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

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10월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대표 설영만)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총연장 450.5㎞, 복선 300㎞/h)와 고속도로(총연장 404.5㎞, 4차로 100㎞/h)를 건설하는 데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 조사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사업의 PPP 방식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서독 연결 철도·도로 건설 사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지인 ‘서독’에서 소련의 점령지인 ‘동독’을 거쳐 ‘서베를린’에 접근하기가 원활하지 못하였지만 1970년대에 서독의 동방정책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동·서독 간의 교통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었다.

1945년 소련은 철도·도로·항공에서 각각 1개 노선만 허용했다. 이어 1952년 12개 도로 통과소 이용,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분단 고착화와 동·서독 간 교류 및 베를린의 교통 장애와 긴장 고조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에 따라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현재의 국경선 인정과 불가침, 그리고 무력사용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동구조약’ 체결로 관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독과 동독 지역의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을 중심으로 동·서독 간의 교통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 동·서독 간에 ‘통과교통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서베를린이 동독 내에 위치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이 조약 체결 이후에 동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여행 및 방문협정’,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를 제도화하는 ‘기본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연결 교통로가 확보되자 다음 단계로 동·서독 양국 간의 일반적인 교통협정이 추진되었는데 1974년 이후부터 통일이 되기까지 약 20여 개의 후속 조약, 보완 협약들은 동·서독 교통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동·서독 간의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은 동독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게 되었다. 통행료 일괄부담금은 서베를린 출입을 위한 통과 교통 지불금으로서 서독은 동독에 상당히 관대하게 지불했다. 이는 동독 경제를 지원하고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독 입장에서 통행료 일괄지불금은 가장 중요한 고정 수입원이었다. 1971년부터 통일 직전까지 서독의 대동독 지원 내역 중 통행료 일괄지불금이 전체 지원금의 50%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서독 간의 교통 협력사업은 서독과 베를린(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동독의 도로, 철도, 수로 등의 신설·보수·확장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까지 동독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철도시설의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매우 낙후되고 노후한 상태였다. 서독 정부는 1975년 이래 베를린과 연결되는 통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동독의 교통 인프라 신설 및 보수, 확장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독일이 통일된 시점에서 볼 때 서독의 동독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신규 건설 지원은 통일 독일을 위한 선행 투자였으며, 통일 후 동독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는 유익한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적용 과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한국과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육상교통로이다. 남북 연결 교통인프라를 한반도의 내부로 국한하지 말고 ‘국제 육상교통로’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북한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통과 교통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 사업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서베를린과 연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교통 협력사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므로 동·서독의 사례를 한반도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는 만큼 북한은 ‘통과 교통로’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과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교역 상대국으로, 직접 연결로 확보시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북한은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국제투자집단 간에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2013.12.8).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노선은 1차적으로 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안주~정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2차적으로는 정주에서 라선특구를 거쳐 러시아 하산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 합의서에서는 철도는 시속 20㎞ 이상 복선 선로로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 시속 120㎞ 이상의 완전 밀폐식 국제 전용 도로로 건설한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08년에 북한과 러시아는 ‘나선콘트란스’란 합작회사(3 : 7)를 설립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나진~하산 간 54㎞의 철도 보수공사를 2013년 9월에 완료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하산~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복합 물류사업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가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일부 인프라 협력사업의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요구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2371호(2017.8.5)는 수출을 위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2375호(2017.9.1)에서는 북한과 함께하는 신규 또는 기존의 합작투자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북한 나진-하산 항만 및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합작투자의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상업적,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사례별로 사전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육상교통로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제적 프로젝트, 즉 ‘남-북-중’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북’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중국(TSR)과 연결하고, 2차적으로 러시아(TCR)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남-북-중-러’ 공동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단계적 건설 방안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철도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과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방안 1]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분리 건설

북한의 운송 체계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다. 2000년 기준으로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하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경의선 구간은 국제철도 구간으로 평양과 북경 간에 운행되고 있어 북한 철도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침목 부식, 터널 및 교량 노후화 등의 진행으로 20㎞/h 이상의 고속철도 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 경의선 구간의 개보수가 아닌 신규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본적 운송 체계를 감안해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전용선에서 최소 250㎞/h 이상 운행)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분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용지 매수 → 문화재 조사 등 → 공사 착공 → 노반공사 → 건축공사 → 궤도공사 → 전차선 및 신호공사 → 종합 시운전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 고속철도의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남북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여객수송과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방안 2]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동시 건설

