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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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증채무 이행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01년 공공공사의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의무화된 이래 계약불이행 사례..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7년 10월 (399호)
[OPINION]SOC 예산 감축, 고용의 대폭 감소 초래한다
SOC 예산 12조원 감축…고용 18만명 감소 “향후 SOC 예산 감축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방정부 SOC 예산이 지속 감축..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7년 09월 (398호)
[OPINION]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
  최근 건설업에서 적정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노임단가’가 1년에 2회 고시되고 있으.. |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7년 07월 (396호)
[OPINION]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일자리창출 효과 비교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중소기업 비중 변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비교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 나경연,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 | 2017년 06월 (395호)
[OPINION]비건설 부문의 건설공사 실적 통합공시 방안
  “발주자와 공급자, 건설산업 효율성 향상 위해 정보의 통합 공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7년 02월 (391호)
[OPINION]트럼프의 당선이 국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노동자 보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7년 01월 (390호)
[OPINION]“건설민원 중앙정부·지자체 나서서 해결해야”
  ‘건설민원 민관협의체’의 상설 운영도 필요 건설공사의 합리적 민원 처리를 위한 연구   건설공사는 현장 주.. | 박병기 기자 | 2016년 12월 (389호)
[OPINION]“건설업,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 시장진입 허용해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괄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의무비율 외 영업범위 제도적 규제 없어   우리나.. | 이미영 기자 | 2016년 10월 (387호)
[OPINION]유럽계 건설기업의 불황 대응 전략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조선,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경.. |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 | 2016년 08월 (385호)
[OPINION]건설사 48% “건설공사대장 정보 활용도 낮다”
전문인력 부족 등 중소·전문건설사 위반건수 증가일부 현장에선 변경 신고건수만 267건에 달하기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 | 박병기 기자 | 2016년 06월 (383호)
[OPINION]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 범위를 중심으로최근 건설 업역 관련 논란이 증가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04월 (381호)
[OPINION]중소 건설기업의 신시장 참여 확대 방안
“전략적 시장진출 노력과 정부의 정책, 제도 지원 필요”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수주 규모 반등을 보였던 국내 건설시장이..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03월 (380호)
[OPINION]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건설업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 |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01월 (378호)
[OPINION]장인정신 지닌 고숙련자 육성…세대간 기술단절 막아
건설분야 장인의 숙련 형성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건설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간 어깨너머 교육에 의존해 온 .. | 권오현·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 | 2015년 09월 (374호)
[OPINION]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불필요한 규제 철폐(규제 기요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 |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07월 (372호)
[OPINION]하자분쟁에 대한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방안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분쟁해결 제도와 환경조성 절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고.. | 김정현 | 2014년 01월 (354호)
[OPINION]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니언시(leniency)를 한 자 입찰참가 제한 예외해야” 공공 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거래 질서의 적법성 및 거래 과정의.. | 김정현 | 2013년 12월 (353호)
[OPINION]“건설 예산 감축시 실업자 양산 우려된다”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복지관련 재원 마련 위한 건설예산 감축 신중해야   최근 ‘저성장.. | 김정현 | 2013년 11월 (352호)
[OPINION]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공약가계부’와 같이 SOC 예산 11조 6000억원 축소시 취업자수 15.6만명 감소, 복지 척도인 일자리창출과 상충 건설산업은.. | 김정현 | 2013년 10월 (351호)
[OPINION]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및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시공사 및 용역업체, 발주기관 대상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제도는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 | 김정현 | 2013년 03월 (344호)
[OPINION]“전문기술·선진 관리기법·체계적 시스템 확보 시
‘건설산업의 미래 설명회’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CM/PM시장 성장세…차별화된 CM․시스템 구축이 관건  국.. | 김정현 | 2012년 11월 (340호)
[OPINION]“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축소해야”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은 현행 ‘도시.. | 김정현 | 2012년 11월 (340호)
[OPINION]건설업 자금조달, IMF 이후 최악 상황
전년比 74% 악화…지방․중기업 자금사정 더 악화 “향후 건설업체들 자금조달 더욱 어려워질 전망”   ‘건설업 자.. | 김정현 | 2012년 09월 (338호)
[OPINION]건설 하도급 규정 ‘건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하도급을 ‘하도급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 | 국토해양_김정현 | 2012년 04월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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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급감 원인 진..

2017년 10월호
(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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