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의왕ㆍ군포ㆍ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14만호 택지 조성계획 발표…세종시도 신규택지“투기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한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 사전청약 분양가, HUG에 검증위 만들어 심의”

[미니인터뷰]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도 사전청약…11.1만호로 확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민간건설사 참여시 인센티브 태릉골프장 6800호, 과천청사 대체지 4300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예산안 604조 편성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위소득 인상, 상병수당 도입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국판 뉴딜 대표 ‘그린리모델링’ 본궤도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 203개 지자체·16개 공공기관 참여 1645곳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 선정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종부세 기조 유지…대출·재산세 미세조정

임대사업 전면개편…추가 공급대책도 제시 “주택 세제·대출 완화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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