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8월호
(통권 433호)


산속 맑은 물 담아 산불예방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입력 2019/06/12 (수)


 
강원도 산속 계곡마다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거나 저류(貯溜) 될 수 있도록 원격 자동조정 가능한 수문들을 설치하여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소 인력으로 모든 계곡의 담수(湛水)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개괄 검토해 보았다.

전 국토면적의 67%가 되는 산지에 내린 강수량의 홍수조절 역할과 저류된 담수로, 오랜 세월 동안 황폐된 지하수위를 복원시켜 지표가 습윤 상태로 되어 산천초목(山川草木)이 촉촉하게 생장(生長)되어야 하겠다.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계획수림이 가능해지고, 해발300~1000m 고지에 상하수도가 설치되면 무공해 삶터 복지마을이 저비용으로 형성돼 도시 밀집인구가 이동되므로 산속 지역사회개발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가 지대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제안한다.
 
제안 배경
금년 4월초 강풍과 건조기에 인제, 속초, 강릉, 동해 등 4곳에서 사상(史上) 최대의 큰 산불을 목숨 걸고 진압하는 모습을 3일간 지켜보았다.

앞으로 국토면적의 67%가 되는 광대한 산지에 계속되는 강풍 건조기에 산불예방 방안은 실화(失火)와 점화(點火) 금지만으로는 완벽하게 차단될 수 없고 속절없이 화염 속에서 피눈물만 수없이 되풀이 흘리면서 안타까움을 참지 못하고 울분까지 되풀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기(雨期)에 강수량을 담을 수 있는 산 계곡마다 소규모 댐을 설치해서 홍수조절과 댐의 담수(湛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를 개조 보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강원도 맑은 물관리방안은 34년 전인 1985년에 필자가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 시에 산천(山川)을 1년간 둘러보고 산속 소규모 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당시 경제기획원(현재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조사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용역 비용 3억원 예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했으나 도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좌절되었었다. 그 당시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산불이 3000건 발생하였고 대기 습도가 3~4월에 20% 이하이므로 잡풀, 소나무 등이 가연성이 매우 높아 한 점의 불씨(火氣)만 있어도 산불이 난다(YTN news, 2019.4.6. 17:00)는 보도와 같이 산이나 들판의 습도가 30% 이상(습윤 상태) 유지되도록 지표의 지하수위를 높이거나 복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34년 전 강원도 계곡 댐 설치 요청을 했다가 거절됐던 일이 되살아나 재요청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67%인 산지를 개조하는 국토정비사업 장기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검토대상을 우선 개괄 발췌하여 제시한다.
 
추진방안  
본 업무를 추진하려면 국토보전관리, 수문 및 수리, 환경, 산림관리, 계곡 댐과 계획산림도로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과 포럼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며, 전국을 총괄 조종하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 검토해야 한다.

설악산에서 대표되는 계곡 3곳을 선정하고 인공위성 수치지형도에서 댐의 위치를 선정한 후 수리모형시험을 거쳐 현지 계곡에 댐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해 본 성과에 따라 전국 300m 이상의 산지 계곡마다 소규모 또는 중규모 댐을 확대 설치하는 순(順)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업은 전국이 대상이므로 단계별 15년 계획으로 ‘3단계 45년 장기 국토정비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포럼에서 검토 결정한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직접·간접 경제효과가 방대하므로 홍수조절, 계곡수 활용, 자연산 산천어와 유실수 및 산채, 경제수림, 청정(淸淨)한 새 삶터와 토지이용도 증대,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하겠다.
 
검토대상
계곡 댐으로 시작해서 전국 산지를 개조하는 사업이므로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전문가포럼에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 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산지 국토정비 장기계획수립 방안과 기술용역 발주 시에 과업지서에 기술될 사항 중 다음 12가지 검토대상을 우선 제시해보았다.
 