북한의 장거리 운송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과 철도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철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점차 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도로는 총 도로 연장(약 2만 6164㎞) 중 중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고속도로는 약 3%인 752㎞에 불과한 데다 낮은 포장률과 노선 불량 등으로 50㎞/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의선(신의주~평양~개성~서울)은 모든 구간이 고속도로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1급 도로로 혼재되어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는 고속철도 건설과 병행해서 신규로 건설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철도에 비해 보상 및 전력수급 측면에서 유리하고 건설 기간도 짧으며,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 등의 필요 물동량과 여객운송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건설 기간과 운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을 병행해서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로, 고속도로와 철도 노반을 건설한다. 공사 기간은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중 신의주~평양~개성 간 거리는 약 380㎞로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416㎞로 구간보다 짧다. 경부고속도로는 2.5년 만에 완공됐다. 2단계로, 철도 시스템(궤도 등)을 5년 내 완공하되 전력 부족시 단계적으로 전철 및 고속화를 추진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노선 및 건설비 구상(안)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남측과 북측 구간으로 구분해 건설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남측 구간(1구간)은 개성~문산~서울역을 연결하는 72.5㎞로 대부분 남한 지역과 DMZ에 해당한다. 북측 구간(2구간)은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78㎞ 구간이다.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4.5㎞이고, 북측 구간은 개성~해주~평양~안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80㎞ 구간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1구간은 서울역 북측 구간으로 일제강점기 때 개통됐다. 서소문 건널목은 직각에 가까워 KTX도 20㎞/h 이하로 운행 중이다. 향후 개성~문산 고속철도 신설 및 문산~서울역 복선화가 필요하다. 총 72.5km 구간에 공사비 약 1.2조원이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2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로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 신의주에서 중국 철도(TCR)와 연결되며, 총 378㎞ 구간에 공사비 약 18.8조원이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1구간은 남한의 도라산~문산 고속도로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중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4.5㎞ 구간에 공사비 약 8000억원이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도라산~문산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6㎞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2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로 중국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AH) 1번 노선과 연결된다. 총 380㎞ 구간을 건설하는 데 약 9.2조원 규모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역에서 신의주역까지 총 451㎞의 거리를 2시간 20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484㎞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11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속철도 개통시 거리 33㎞, 이동시간 9시간이 각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총 455㎞의 거리를 4시간 50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80㎞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9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개통시 거리는 25㎞가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4시간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이 명확해지면 북한 당국은 이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또한 대북제재가 추가로 완화되어 북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비핵화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순환에 남북 연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200년대의 KTX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개성, 사리원, 평양, 안주, 신의주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관광특구에 대한 개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연속적으로 일반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산업의 발전, 고용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북한 건설인력 활용 및 건설자재 생산 등으로 북한 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고속철도의 선로 사용료가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러한 수입원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1일 생활권이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사업은 남북·중국·유라시아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울~평양 1시간대, 서울~심양 3시간대, 서울~북경 5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하여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의 좋지 않은 교통 여건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중국과 유라시아와 연결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외 관광객유치에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25년 기준으로 한국~중국 간 철도 이용객은 1일 4만 9000명, 화물수송량은 23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북제재 중인 상황에서의 준비 과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는 없지만 연구·조사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은 ‘사업 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의 단계를 거치는데 사업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은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조사 사업’이므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조사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및 각종 조사를 위한 시험,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 및 반환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 평양, 신의주 등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해당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가 가능하다. 즉, 고속철도 역사 및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시 대규모의 북한 건설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골재와 같은 북한산 건설자재도 필요하므로 북한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선로 사용료는 연간 약 9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여론,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1단계 작업인 ‘개발 컨셉트 수립’은 정부의 후원을 받아 민간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경우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바, 민간의 실리적 시각에서 본 사업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측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사전적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측 실무단이 우선 연구를 추진하면서 북측과 협의하여 남북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서울, 평양, 신의주 등에 합동 사무실을 설치하여 실효성 높은 연구ㆍ조사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개발계획 수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실행하는 것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는 퍼주기식 사업은 사업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 실리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은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의 이익(win-win)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중국과 직접 연결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까지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노선은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부 연안 지역 등 핵심 지역을 통과하므로 노선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지하자원 및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부대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관 협력방식(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적용과 같은 구체적 추진 방식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PP)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12월 북한과 중국 간에 합의서를 체결한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PP)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PP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개발 국가의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에 PP 적용 사례 분석
• 북한에서의 효율적 PP 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검토
• 사업 리스크 분담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역할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PP 적용 방안
• 북한의 민관합작투자사업법」(PP) 제정안 등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발전이 명확해지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고 또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은 더욱 변화하게 되어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같은 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양해로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러한 비핵화의 진전이 다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대해 본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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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인공 서핑시설…‘웨이브 파크’ 개장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7배, 다양한 해양레저 가능 시화MTV 내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로 변신 중   육지에서 거친 파도와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시설 ‘웨이브 파크’가 최근 경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에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도시재생 뉴딜, 지역 경쟁력 성과 ‘한자리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성황리 열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15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3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산 수영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국무총리상 ‘목포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가능”

초기에 20∼25%만 내고 20~30년후 100% 소유홍남기 부총리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도기 상황”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또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전국 지가 0.95%, 거래량 9.2% 상승

세종, 서울, 대전 등 높은 상승률 … 제주, 울산은 하락 정책 영향 8월 이후 지가변동률, 거래량 안정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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