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김정현 기자     입력 2020/10/08 (목)



한국수자원학회,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이 9월 18일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열화상카메라 체크, 참석자 문진표 작성,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 통합물관리포럼 이한구 공동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통합물관리포럼의 전신은 하천관리포럼이다. 전문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됐다.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맞아 2019년 6월에는 포럼 명칭을 통합물관리포럼으로 변경하고 물관리 일원화와 물안전, 물가치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정책방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은 물산업 및 홍수관리를 주제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전망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현황을 비롯하여 댐·하천 홍수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 의지 보여줘야”

통합물관리포럼 이한구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관리 통합, 수자원 통합, 그리고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댐과 하천까지 물을 다루는 물관리 요소들을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비롯하여 홍수피해 뿐만 아니라 댐과 하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전체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를 통해 부처가 일원화되면서 기존에 국토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가 사라지고 물산업협력과가 생겨났는데 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홍수피해가 하천, 제방, 도시침수, 산과 댐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도 전국적이기 때문에 각 지회에서 참여하는 홍수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지금 당장 개선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들을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환경용수’ 수요 증가

이어서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다.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는 우리나라 물산업 현황과 전망, 그리고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다.

먼저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언급하며 “물산업은 환경 보전과 재정 부담 등 규제 산업인데 반하여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리 중 물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유일한 법으로 R&D 강화를 비롯하여 통합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물재생과 재이용이 가능한 환경용수 수요가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발전에 따라 기존의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에 추가하여 환경용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인프라 시설도 댐 건설 등 수자원 인프라 시설, 상수도 공급 등 물공급 시설, 활성슬러지 하수처리 등 하폐수 처리 시설에 이어 환경용수 재이용 인프라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관리 일원화 위해 ‘수자원부’ 신설해야”

또한 윤주환 교수는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환경부의 수질관리,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 물 관련 업무를 모두 통합하여 가칭 ‘수자원부’ 등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상수도는 년간 57억톤의 엄청난 양의 물을 이동하기 때문에 수원 다변화와 재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후화된 광역망의 안전성 확보와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용수는 녹조제어가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에서 녹조방지사업이 아쉽다”고 말했다. 녹조는 과도한 비료 사용과 축산 분뇨를 통해 인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데 소, 돼지, 닭 등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는 2억 6400만명의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것과 상응하기 때문에 4대강 녹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산업 방향성 모색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은 신기후체제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덕효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회 혹은 위기”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뉴딜에 발맞춰 수자원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70%를 수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태양열·풍력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에서 수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시대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라며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를 언급했다. 기후변화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책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태풍도 부산쪽으로 향하는지 일본쪽으로 향하는지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케이스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국내 물산업 현황을 살펴보며 “기존 상하수도 중심에서 벗어나 물관리 체계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물산업 분류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의 물산업 범위 제고, △탄력적 물관리로 기후변화 시대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통합물관리 체계의 완성, △국내 물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을 언급했다.

하천분야 물관리 연구개발 감소…활성화 절실

이어서 업체의 입장에서 ㈜이산 이상열 부사장이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상열 부사장은 “물관리 연구사업 예산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 R&D 예산은 2015년 대비 63%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9년까지 물관리 연구사업에 약 910억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연구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일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은 하천환경분야, 치수분야, 이수분야 등에서 특허와 신기술, 소프트웨어, 사업화·제품화, 정책제언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내 활용 뿐만 아니라 모로코 세부강 유역 홍수방지 마스터플랜, 라오스 메콩강 개발사업, 미얀마 뚠떼운하 관리사업 등 해외 물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에 이상열 부사장은 “축소된 R&D 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김준회 환경사무관은 “기존 R&D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일몰된 것이며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예타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신 오윤근 부사장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기술과 연계하여 R&D를 이어서 연구개발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정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장마기간 강수량 830.9㎜, 역대 1위

K-water 김현식 수자원운영처장은 8월 발생한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하동군 섬진강 화개장터 침수피해가 컸다. 하동군 화개면에서는 이틀간 429㎜의 폭우가 내렸고 화개장터 일대가 잠겼다. 창녕군 낙동강 본류 제방이 유실되기도 했다. 경남지역에는 산청 388.7㎜, 함양 375.4㎜를 비롯해 평균 195.9㎜의 폭우가 내렸다. 전북지역에서는 순창 544.2㎜의 폭우가 내렸다.
 
남원의 경우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어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 경기도는 연천 987.5㎜를 비롯하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여주 등에서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었다. 파주는 임진강 범람과 제방붕괴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설계기준 정비, 댐 스마트 홍수조절 기술 필요

김현식 처장은 “올해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1위이며 전국 강수량은 830.9㎜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며 홍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유역 홍수 대응 체계 마련, △분산형 물관리 시설 확대, △도시 물순환 개선 및 물환경 관리,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사전 수립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하천 관리 기능 및 댐 물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천설계기준 정비 강화,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댐 하류 제약사항 해소, △댐 치수 기능 보강, △댐 스마트 홍수조절 및 안전관리 기술 확보 등을 강조했다.
 
디지털 물관리 시대, 물산업 방향성 모색

이어서 ㈜이산 오규창 부사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물산업 분야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김준회 환경사무관,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종호 연구위원, ㈜유신 오윤근 부사장, 충남대학교 최영균 교수, K-water 김수명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제2주제 홍수관리 분야는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김준회 환경사무관은 “수자원 분야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융복합 인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종호 연구위원은 “수자원분야는 지난 60년간 댐, 상하수도, 대규모 인프라 등 짧은 시장에 고도성장했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와 디지털 물관리 시대에 물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 오윤근 부사장은 “물산업은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산업”이라며 “규제 중심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여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D 기술개발 등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최영균 교수는 “물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물산업 표준분류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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