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8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종부세 기조 유지…대출·재산세 미세조정

임대사업 전면개편…추가 공급대책도 제시 “주택 세제·대출 완화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수도권 신규택지 하반기 발표…투기 기대이익 최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여파로 애초 4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하면서 나머지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고성능 SUV ‘코나 N’ 세계 첫 공개

제로백 5.5초, 최고시속 240㎞, 출력 280마력 현대차, 하반기 출시…N 브랜드 전기차도 준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N’을 4월 27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 판매되는 소형 SUV 대다수가 100마력대 출력을 내는 가운데..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효

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도 강화…공급절차도 진행 ‘풍선효과’ vs ‘재건축 기준완화’ 시장 반응 엇갈려   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7월부터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시작

연내 4차례 걸쳐 진행…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 절반사전청약 당첨후 중도 포기하면 1년간 사전청약 불가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필요성 있으나 업계 수용성 저하, 실질적 참여 유도 한계통보대상 공사 축소, 통보기한 완화 등 합리화 모색 필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성동구 금호23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발표 신규 구역 28곳 심의…역세권 등에 2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연내 토지주 ⅔ 동의하면 최고수익률 보장”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서울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고 “앞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동의요건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 추진할 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2.4대책 핵심 도심 고밀개발 ‘시동’개발사업 대상 건물 노후도 66.7%→60% 완화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선정됐다. 역세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강북 도심에 첫 MICE 시설 들어선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확정…13년 표류사업 본궤도 서울시·코레일·한화컨소시엄, 10개월 걸친 사전협상 마무리13년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 연면적 약 35만㎡가 대변화를 시작한다. 현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세균 총리, “檢 500명이상 투입해 직접수사 가능” 투기비리 공직자, 법정최고형 구형…범죄수익 전액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개항 20주년 ‘인천공항’ 세계 관문으로 비상

‘新비전 2030+’ 선포···지역 상생·K-방역 선봉장 첨단 IT+전통문화 접목 홍보미디어 플랫폼 선보여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1여객터미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퇴직공제부금비 공사금액 반영해 납부 주체 일원화 ‘책임의 불일치’, ‘책임의 회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 반영 주체와 납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의 피해를..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상생형 주거지로 변신

정비사업 12년만에 본궤도…둥지내몰림 해소+주택공급전국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상생형 재생 새 모델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총 2437세대(공동주택 1953세대, 임대주택 484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2·4대책’ 실효성 의문…“충분히 가능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현금청산 논란엔 “가격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국내 최대 서울역 쪽방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총 2410호 주택 공급 예정 도시재생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생활SOC도 설치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공제조합 운영방식 전면개편…58년만의 대대적 혁신

조합 경영 과감한 쇄신…그 성과 조합원에 귀속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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