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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울역 쪽방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3/10 (수)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총 2410호 주택 공급 예정
도시재생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생활SOC도 설치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 사업은 LH,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그동안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 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하여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 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
아울러, 이 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감정가 80%)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향후 추진체계과 일정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용산 정비창, 용산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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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홍보관도 개관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 단초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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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외 비교시 처벌수위 가장 높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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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에 여의도 4.3배 신도시 건설
‘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호 공급계획의 39%
나머지 11만호 4월 공개…부산·광주엔 중규모 공급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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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실효성 의문…“충분히 가능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현금청산 논란엔 “가격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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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공공주도 개발로 전국 83만호 공급
서울에 32만호 공급…추격매수엔 입주권 안줘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신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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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 집중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도심융합특구·캠퍼스 혁신파크 등 새로운 거점 조성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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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울역 쪽방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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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생활SOC도 설치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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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운영방식 전면개편…58년만의 대대적 혁신
조합 경영 과감한 쇄신…그 성과 조합원에 귀속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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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3개역 환승거점 추가 신설 요청
정거장 추가 신설 시 출퇴근 시간 단축 기대
GTX-도시철도 ‘공공교통 시스템’ 완성 주력
서울시가 수도권과 주요거점 간 빠른 접근과 대중교통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주요 환승 거점 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정거장 추가 신설을 건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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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외국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적 대응방안불법체류자, 불법취업 근절 위한 현실적 대안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 확대해야”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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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 활용 실시간 물류정보 시스템
자재 입출고 및 운송까지 전주기적 운송·물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실시간으로 화물차량의 중량정보와 물류 입출고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물류신기술이 나왔다.이 기술은 화물차량에 스마트중량센서와 카메라, GPS를 설치하여 중량정보, 영상정보, 위치정보를 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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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
2050년 인구 27만 도시로…2단계 기본계획 확정
새만금이 앞으로 10년 안에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토대를 갖춘다. 또한 2050년까지는 100% 개발을 마치고 정주 인구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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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 규제특구 33곳 지정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완화해 실증기간 단축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드론 전용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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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국도 15호선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 2차로 구간이 2월 8일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3.7㎞ 구간과 연계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6.9㎞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이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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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⑧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필자가 지난 2월호 ｢기술사법｣ 개정 방향 원고를 마감한 후, 1964년 10월 23일 시행된 제1회 기술사 시험에 대해 김상근(1965)이 기고한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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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지킨 사람들 (5) 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간도를 지킨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최초 임시정부 초대 정통령 이상설이다. 한국근대사에서 갑오경장 이후부터 3․1운동 직후까지 시기는 전..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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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손해배상) [당사자]▶원고/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피상고인 : 제주도 주민 2인▶파기,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0.7.15자 1248쪽. 사건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는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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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과연 ‘완전식품’일까? ②
우유는 1년 동안 송아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 우유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 당분(락토오스), 10여 가지의 호르몬 물질은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도와준다. 막 태어난 송아지(20~60kg)가 처음 한 달간 하루 400g씩 늘어나다가 3개월째부터는 하루 1kg씩 늘어난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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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굴레, 사포닌 풍부 면역력 높여줘당귀, 적혈구 생성 도와 항암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식품 원료 24종을 발표했다.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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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은 장류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섬진강 상류에 해당하는 적성강이 고추장, 된장 등의 재료가 되는 맑은 물과 풍성한 곡식을 뒷받침한 덕분이다. 순창이 ‘힐링 1번지’로 불리는 이유도 천혜의 자연에 있다. 풍경은 눈길 닿는 곳마다 아늑하고, 정직하게 거둔 음식은 건강을 선..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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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 일거 해소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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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700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말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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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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