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9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주거와 일자리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2/07 (금)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5월까지 4개월간 접수

공모사업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 받아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를 실시한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근로자도 입주 가능…미혼 창업가는 무주택자로 입주요건 완화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①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②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받는다.

지자체가 5월 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되어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 110곳 3만4000호 추진 중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 4000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되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11곳 선정, 2675가구 공급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가구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후보지 11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가구), 송파방이(138가구), 도봉창동(48가구), 수원화서(500가구), 인천논현(238가구), 국토지리정보원(236가구), 파주출판(150가구), 부천원종(323가구)으로 총 8곳 1933가구다. 지방권은 대전대흥(150가구), 사천선인(442가구), 전남담양(150가구)으로 총 3곳 742가구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먼저,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가구)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돼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가구)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가구)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된다.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가구)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가구)은 인근에 부평국가산단 등이 위치해 입주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일반산단 내 위치한 전남담양(150가구) 역시 인근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중기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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