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통권 441호)


광명·시흥에 여의도 4.3배 신도시 건설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3/10 (수)



‘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호 공급계획의 39%

나머지 11만호 4월 공개…부산·광주엔 중규모 공급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급 택지로 광명․시흥지구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1271만㎡)을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다.
 
광명·시흥지구 신도시급 7만가구 공급
 
정부는 지난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택 호수 기준으로 목표치의 38.9%가 이날 공개된 셈이다.

국토부가 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수도권 공공택지의 총면적을 합하면 기존 3기 신도시(2986만 9568㎡)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면적 기준으로는 목표한 입지의 42.6%가량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흥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력 입지로 거론됐으나 지금까지 후보지 명단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4대책에서 추가 택지 공급계획을 밝히자 1순위로 거론돼 왔다.

광명시도 신도시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선 과거 9만 8000호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조성이 추진됐으나 좌초돼 2015년 지정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된 개발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과거에 비해 주택공급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공공택지가 조성되기도 했고 군부대와 도로 등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도심 주민의 개발 반대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통합 개발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대책 이전까지 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127만 2000호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에다 3기 신도시 16만 3000호, 작년 5·6대책에서 제시된 7만호, 8·4대책의 13만 2000호 등을 다 끌어모으면 127만 2000호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서울 32만 3000호 등 수도권 61만 6000호를 추가하기로 했으니 이를 포함하면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8만 8000호가 된다. 국토부는 4월까지 이번에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 외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대책을 제외하고 정부가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과 민간부문 공급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올해 이후 2028년까지 공급되는 주택은 27만 6000~27만 8000호 수준이다. 2·4대책 물량까지 합하면 수도권에 2030년까지 연평균 6만호 이상의 물량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4대책 후속,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 시동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중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심 고밀개발 등 정부가 제시한 개발사업을 통한 공급 목표 설정은 결국 조합이나 토지주 등이 호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신규 택지는 LH 등이 직접 토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실체가 분명하다.

물론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중 지자체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힌 사례도 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조성용으로 지정한 성남시 분당 서현동 공공택지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는다는 계획도 과천시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이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사업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처음 지정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50회가 넘는 꾸준한 면담 등 소통을 통해 지금으로선 반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 서울 주택수요 흡수 기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하고 부산과 광주에도 중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택지가 어떤 모습으로 조성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새로운 신규택지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초기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광명․시흥의 경우 신도시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1271만㎡로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 신도시는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 인근의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등 동부나 동남부와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돼 서남부쪽으론 대형 택지가 많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광명․시흥은 서울과 1㎞가량 떨어져 기존 1·2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과 매우 근거리에 있고 규모도 크다”며 “광역교통도 철도망 중심으로 개선해 서울 서남부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를 포함하면 역대 6번째 규모의 신도시다. 이보다 큰 신도시는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 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 국제화(1340만㎡) 등이 있다.

국토부는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헬스케어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하천인 목감천의 치수대책을 마련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점이 특징이다. 녹지 면적은 신도시의 30%를 차지한다.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학온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이나 원주민의 선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는 경전철이 검토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남쪽으론 수요조사를 통해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 등지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여의도까지는 20분, 서울역은 25분, 강남역은 45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버스 체계도 강화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도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예정이다. 범안로와 수인로 등은 확장해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 IC를 신설해 접근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산 대저,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친환경 도시로
 
이와 함께 부산 대저지구는 243만㎡로 1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공급해 직주근접 생활환경을 구현한다.

창업지원허브를 지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하게 된다. 지구 중심부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도14호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대저로를 확장하고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평강로도 넓힌다. 국토부는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통해 서면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하면 부산역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산정, 일자리형 도시로 육성
 
한편, 광주시 산정지구는 어등산을 끼고 있는 168만㎡ 규모의 택지로 주택 1만 3000호가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를 공급하게 된다.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등 38만㎡의 공원과 녹지가 조성된다.

또한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손재로 등을 이용하면 광주송정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무진대로 등 이용하면 광주광역시청이나 도심지역에 20분 내에 닿을 수 있다.
 