① 계곡 댐의 위치선정과 설계는 인공위성수치지형도(1/5,000, 1/1,000)를 사용하는 방안을 수문 수리 전문가에 의해 검토
② 계곡 댐은 조립식으로 견고하고 수문이 원격자동조정 가능하게 설계하고 토석류 방출구 및 월류 시설과 어로(漁路) 확보와 능선 및 계곡 상류에 쌓여있는 흙먼지 쓰레기가 홍수 시점에 유하(流下)를 차단하는 방안 검토
③ 산지의 계곡 댐마다 홍수조절 가능 양, 홍수 유속의 지체영향, 강우 후 댐에 저류양(貯溜量) 등을 추정해서 댐 규모를 검토하는 방안
④ 댐의 담수로 인하여 황폐되었던 지하수위 복원가능성과 지표의 습윤상태 유지 정도를 수리학과 토질학적으로 수치화산정 방안 검토
⑤ 산천어, 유실수, 산채, 약재 등 자연산 먹거리 확보 및 증산 방안 검토
⑥ 담수댐과 연결될 상수도설치와 하수도를 경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산속의 행복한 삶터 구축에 대한 조사 설계방안 사전 검토
⑦ 계획적인 산림관리 방안과 다목적 산림도로사업의 조사 설계방안 검토
⑧ 국토면적의 67%인 산지 중 해발 300~1000m 사이에 확보된 새 삶터 구축으로 초밀집 도시인구를 복지차원으로 분산 이동하는 방안 검토
⑨ 산속 고지의 새 삶터에 주택, 일거리 및 일자리, 복지시설,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규모와 범위를 사전 검토
⑩ 상기 검토대상에서 소요되는 투자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액(benefit cost)을 산정해서 직접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 간접경제효과도 최대한 수치화하여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방안 사전 검토
⑪ 소규모 댐 구축으로 시작하여 건전한 국토균형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직·간접효과 외에 산지의 토지이용도 증대·도시 밀집인구 분산·국민건강 증진 등의 경제효과는 아직 수치화 평가할 수 없지만 근접 서술 평가하여 수치화가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⑫ 방대한 사업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최적하게 조사 설계하려면 약칭 최첨단 ‘인공지능형 최적조사 설계S/W’와 ‘투자에 대한 최적 평가S/W’를 연구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건설부에서 개발된 지능형S/W에 AI 기술을 접목 응용해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저비용 연구용역으로 가능함). 
 
 
 
기대효과(검토 사항별)
계곡의 댐으로 시작하여 국토균형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투자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45년간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반면에 황폐되었던 국토가 되살아 회수(回收)되는 부(富)가 투자 후 20년부터 천문학적으로 폭증되어 세계 최상의 복지국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소요투자비 산정과 직접·간접경제효과를 전문가가 도출할 때 참고 될 것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경제효과 도출방안을 나름대로 우선 제시하였다.
 
홍수 유출량과 유속의 조절 및 지체 정도에 따른 수해피해비용 산정
홍수 시에 소규모 댐에 의해 유출량과 유속의 지체 조절가능 정도(3~6%)에 따라 수해 피해액(수해통계 참조)을 산정하여 편익으로 계상한다.

소규모 댐의 담수(湛水)가 산지 표토의 지하수위 복원과 산불예방
소규모 댐의 담수에 의해 황폐된 산지의 지하수위 복원과 표토(表土)에 초목이 되살아나면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잡풀의 점화점(點火点)이 낮아져 산불이 예방되고, 계곡 담수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되는 피해액을 편익으로 계상한다(댐 완공 15년 후에 성과(成果)를 기대하고 산불은 30년 지나서야 80% 복원되는 통계조사 확인 요함).

산천어, 유실수, 산채 및 약재 등 자연산 먹거리를 풍부하게 획득
계곡 댐에 어로(漁路)를 설치하면 산천어(山川魚)도 풍부해지고 자연산의 유실수(山 有實樹)와 다채로운 산채·약재 등 먹거리가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고 산천초목(山川草木)들이 건강하게 장생하는 무공해 자연산 1차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 가치를 산정한다.

본격적인 산림계획수립과 경제수목 생장의 가치 추정
전국 산지에 계획수림이 가능해지도록 산림도로를 효율적으로 조사 설계하여 본격적인 산림관리가 착수하게 되면, 국토면적 10만 5000㎢ 중 67%인 산지의 면적 7만㎢ 중 첫 단계는 5만㎢ 산지에 3.3㎡(평)당 평균 1본씩 경제수목을 심고, 하루에 2원 가치씩 생장한다고 가정하면(50,000㎢ ÷ 3.3㎡ = 1500만본 × 2원/일 × 365일 = 109억 6000만원/년) 1년간 109.6억원의 가치가 되고, 20년 후에는 약 2190억원 수익이 기대될 것이다(무공해 자율주행차량으로 산림관리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면 수익은 보다 증대됨).

소규모 댐과 연결되는 상수도와 하수도 설치로 행복능선에 복지마을
맑은 물의 상수도와 산속 수영장과 좋은 하수도시설이 1000m 행복고지에 설치되면 하늘아래 복지마을, 노인요양원 겸 병원,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엄격한 정부통제 아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복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지역경제사회개발이 건전하게 이뤄질 것이다(방대한 경제효과는 연구용역에 의해 별도시행).

해외관광객 국내산지로 전환 유도(외화유출 방지)
1년 동안 해외여행객 2700만명 중 1000만명이 국내 산지에서 휴가를 즐긴다면 1인당 50만원씩 절감되고 1년에는 최소 5조원이 절감될 것이다.

