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8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김정현 기자     입력 2021/01/12 (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늘어나고 건설투자 또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그린뉴딜이 또다른 모멘텀이 되어 2020년보다 나은 2021년이 기대되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건설산업이 더 견실하고 활동적으로 변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뿌리산업이자 시공주체인 전문건설업은 계약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계약액 증가에 비해 업체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경쟁강도는 심화되고 업체당 계약금액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설산업은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처에서는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반면, KDI와 민간기관들은 소폭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 SOC 예산은 26조원으로 2020년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뉴딜을 비롯하여 주요 핵심사업들이 불확실성이 큰 건설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건설경기 전망]
건설수주 4% 감소, 건설투자 2% 증가,
전문건설업 계약액 1% 증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다. 먼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이 건설경기를 전망했다.

먼저 국내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했으나 2021년에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와 설비·건설 부문 투자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0년 건설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건설수주 증가세와 건설투자 회복세 등으로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선구 연구위원은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2년 연속 7% 이상 성장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172.8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공공사업의 증가세 지속으로 2.0%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건설수주는 감소세를 예상하면서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부문의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축부문 회복세와 정부 재정을 통한 공공·토목사업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2021년 건설시장은 공공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 주거용 건축 투자의 회복속도와 강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수주는 기저효과에 따라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공공건축·토목, 민간토목, 주거용 건축의 증가세로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하도급시장의 제한적 증가로 인해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건설수주는 172.8조원(-4.0%), 건설투자는 267.7조원(+2.0%)으로 각각 전망했다.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하도급공사에 비해 원도급공사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99.8조원으로 전망했다.
 
 
 
전문건설업 성장세 지속될 것, 증가폭은 둔화

한편, 전문건설업은 1975년 제도화된 이후 계약금액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97.6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액은 63.2조원으로 -2.3% 줄어들었으나, 원도급 계약액은 34.4조원으로 21.1%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원도급계약의 대부분이 공공공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났다. 공공발주공사 비중이 큰 업종인 상하수도, 포장, 철도궤도와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과 같은 건축마무리공사업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토공, 석공, 준설 등은 계약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건설업 신규진입 속도가 2019년 5.6%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은 전체 건설투자 감소 속에서 공공부문 투자 증가로 인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전문건설업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박선구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건설시장 수주 및 투자금액이 레벨업 되었으나, 신규 업체 진입속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여 개별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 및 전문건설업 지원 및 육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주택시장 전망]
매매 전국 2%, 서울 1% 상승,
전세 전국 4%, 서울 3%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은 전세와 매매가격 상승 압박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전국 전세가격이 4.0%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2020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매·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계층간 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권주안 연구위원은 2021년 주택시장도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금리 소폭 상승,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감소, ▲공급 확대 등에 따라 매매가격은 지역별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세가격은 ▲물량 부족, ▲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등 수요 증가, ▲수도권 이주수요 증대 등으로 상반기는 강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겠으나 하반기에는 매매시장과 연계되어 안정세에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2021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 수도권 1.5%, 서울 1% 상승을 예상하였고, 전세가격은 전국 4%, 수도권 5%, 서울 3% 상승을 전망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망되지만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위축, 공급계획 등에 따라 상승력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세시장은 상반기까지 수요 강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단기 수요억제 정책은 중장기 공급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래야 가격 안정 등 시장 안정화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정책은 양적 규제에 한정하는 것 보다 자금흐름의 시장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감안한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상한 이사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뉴스1 김희준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정책 추진 사이클이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회복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건설·부동산 정책과 신공항 등에 있어서 1년만에 뒤집어지고 단기간에 발표한 정책들이 5~6년 지속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시장이 60개월 이상 상승하며 사이클상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정부가 빈집과 호텔 임대주택까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택가격과 임대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수년내 127만채의 주택이 수도권에 쏟아지면 주택시장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종욱 사무관은 질의답변을 통해 “정책은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세부적 계획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 추진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체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정체기에 접어든 건설산업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적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SOC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탄력·유연근무제, 52시간 준수 문제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호개발 양정수 상무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와 건설업종 체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종합원도급사의 직접시공과 원가 출혈경쟁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3D 기피업종으로 고급·전문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공공주택 등 코로나19 불확실성 줄여나갈 것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종욱 사무관은 “2021년 건설투자는 수주와 투자의 괴리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 수주지표가 경기 선행지표인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투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SOC 예산이 26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100만호 목표가 추진되는 등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띤 토론이 끝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건설·주택경기 전망결과가 전문건설사를 비롯한 건설기업과 전후방 연계기업인 건설자재 및 장비공급업체의 2021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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