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6/04 (목)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해외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수행 중 사업과 착공 예정 사업 및 수주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건설기업,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해외건설사업 수행에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수행 중 사업, 착공 예정 사업, 수주 영업 등 해외건설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설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우리 인력 파견 어려움(29%)’, ‘발주국의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의 축소 운영(21%)’, ‘현지 국가의 봉쇄 조치에 따른 현장 폐쇄(21%)’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들은 계약 조건상 대유행 전염병의 불가항력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60%가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은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계약 조건에 전염병 대유행이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협의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현장 폐쇄 및 축소 운영에 따른 공기 연장’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우리 인력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노력 지속(조사 대상 기업의 35% 응답)’이 1순위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27%)’, ‘국내기업의 해외공사 코로나19 대상 사례 공유(18%)’, ‘정부 차원의 방역용품 지원을 통한 국가 및 이미지 제고(15%)’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건산연 손태홍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의 조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연구위원은 “사업 수행 주체인 기업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해외시장에 진출 개별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계약 클레임 법률 자문 지원,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 경제와 해외건설 시장 동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가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황(recess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률은 세계 GDP 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GDP 성장률과 건설시장 성장률이 동일 하락 폭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도 큰 하락이 예상된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2019~2025년 사이 세계 석유 수요는 연평균 95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의 석유 수요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추세에서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예상되는 2020년 평균 국제유가는 38.7달러로 지난 2월 예측 가격인 60.6달러보다 36%나 하락했다. 수요 회복과 유가 전쟁 종식 및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으로 각국의 신규사업 추진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건설사업의 발주 및 우리 건설기업들의 신규사업 수주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등 건설사업의 발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배정 예산의 25%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보건 분야 지출로 신규 건설사업 발주 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각종 입찰제출 마감을 연기하는 등 발주 일정을 조정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계획 및 전략에 끼치는 영향이 높은 실정이다.

더불어, 극단적인 수준까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향후 중동 지역을 포함한 산유국의 발주 시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산업설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은 시장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 진단
해외 건설사업의 특성상 국내인력의 입출국이 잦을 수밖에 없으나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의 국가가 봉쇄조치를 취함에 따라 현지 사업에 필요한 국내인력 투입이 마비된 상황이다.
사업단위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기업이 운영 중인 사업 102개 중 약 36.3%의 사업이 현지 정부의 지시로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개 기업이 응답한 총 해외 현장 102개 중 정부의 지시로 중단된 사업이 24개(23.5%), 축소 운영 중인 사업이 13개(12.7%)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65개 사업의 경우도 조사 시점까지 별도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자재 및 인력수급의 문제로 코로나19가 확산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운영은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건설시장의 현지 국가 검역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제3국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현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주국가 정부 또는 발주처 지시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현장을 축소 운영한 경우 공기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타격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수주를 위한 발주처 협의 등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국가와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조치로 건설 현장의 일시적 폐쇄 및 사업 중지 등의 행정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필수 작업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 조치 또는 현장 운영 절차의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적인 건설사업 현장의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한 해외건설 시장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은 유사한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때문에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각 발주국의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발주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 조치의 내용을 파악해 건설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의 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방역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건설기업도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외부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 조직과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더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영향도 향후 해외건설 사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해외건설산업의 주체별 대응 과제
 
정부의 대응 과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현재 위기 상황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개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근무하는 국내인력 중 확진자 발생시에 해당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료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은 기업의 현장 운영을 비롯해 추가적인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필수 영업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을 위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입국 조치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필수 인력에 대한 입국 허용을 위한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현장 폐쇄 조치 등이 끝나고 현장이 재개되었음에도 공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의 준공기한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기업의 몫이다. 공기 지연에 따른 발주처 조치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계약 분쟁으로 이어지게 진다. 

FIDIC의 공사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자가 대처하기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건에 따른 공기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비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쟁, 테러리즘 등과 분쟁과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에 국한된다. 해외사업 법률 및 계약관리 조직을 보유한 일부의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중견 및 중소기업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적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4월 22일 기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232개에 이르며, 시공 사업 건수도 1787건이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기업이 해외건설사업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동일 국가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업은 시장과 공종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마다 추진하고 있는 대응 전략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대응 체계의 완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의료 체계 개선 즉, 추가적인 의료시설 건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의료시설 건설과 운영을 포함하는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대응 과제
먼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그에 따른 국가봉쇄(lockdown) 등은 민간 기업이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기업의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조치에 따른 건설 현장의 일시적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이슈, 물류 시스템의 일시적 중지 등에 따른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 문제, 입국제한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사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요구된다.

해외건설은 특성상 진출 국가의 경제 및 정치 등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과 같은 세계영향 요인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때문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MEED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2분기에 계획된 9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계 경제 회복 시나리오의 경우 수에 따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연 및 중지된 사업의 발주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회복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건설투자 확대와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등 해외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진출 기업은 시장별 모니터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 체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점 조직을 활용해 시장의 발주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주 영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 정상화에 따른 현지 대응력 확보를 위해 인력과 자재 및 장비 등 조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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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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