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제로에너지건축’ 모든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시범사업지구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지정

내년 공공건축물부터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1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이는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고,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향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9.4)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노원구 EZ하우스, `13~`18), 건축물 유형별(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14~), 인증제도 운영(`17.1~)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하여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여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할 계획이며 화성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하여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산
이와 함께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 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여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필자 박병기 기자
분류 주택부동산 > ISSUE
발행일 2019년 07월 03일 (420호)
 
  0
3590


LH, 창립 10주년 “국내 최대 공기업다운 책임 다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 1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18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LH는 2009년 10월 1일 개발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난개발..  박병기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10억 송이 가을꽃 활짝” 황룡강 노란꽃잔치 '장성'
“10억 송이 가을꽃 활짝” 황룡강 노란꽃잔치! KTX 타고 ‘장성’까지 한 번에 “가즈아~!”앵무새 특별체험관, 황금요리 경연대회 ‘주목’장성호 수변길 & 옐로우 출..  박병기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국토부 내년도 철도 예산 6조 3000억원 편성
“철도망 촘촘하고 안전하게” GTX건설 등 19.3% 증가 안전분야 49.6% 늘어…노후한 시설개량 철도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박병기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판 커지는 ‘리츠’…2021년까지 10배 키운다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분리과세 혜택 확대…배당소득 세율도 9%로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  박병기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안심대출 당분간 없다…3억원까지는 기다려볼만”
요건 미비·대환포기 속출할 가능성…커트라인 높아질 것 금융위, 2.1억 커트라인 가정시 수도권 비중 46%선 예상   금융위원회는 공급총액(20조원)의 3.7배에 달..  이미영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현장 맞춤형 드론, 시설물 유지관리 “더 안전해진다”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토론회가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최근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  김정현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비행체 개발 박차
발전전략협의체 구축·운영…내년 중 발전로드맵 수립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한..  이미영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왕십리~상계 ‘동북선 도시철도’ 2024년 개통
16개 정거장, 총연장 13.4km, 1조 4361억원 투입 8개 노선‧7개역 환승, 국내 유일 기‧종점 환승 가능   서울시가 왕십리~상계를 잇는 ‘동북선 도시..  박병기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공리에 마무리
50개국 2만 5000명 참여, 비즈니스 성과 1000억원 달성19개 컨퍼런스, 다자・양자면담 14회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이미영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북한 땅 개발 현황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 지정 경위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은 합영사업(1984) → 경제특구(1991) → 경제개발구(2013)로 발전해 왔다. 북한의..  조병현 박사 | 2019년 10월 (423호)
AI 도로설계·경제성평가 S/W 연구개발 검토내용의 활용방안
4차 산업시대 핵심인 AI를 도로설계와 투자에 대한 경제성평가 기법에 접목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도로기술자 입장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로설계기술과 ..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 2019년 10월 (423호)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 동향 및 시사점
중동지역 제외 전반적 증가세…유럽·북미 상승 두드러져   금년 발표된 ENR International Design Firms(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조성원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부장 | 2019년 10월 (423호)
저비용으로 터널 화재 최소화하는 지능형 환기시스템 FPCS 내
대형화재 터널 안전성 향상, 공사기간 단축 경제성 확보 대형화재에서 터널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저비용의 내화 환기시설을 구축하여 내화기..  김정현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개설 초기 도시공원의 기능은 오염된 도시 환경을 정화하는 ‘도시의 허파’에 국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9년 10월 (423호)
‘창조적 도시경관’ 1호…흑석·공평 기본구상 발표
서울시, 3개월간 시·구․, 공공건축가, 전문가, 주민 참여새로운 미래경관 창출과 정비사업 공공성 회복 본격화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정비..  박병기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국내 최초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준공식 개최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 장수명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이미영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CBSI,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전월 대비 11.0p 급락
8월 CBSI, 6년래 최저치인 65.9 기록9월 전망치 80.6, 건설기성은 더욱 악화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8월 CBSI는 전월 대비 11.0p 급락한 65...  이미영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토지가격상승률・토지거래량, 연중 최고치 경신
7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7월 주택 매매거래량 8개월 만에 3만호 초과 건설수주2019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9년 10월 (423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첫 출발’…국제세미나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한국과 북한, 중국,..  김정현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건축물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들어가며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될 경..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10월 (423호)
가을 제철 ‘갈치’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아
양질의 단백질과 EPA·DHA 풍부 가을이 제철인 물고기가 있다. 바로 갈치다. 칼처럼 길쭉하고 은빛으로 빛나는 물고기라 하여 갈치라 불리는 갈치는 보통 길이가 1m 정..  김정현 기자 | 2019년 10월 (423호)
항산화제(抗酸化劑) (2)
피토케미컬(phytochemical)피토(또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향기나 색, 매운맛, 쓴맛 등을 내는 성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피토케미컬은 동물과 달리 움직일 수 없는..  류영창 박사 | 2019년 10월 (423호)
긍정심을 찾아서 (3)
대인의 모습몇 년 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mbc tv)를 재미있게 본적이 있었다. 당시에 그 드라마는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포인트는 주인공..  김영빈 '감정-의지 활용' 트레이너 | 2019년 10월 (423호)
낭만이 2% 부족할 때, 커플끼리 목포 사용설명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오래된 커플의 데이트는 가끔 지루하다. 출근했다, 밥 먹었다, 퇴근했다. 매일 나누는 대화도 새로울 것 없다. 함께하는 시간이 평범하게 느..  한국관광공사 | 2019년 10월 (423호)
12345678910,,,150
맞춤형 드론, 시설물 유지관..

2019년 10월호
(423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 | 문의 E-mail. ltmkjh@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