“확실한 공급신호…주택난 해소 긍정적”
 
이번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낸 것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에 7만호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2·4대책에서 발표된 공급물량은 민간이나 토지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번 발표된 물량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위원은 “광명의 경우 서울권으로 볼 수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초 수도권 신도시 입지 발표는 2분기에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획이 빨리 나온 것 같다”며 “연초 전셋값 불안과 집값 상승 움직임에 정부가 확실한 공급 쐐기를 박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광명․시흥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과거부터 신도시 후보지 0순위로 거론되는 곳이었다”면서 “구로나 가산, 여의도, 강남과도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수요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현재 광명시 철산·광명·하안동 등지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전세난 진정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또한 광명테크노벨리 등 연구개발(R&D) 단지가 인근에 조성되고 있어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 전문가들은 광명․시흥의 경우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지자체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 집값 상승 우려도…“공급 속도조절 필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함영진 랩장은 “광명 지역의 경우 최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투기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했지만, 이번 발표를 호재 삼아 서울 금천·구로구 등지로 집값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보상비는 10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보상비가 먼저 풀려 주변 지역을 자극하면 땅값이 오르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입주 시기 공급 과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이 이뤄진다면 3∼5년 뒤 입주 시기에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시장 상황을 잘 봐가면서 공급계획 발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이번에 택지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교통망 계획을 내놓았는데 신도시 입주 전에 교통망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서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광주의 공급 계획도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대중 교수는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편인데 대저지구 공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도 수완지구를 끝으로 새로운 택지 공급이 없었는데 1만 3000호 공급이 광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지자체 “택지개발 대체로 긍정적”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7만 가구가 입주하는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두 지자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통대책과 충분할 자족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광명·시흥 신규 택지지구는 1271만㎡ 규모로, 광명시 지역(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이 811만㎡, 시흥시 지역(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이 459만㎡이다.

사업구역 내 광명지역은 일부 취락 및 공장 외에 대부분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논·밭으로 이뤄져 있다. 이 일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정이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광명시는 이 일대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이후 특별관리지역 설정 등으로 10여년간 재산권 행사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 중 상당수는 택지개발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견도 있지만 많은 주민은 택지개발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역시 신도시급 택지개발이 사업지구와 남쪽으로 연접해 조성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KTX 광명역 역세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는 이 일대는 광명시의 마지막 남은 가용 토지라며 국토교통부와 택지개발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족시설 및 교통대책 마련, 이주 대책 등 원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는 광명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라며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택지지구에 포함된 시흥지역은 일부 취락지구와 함께 상당수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시흥시 역시 이 개발사업을 충분한 기반·자족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시흥시는 6개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부족, 개발이익 관외 유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부족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 등 지원 방안이 우선하여 마련돼야 한다”며 “시흥시는 이 사업지구가 교통과 일자리, 교육, 환경을 두루 갖춘 수도권 서남부 대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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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 2050년 인구 27만 도시로…2단계 기본계획 확정   새만금이 앞으로 10년 안에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토대를 갖춘다. 또한 2050년까지는 100% 개발을 마치고 정주 인구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드론 전용 규제특구 33곳 지정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완화해 실증기간 단축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드론 전용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국도 15호선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 2차로 구간이 2월 8일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3.7㎞ 구간과 연계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6.9㎞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이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⑧ 「기술사법」의 자격 공인 특성, 조성법을 규제법으로 전환 필자가 지난 2월호 「기술사법」 개정 방향 원고를 마감한 후, 1964년 10월 23일 시행된 제1회 기술사 시험에 대해 김상근(1965)이 기고한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5) 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간도를 지킨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최초 임시정부 초대 정통령 이상설이다. 한국근대사에서 갑오경장 이후부터 3․1운동 직후까지 시기는 전..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손해배상) [당사자]▶원고/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피상고인 : 제주도 주민 2인▶파기,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0.7.15자 1248쪽. 사건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는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우유가 과연 ‘완전식품’일까? ②

우유는 1년 동안 송아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 우유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 당분(락토오스), 10여 가지의 호르몬 물질은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도와준다. 막 태어난 송아지(20~60kg)가 처음 한 달간 하루 400g씩 늘어나다가 3개월째부터는 하루 1kg씩 늘어난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 둥굴레와 당귀

둥굴레, 사포닌 풍부 면역력 높여줘당귀, 적혈구 생성 도와 항암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식품 원료 24종을 발표했다.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창’의 힐링포인트 3

순창은 장류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섬진강 상류에 해당하는 적성강이 고추장, 된장 등의 재료가 되는 맑은 물과 풍성한 곡식을 뒷받침한 덕분이다. 순창이 ‘힐링 1번지’로 불리는 이유도 천혜의 자연에 있다. 풍경은 눈길 닿는 곳마다 아늑하고, 정직하게 거둔 음식은 건강을 선..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文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공공재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 일거 해소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대한건축학회, 건축도시 공공뉴딜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도시 공공뉴딜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1월 14일 대한건축학회 유튜브 채널 ‘건축TV’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1년을 맞아 대한건축학회에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기획된 심포지엄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도심 주택공급 활력소, 공공재개발 8곳 선정

정체된 정비구역 ‘흑석2’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00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말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사전청약 3만가구 차질없이 준비…구체 계획 4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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