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9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하면 강력한 추가대책 마련

“부동산대책,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6.17 대책’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완전차단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발표…법인 종부세 인상 “규제지역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내 신규주택 전입해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세계 주요국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 나타나 안정시장이라 평가받던 독일도 주택가격 118.4% 상승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과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글로벌..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63곳 모두 착수, 2022년까지 3.5만호 이상 착공 예정국토부-서울시 정기적 사업공정 점검, 주택공급TF 운영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사라질 위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 서울면적 절반 규모 유지650곳 공원으로 새단장…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부지를 지켜냈다.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직격탄 맞은 부동산시장,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도”

주택거래량 감소로 민간소비지출 최대 1.50% 감소 추정금융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만약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탈바꿈한다

중심시가지 뉴딜사업,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구도심내 철도부지 도시재생 활성화…LH-코레일 MOU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지난 4월 22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중개사는 ‘乙’, 집값 올린다는 건 편견”

중개사들도 모여 법인화, 전문화할 필요 제기공인중개사협회, 반드시 의무가입단체로 돼야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이 심상치 않다. 3월 이후 집값 하락세가 확산하면서 거래도 급감하는 분위기다. 개점휴업 상태의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의 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국토교통 분야 관련 10명 국회 입성 성공

국토부 출신 “풍부한 경험, 장점 될 것”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관련 당선인 10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0명의 평균 나이는 58.2세, 이 중 6명의 당적이 미래통합당이며, 4명이 국토교통부, 6명이 건축사사무소․건설사 대표 출신이다.특히, 부산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여당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향후 전망

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은 21대로?국토위 30명 중 17명 생환…‘토지공개념’ 이슈화 가능성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토교통 관련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위에 계류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집값담합 수사 발표…범죄혐의 확인 11건 입건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편법증여․대출위반․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가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변신복잡한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확대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3기 신도시 청사진…핵심은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발표신도시 4곳 등 20만호 지구지정 완료,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30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강남, 호가 낮춰도 안팔려…강북·수도권, ‘풍선효과’ 주춤

보유세 인상 등 겹쳐 ‘팔자’ > ‘사자’ 매수세 위축 호가 3억 떨어진 곳도…노도강·수용성 하락 전망 늘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강남권에는 3월 마지막주에 전주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늘고 있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청와대·국토부 등 고위직 다주택자 27명 집 팔아

주로 세종 아파트 처분…교육부 5명, 청와대 4명 순‘총선 포기’ 김현미 장관 후원금 줄어 4700만원 감소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총 9.1조원 규모…코로나로 어려움 처한 소득 하위 70% 대상 홍 부총리 “도움 필요한 국민 늘어나면 추가지원 준비돼 있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이사 계획 전 확인!

국토부,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 제작·배포할 계획”4~12월, 서울 1만7178호, 전국 227곳 8만5479호 모집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부족한 노후 인프라투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결 가능

지역개발기금, 신규 인프라 건설수요 감소로 활용도 떨어져 노후 인프라투자는 지역개발사업, 기금 활용 법적 장치 필요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세운상가,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재탄생된다

일몰시점 지난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연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서울시가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한다.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발표

올해 하반기에 첫 국토관측 위성 발사올해 하반기 첫 국토관측 전용위성이 발사된다. 또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과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6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035억원 규모의 올해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2020年 국토부 업무계획]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경제활력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일자리 2만개 창출세계 최고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 교통시스템 혁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12345678910,,,24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