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통권 441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외 비교시 처벌수위 가장 높다


  김정현 기자     입력 2021/03/10 (수)



한국건설관리학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법무법인 정률과 공동 주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2월 17일 건설회관 3층에서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등록을 통한 참석인원 제한과 체온측정, QR코드 입장, 띄어앉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와 참석자간의 거리유지를 위하여 앞좌석 여러줄을 비워놓고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는 한국건설관리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적 접근 필요하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정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안전관리라는 것은 통합적인 관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 체계적으로 포괄적 시스템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다. 학회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첨단 방안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 전 기획단계에서도 안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는 것들이 공식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재영 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또 최근에 세월호 같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전체 산재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다. 그 핵심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림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업 경영환경 많은 변화 예상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기업차원에서 그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 등 처벌 강화, 시민안전권 확보

개회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다. 먼저 법무법인 정률 이창훈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과 적용범위를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안전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제1조 목적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논의 필요하다

제2조 처벌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주목할 부분은 중대시민재해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안전 보호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제3조 적용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사업장인데 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여 예외사유가 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경과시 시행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시 시행된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도입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처벌 받게 하는 기능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이창훈 변호사는 강조했다. 대상이 확대되면 고용된 근로자 보호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와 소규모업체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정 하한형 규정…강력한 처벌에 관한 법률

또한 형벌 강화와 양벌 규정, 수강 명령 등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징역은 법정 하한형을 규정한 것으로 강력한 형벌이다.

이창훈 변호사는 “법 제목 그대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벌에 관한 법률이지만, 징벌이 과하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실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처벌 수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자가 안전 수칙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지, 법을 피해 나가는 외주화가 성행하지는 않을지 산업계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4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과실치사법을 비교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나라는 캐나다, 영국,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다. 개별법 형태로는 영국에 이어서 2번째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개별법 형태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했다. 기업과실치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지만 영국과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대상이다.

영국의 범죄성립조건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다.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단체 조직 및 운영 체계의 적절성 여부로 범죄성립이 판단된다. 고위 경영진의 조직 관리와 구성 방식이 중대한 주의의무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에 대해 처벌하며 벌금은 기업규모와 과실정도에 따라 양형 기준이 차등화된다. 영국의 처벌 사례는 2007년 법이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10년간 총 25건이다. 법 적용은 약 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 아냐

호주의 경우 퀸즐랜드, 빅토리아, 호주 수도 준주, 노던 준주 등 4개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형태를 띄고 있다.

호주의 기업과실치사죄는 법인 및 경영진의 중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성립된다. 호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호주는 범죄성립요건이 사망사고와 중과실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와 과실의 경우 범죄가 성립되며, 개인처벌의 하한형이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개인처벌 규정이 없고, 호주의 경우는 상한형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규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범죄성립은 가장 쉽지만, 처벌수위는 가장 높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법 제정으로 건설산업 사고사망 감소율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영국의 낮은 사고사망률은 산업안전보건법(HSWA)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최수영 연구위원은 “법의 목적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쟁점은 개인처벌과 양벌규정 등 방법론이다. 모호한 단서조항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 처벌 조항 마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마련,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별법 중심이 아닌 정부의 매뉴얼과 교육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형석 변호사는 기업이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책임주체와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안전의무 다했을 때 면책조항 있어야

발표가 마무리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은 “포퓰리즘에 기댄 법안이다. 법 개정돼야 한다. 건설현장에 하한형은 감정입법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추락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과실이 70.4%로 나온 경우도 있다. 안전의무를 다했을 때 면책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에선 현재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설서나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법인 정률 정녕호 전문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조항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 건설 업계는 조용했다. 건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하한형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응책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이며 대기업들은 준비할 수 있는 자금과 조직이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과 현장”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법무팀 고희철 변호사는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업들은 멘붕상태”라면서 “기업에서 한두달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관리실 등 조직이 있어 왔고 비용도 늘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뭘해야 하는지 건설사에서 이런 조치를 해도 사법부가 받아들여 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찰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면 성과를 내기 위하여 기소 건수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자 권한없이 책임만 부과 안돼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하한기 부사장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권한없이 책임만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전강화 예방조치를 안전관리전담가나 비용도 없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CM협회와 학회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사항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 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개선 필요성은 공감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는 “재해 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률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이 제조업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처벌법만으로 풀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비교적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와 사망사고의 취약점은 중소기업과 현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싼데 나쁜 것은 있어도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며 “사회적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안전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좌장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섹터별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개최됐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합리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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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정비구역 ‘흑석2’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00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말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사전청약 3만가구 차질없이 준비…구체 계획 4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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