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앞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단,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아울러,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일반적 신고사항은 ①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실제 거래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한편,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0
3590


도심속 인공 서핑시설…‘웨이브 파크’ 개장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7배, 다양한 해양레저 가능 시화MTV 내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로 변신 중   육지에서 거친 파도와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시설 ‘웨이브 파크’가 최근 경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에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도시재생 뉴딜, 지역 경쟁력 성과 ‘한자리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성황리 열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15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3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산 수영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국무총리상 ‘목포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가능”

초기에 20∼25%만 내고 20~30년후 100% 소유홍남기 부총리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도기 상황”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또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전국 지가 0.95%, 거래량 9.2% 상승

세종, 서울, 대전 등 높은 상승률 … 제주, 울산은 하락 정책 영향 8월 이후 지가변동률, 거래량 안정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2345678910,,,164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