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국토부 내년도 철도 예산 6조 3000억원 편성


“철도망 촘촘하고 안전하게” GTX건설 등 19.3% 증가

안전분야 49.6% 늘어…노후한 시설개량 철도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20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철도국 20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은 1조 360억원에서 1조 5501억원으로 49.6%나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안정적 예산 반영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2019.1)’ 선정 철도사업 설계소요을 신규로 673억원을 반영했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취지를 감안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2019~2020) 후 20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 본격 추진
국토부는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3650억→4405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로 건설하여 평균 약 100km/h로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전철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GTX-A노선은 경기 서북부와 서울도심, 경기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파주 운정∼동탄)으로, 2018년 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을 편성했다.

GTX-C노선은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지역을 잇는 노선(양주 덕정∼수원)으로 2018년 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2020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민자사업 절차는 기본계획수립(1년)→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실시협약체결→실시설계(RFP∼실시설계까지 2년)→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안산/시흥∼광명∼여의도)으로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되었으며, 20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원이 편성되었다(2024년 개통 계획).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 위한 철도안전 투자 강화
한편,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예산을 확장 편성했다(1조 360억원→1조 5501억원).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41억→94억).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을 지원(8억)하게 된다.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 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최적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국 2020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필자 박병기 기자
분류 교통 > POLICY
발행일 2019년 10월 07일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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