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8월호
(통권 433호)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도로구조와 정비방안


  박태권 前 한국도로기술사회 회장     입력 2017/04/05 (수)


 
급변하는 세계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센서 및 로봇 등이 융합된 4차 산업시대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각국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의 도로체제가 과연 이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의 구조를 자동차 성능에 맞추는 방안과 자동차의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절충안으로 기존도로를 국부적으로 개선하는 보완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별 특수사항과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검토하여 보았다.
 
 
자율주행 자동차도로 정비 방안(도로선형 등 개량)
 
사전대비
현재까지는 소형 승용차만을 생산해서 평탄한 도로 위에서 시험운행 한 결과 성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형‧대형 승용차나 대형 버스와 트럭 등이 대량생산되고 고속으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대비책(안) 4가지를 다음에서 제시해 보았다.

첫째, 운전자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이 보장되는 자동차도로의 선형 및 구조와 부대시설 등을 개량하기 위해 소요되는 방대한 재원 확보책으로 가칭 ‘제2단계 시한부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정비촉진법’이 우선 제정될 것을 제안한다.

만일 목적세법 제정이 불가능하면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도로계정·철도계정 등 6개 계정 중에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회수율이 가장 높은 도로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제1단계 도로정비촉진법은 경부고속도로 재원확보책으로 제정, 1967년 6월).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건설 사업은 경제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조사 설계와 공사품질관리, 입찰 계약 등의 사업집행 절차를 최적화 시스템인 통합프로그램으로 실용화하는 방안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사고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려면 자동차, 도로와 교통안전의 기술진이 설계기술연구 초기부터 합동으로 도로 선형과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상호 일치되고 최적화되도록 집중 검토돼야만 한다.

만일 기술보안상 문제로 두 분야 기술진이 별도로 연구개발하게 되면 완성 후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뒤늦게 발견될 때는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그 조정비용이 막대해질 것이다. 반면에 초기부터 합동으로 검토되면 상호 불일치 부분들의 최소화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비와 도로 개량 건설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동으로 연구 검토가 되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만일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고속 운행될 수 있는 미래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도로 대부분의 선형과 구조가 완벽하게 개량돼야 한다면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건설된 사업 중 가장 큰 공공시설사업이 될 것이므로 본 사업 착수의 타당성을 세계 유수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국제간 합의를 꼭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50년 후를 가상해서 모든 자동차가 공중으로 교통하는 시대가 도래(到來) 할 가능성과 인공지능화(人工知能化)의 연구 개발방향 및 추진속도에 대해서도 세계적 전문가와 함께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제안의 배경    
현재 세계 10대 경제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앞서 나가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적응도가 세계 25위에서 최소 10위권 수준 이상으로 격상시켜야만 우리의 목표인 경제 복지 문화강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는 어느 한 순간만 뒤져도 영구히 추락될 것이므로 뒷북치는 일은 이제부터 그만하고 오로지 앞서가기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도로가 국력신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원동력임을 세계가 거듭 체험하였듯이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걸 맞는 지능형 최적화 도로조사 설계와 건설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고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등 종합적인 검토를 선도적으로 시범 수행해나가면서 장래의 국토교통 기간시설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대비를 위한 고려사항
다음으로 방대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도로정비촉진법에 ‘제2단계’와 ‘시한부’가 접두어로 첨입(添入)된 것은 1967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서울~부산 간 국도 등 간선도로를 개량 포장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요되는 도로정비 재원 확보책으로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을 도로정비촉진사업에 전용(專用)하고자 목적세를 신설, 운용하였던 덕분으로 건국 이래 획기적인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했었던 성공사례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를 본보기로 하여 앞으로 도로사업은 경제신장 탄력성과 투자회수율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계량 수치화하여 산정해서 제2단계로 20년간 시한부 도로촉진법(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만일 단일 목적세 법을 새롭게 제정함에 사회적 반대가 매우 강하면 당초 도로정비촉진법을 26년간 운용하다가 1993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개정하였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대중교통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광역교통계정 중에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경제적 회수율과 경제신장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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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록(戒老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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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를 위한 기업재해 경감활동 관리체계(BCMS) 구축 도입 방안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 재난관리에 대한 불신의 극대화와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고대응조직은 총체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으며..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5월호(358호)
효(孝) 이야기 / 손순매아(孫順埋兒)

효(孝) 이야기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날 들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중하지 않는 관계가 없지만 산업문명..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5월호(358호)
“통일시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 및 민영화 방안 마련해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10월호(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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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수 식품 낫또(納豆)를 권하는 이유 낫또는 납두(納豆)의 일본어 발음이다. 이것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아주 비슷한 음식물이다. 낫또(납두 : 納豆)의 어원을 살펴보면, 일본의 절(寺) 부엌을 납소(納所)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급승려인 납자(納者)들이..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5월호(334호)
‘국토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5대 중점과제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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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건설기업, 우리는 왜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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