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7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6월호
(통권 431호)


“편안하고 충실한 노후” 한국판 시니어타운 청사진 제시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3/06 (금)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정책토론회 열려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국회의원은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 CCRC모델 도입진단 정책토론회를 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전에 개최된 토론회였지만 행사장 앞에는 발열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방역마스크가 준비되어 안전한 행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의 국민적 불안 속에서도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한국판 시니어타운인 CCRC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여기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란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다. 쉽게 말하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할 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노후활동을 즐기면서 의료와 복지 같은 연속적인 케어가 가능한 주거단지를 말한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일본, 독일 등에 확대 적용되며 고령화 대응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형 CCRC모델 도입 제안
서형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의 궁국적인 목표는 편안하고 충실한 노후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CCRC모델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형 CCRC모델이 도입되면 고령자는 여가와 노후 활동은 물론 신체의 변화에 따라 베리어프리가 적용된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고령자의 거주수준과 생활방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계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은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7년이나 빨리 고령사회가 됐다”면서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시금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심각하다”면서 서형수 국회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CCRC모델은 고령자를 위한 거주, 의료 돌봄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교류증진, 고령자의 교육, 재취업 등 주택, 보건, 도시, 지역, 산업 분야 여러 정책이 조합되어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정책,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해야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먼저 LH연구원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국내 현황을 살펴보며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 등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가구의 빈곤과 불안한 노후, 낮은 평균소득, 높은 주거비 부담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정신건강이 약화되고 있으며 낙상사고와 같은 사고발생 장소가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서비스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하여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케어 안심주택 등이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지자체에도 성남 아리움 노인주택복지시설, 금천구 보린주택,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등 실버타운 사업이 조성되고 있다.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고령자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의 공공주택과 고소득층의 민간 실버타운 사이의 중간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 보건복지서비스 구축 필요
건강마을만들기 김영희 대표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농촌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을 중점으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영희 대표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지방이 소멸하면 도시와 지방농촌이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을 살리기 위해 농촌의 산업구조를 바꾸면 인구구조를 변화할 수 있다며 농촌의 보건복지서비스 도입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서비스 도입은 돌봄 기능과 함께 지역 활성화, 고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순기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대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시작된 귀농귀촌으로 농촌의 인구비중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은퇴 이주자들은 쾌적성과 편의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가장 부족한 지역의료시설과 서비스,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를 통해 2024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소 커뮤니티 케어를 1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가 거주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농어촌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정책이 실행되면 의료, 문화, 교육, 정주여건 등 농어촌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성 맞춤형 개발해야
마지막으로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는 일본의 CCRC모델인 생애활약마찌(まち)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마찌는 우리나라의 마을 개념으로 대도시의 고령자가 은퇴를 하고 지방으로 이주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생활비 부담이 적은 지방으로 이주하여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 사회생활, 생애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주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복지부, 제도적 연계 필요
주제발표가 끝나고 지역재단 박경 이사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는 “1인 고령 가구 급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도 30년이 지나 낙후주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1인 가구를 비롯한 이용자 중심으로 과감히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지방도시의 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등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통합돌봄사업을 연계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초등학교, 목욕탕, 종교시설, 식당, 의료원 등을 활용하여 일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거나 빈집 리모델링 등 한국형 CCRC모델의 다양한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는 “그동안 CCRC의 개념을 사회복지, 의료, 노인 분야로 한정하였으나 일본은 재생의 개념을 추가했다”면서 “기존 지역시설 활용과 은퇴자 중심 고령층 유입 등으로 지방도시의 소멸을 연장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로 재생까지 이끈다는 관점에서 농촌보다는 인프라 시설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수요자 면밀한 분석 선행해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왜 구체화 되지 못했는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에 대한 타깃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연구원 이미홍 수석연구원은 “같은 노인이어도 건강한 노인, 아픈 노인, 귀농 귀촌 노인, 정주 노인 등에 따라 모두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우선하고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주민과의 융화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청년임대주택이 아무리 좋아도 기존 마을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기존 주변의 어르신들은 방풍도 안되는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청년들이 눈치가 보여서 입주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전용 주거시설이 아닌 노인과 청년, 장애인 등 포괄적 약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시니어타운 활성화 기대
토론을 마무리하며 플로어에서도 3명이 발언을 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LH 균형발전본부 박성용 본부장은 “한국형 CCRC모델이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LH도 활력 넘치는 농촌과 지방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형수 국회의원은 “고령자 중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해야 하는 이들이 20% 정도 되고 그 중 5%는 이미 시설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15%에겐 시설 밖에 선택지가 없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고령자 주거복지모델이 활발히 논의되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이름아이콘 김사이
2020-03-13 17:53
ㄴㅇ라ㅓㅗㄴ아ㅓ로나어롸
   
 
  0
3590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지하철, 환승센터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대도시권광역교통위,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000호)와 과천지구(7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광역교통개선..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1대 국회의원, 사람 중심 ‘그린뉴딜’을 말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재난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토론회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자리를 배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직격탄 맞은 부동산시장,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도”

주택거래량 감소로 민간소비지출 최대 1.50% 감소 추정금융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만약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박선호 1차관 “집값 다시 오르면 규제 강화할 것”

“집값 안정세 장기간 유지 위해 공급대책 필요”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 못지않게 공급 관리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공공건물, 에너지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부-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어린이집’을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만포-지안대교, 자강도 개방의 숨통이 될 것인가

자강도를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듯하다. 우리의 북한 상식이 여전히 남북분단(1945) 이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전의 행정체계는 북한 지역 5개도, 즉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즉 이북 5도였기에 자강도는 포함되지 않았..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프로세스…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오는가?

꿈은 이루어진다우리는 2004년 월드컵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 통일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긍정적 신념에 기반한 통일의 꿈을 꿀 때 통일은 반드시 온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억을 이룰 때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이루었고 독일이 통일을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기반시설 관리강화…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12345678910,,,1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