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김정현 기자 입력 2021/01/12 (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늘어나고 건설투자 또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그린뉴딜이 또다른 모멘텀이 되어 2020년보다 나은 2021년이 기대되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건설산업이 더 견실하고 활동적으로 변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뿌리산업이자 시공주체인 전문건설업은 계약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계약액 증가에 비해 업체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경쟁강도는 심화되고 업체당 계약금액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설산업은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처에서는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반면, KDI와 민간기관들은 소폭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 SOC 예산은 26조원으로 2020년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뉴딜을 비롯하여 주요 핵심사업들이 불확실성이 큰 건설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건설경기 전망]
건설수주 4% 감소, 건설투자 2% 증가,
전문건설업 계약액 1% 증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다. 먼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이 건설경기를 전망했다.
먼저 국내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했으나 2021년에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와 설비·건설 부문 투자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0년 건설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건설수주 증가세와 건설투자 회복세 등으로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선구 연구위원은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2년 연속 7% 이상 성장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172.8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공공사업의 증가세 지속으로 2.0%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건설수주는 감소세를 예상하면서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부문의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축부문 회복세와 정부 재정을 통한 공공·토목사업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2021년 건설시장은 공공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 주거용 건축 투자의 회복속도와 강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수주는 기저효과에 따라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공공건축·토목, 민간토목, 주거용 건축의 증가세로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하도급시장의 제한적 증가로 인해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건설수주는 172.8조원(-4.0%), 건설투자는 267.7조원(+2.0%)으로 각각 전망했다.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하도급공사에 비해 원도급공사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99.8조원으로 전망했다.
전문건설업 성장세 지속될 것, 증가폭은 둔화
한편, 전문건설업은 1975년 제도화된 이후 계약금액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97.6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액은 63.2조원으로 -2.3% 줄어들었으나, 원도급 계약액은 34.4조원으로 21.1%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원도급계약의 대부분이 공공공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났다. 공공발주공사 비중이 큰 업종인 상하수도, 포장, 철도궤도와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과 같은 건축마무리공사업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토공, 석공, 준설 등은 계약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건설업 신규진입 속도가 2019년 5.6%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은 전체 건설투자 감소 속에서 공공부문 투자 증가로 인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전문건설업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박선구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건설시장 수주 및 투자금액이 레벨업 되었으나, 신규 업체 진입속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여 개별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 및 전문건설업 지원 및 육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주택시장 전망]
매매 전국 2%, 서울 1% 상승,
전세 전국 4%, 서울 3%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은 전세와 매매가격 상승 압박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전국 전세가격이 4.0%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2020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매·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계층간 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권주안 연구위원은 2021년 주택시장도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금리 소폭 상승,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감소, ▲공급 확대 등에 따라 매매가격은 지역별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세가격은 ▲물량 부족, ▲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등 수요 증가, ▲수도권 이주수요 증대 등으로 상반기는 강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겠으나 하반기에는 매매시장과 연계되어 안정세에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2021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 수도권 1.5%, 서울 1% 상승을 예상하였고, 전세가격은 전국 4%, 수도권 5%, 서울 3% 상승을 전망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망되지만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위축, 공급계획 등에 따라 상승력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세시장은 상반기까지 수요 강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단기 수요억제 정책은 중장기 공급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래야 가격 안정 등 시장 안정화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정책은 양적 규제에 한정하는 것 보다 자금흐름의 시장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감안한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상한 이사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뉴스1 김희준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정책 추진 사이클이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회복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건설·부동산 정책과 신공항 등에 있어서 1년만에 뒤집어지고 단기간에 발표한 정책들이 5~6년 지속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시장이 60개월 이상 상승하며 사이클상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정부가 빈집과 호텔 임대주택까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택가격과 임대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수년내 127만채의 주택이 수도권에 쏟아지면 주택시장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종욱 사무관은 질의답변을 통해 “정책은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세부적 계획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 추진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체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정체기에 접어든 건설산업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적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SOC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탄력·유연근무제, 52시간 준수 문제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호개발 양정수 상무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와 건설업종 체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종합원도급사의 직접시공과 원가 출혈경쟁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3D 기피업종으로 고급·전문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공공주택 등 코로나19 불확실성 줄여나갈 것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종욱 사무관은 “2021년 건설투자는 수주와 투자의 괴리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 수주지표가 경기 선행지표인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투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SOC 예산이 26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100만호 목표가 추진되는 등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띤 토론이 끝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건설·주택경기 전망결과가 전문건설사를 비롯한 건설기업과 전후방 연계기업인 건설자재 및 장비공급업체의 2021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
| 
|
|
GTX 창릉역 신설…신도시 최고 입지로 부상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 GTX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변창흠 ‘구원등판’…주택시장 안정 ‘총력’
LH·SH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다주택자 규제 등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될 듯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홍남기 부총리 “주택 46만호 공급…전세 불안요인 완화”
홍남기 부총리 “시장 안정세 정착되지 못했다” 사과
“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착공에 들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
|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
|
“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
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