반의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관공감단을 구성해 경관계획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시민과 함께하는 양우재 경관협정과 경관 톡투유, 경관 도깨비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경관저해요소를 주민들의 자발적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개선하였으며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주민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성공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했다.

정화진 주무관은 “경관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도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정착과 확산 강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 이상민 센터장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언급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관가치 인식 확산과 경관관리 역량 강화, 경관행정 기반구축 세가지 추진전략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국토경관헌장 제정과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추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상민 센터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관리대상의 선택과 집중, 관리주체의 참여와 협력, 관리제도의 정착과 확산, 관리역량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강조했다.
 
 
 
“시민참여와 국민체감 이끌어내야”
주제발표가 끝나고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혜정 실장은 “세계적으로 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이나 생활 SOC 등 최근 정책과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방재성 책임연구원은 “결국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과 유지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관심의 정착을 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관심의가 장기적으로 경관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는 앞으로 “경관심의와 경관영향평가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도시재생과 경관의 결합, 스마트경관, 농어촌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제성 있는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의 매력있는 경관 자원이 지역발전과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R&D사업 강화와 경관관리 역량 강화, 다양한 행정시스템 강화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적 사항들이 논의되었으며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체계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이라는 것은 태백산을 관리하는 것도 경관이고 상가의 간판을 관리하는 것도 경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포괄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 포커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플로어에서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광명시의 한 주무관은 민원인과 마주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경관심의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건축물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지역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건축주와 공무원 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장용역사의 한 관계자는 “현황조사에서 유의미한 자원이 많으나 단시간에 계획수립을 해야 하기에 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토경관자원 DB구축과 현황조사기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좌장인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는 “경관은 공간과 문화의 집합체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좋은 경관은 쉽게 체감하기 힘들지라도 나쁜 경관은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관법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인식과 경관심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라며 “경관을 더 큰 개념으로 바라보고 계획, 디자인,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관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국토경관의 미래 청사진을 찾아가는 첫 번째 포럼을 마무리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이슈현장
필자 김정현 기자
발행일 2019년 07월 03일 (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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