산지의 토지이용도 증대로 국가자산가치 대 폭증
산지 7만㎢ 중 5만㎢의 토지가치가 3.3㎡당 평균 1만원으로 가정하면, 현재 가치가 1500억원이 산정(50,000㎢ ÷ 3.3/㎡ × 1만원/3.3㎡ = 1500억원)되고 완공 후 20년에 토지가치가 10배로 오르면 1조 5000억원의 자산가치가 될 뿐 아니라 토지이용도 증대로, 먹거리 농사의 증산 등 직접경제효과가 막대할 것이므로 별도 용역으로 도출해야 한다.

도시 밀집인구 분산정책에 기여
현재 5000만 인구 중 60%인 3000만명이 도시 밀집생활을 하고 있는데 산지의 새마을에서 먹거리와 일자리가 충만해지고 교육, 체육문화, 병원시설 등이 완벽하게 되면 약 1000만명이 이동 거주하게 되고 도시나 산간지의 모든 국민생활이 여유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방대한 경제 가치를 최대한 수치화하여 화폐가치로 도출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경제적인 지름길
소규모 댐에 담긴 맑은 물이 국토를 개조(改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경제적으로 촉진하는 지름길이 되는 사실을 검토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소규모 댐부터 국토개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설투자비용을 각각 산정하고 투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투자시설마다 회수되는 편익을 가칭 ‘최적투자 대 편익 분석평가S/W’를 연구개발해서 화폐가치로 산정해야 한다.
 
유의사항
본 사업은 100년 이후를 바라보는 국토균형발전 장기계획임으로 정부에서는 애국심이 충만한 최고 전문가 집단과 전문 책임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새 국토사(國土史)를 엮는다는 자부심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가칭 <국토정비사업 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첨단ICT와 인공지능기술(AIT)을 접목 융합된 가칭 ‘국토사업 최적설계S/W’와 ‘시설투자의 경제효과평가S/W’를 정부에서 연구용역 발주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먼저, 계곡의 상 하류 사이에 규모에 따라 소·중·대형 댐 등 다양한 표준도를 우선 작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산마루에 황폐된 토석류(土石流)가 극심하게 쌓인 곳이 많으니 토석 방출구와 여수로(濾水路) 설계에 유의해야 하며 산마루마다 그동안 황폐된 토석과 산 쓰레기 등 토석류 처리방안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특히 스페인, 일본, 이스라엘 등의 설계내용 참조).

다음으로, 인공지능형 ‘최적설계S/W’와 ‘경제효과 평가S/W’를 사전에 연구개발 해야만 전국의 방대한 국토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편익 등 경제효과를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사익(私益)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S/W 연구개발 용역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사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댐부터 국토사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최적설계를 하려면 인공위성 인공위성수치지형도(1/1,000)에서 지형조건 입력 데이터를 인공지능형 최적설계S/W와 경제평가S/W에 입력하면 단기간에 성과품이 출력되어 매우 편리하지만, 현장 측량에 의한 실시설계도 보다 5% 정도 오차가 예상되므로 턴키사업으로 발주하여 시공자가 현지에 꼭 맞는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단. 토목설계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인력을 시공회사에서 시공도면 설계 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국토를 잃었던 이스라엘 국민은 황폐된 땅과 사막에 물줄기를 내고 관개시설(灌漑施設)을 40년간 국토복원 일념으로,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토를 촉촉하게 만들어 농업국가로 재탄생하였고 근래에는 소수 민족국가로서 국방력이 최강임을 자랑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거울삼아야겠다. 그리고 ‘土·木·水’를 잘 가꾸면 잘 살 수 있다.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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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 이야기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날 들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중하지 않는 관계가 없지만 산업문명..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5월호(358호)
“통일시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 및 민영화 방안 마련해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10월호(339호)
“하루 한 숟가락의 생청국장, 보약보다 낫다”

건강, 장수 식품 낫또(納豆)를 권하는 이유 낫또는 납두(納豆)의 일본어 발음이다. 이것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아주 비슷한 음식물이다. 낫또(납두 : 納豆)의 어원을 살펴보면, 일본의 절(寺) 부엌을 납소(納所)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급승려인 납자(納者)들이..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5월호(334호)
‘국토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5대 중점과제 매진

생명이 흐르는 녹색국토와 해양, 현실로 다가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해양 업무보고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1월호(318호)
100년 건설기업, 우리는 왜 없는가

장수 중소건설업체 사업영역과 성과 분석    전체 건설업체의 98.8%가 중소 건설업체로서 이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3%,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0%에 이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등록요건의 완화 등으로 신규 업체가 증가하여 ..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6월호(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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