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9일, 목요일  


“통일시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 및 민영화 방안 마련해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경우 건설수요의 확대나 건설시장의 지역적 확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통일과 경협이 남한 건설시장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의 건설산업을 시장경제 질서에 편입시키는 과정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 연구위원은 “2010년 기준으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8%를 담당하는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독 건설산업의 시장경제적 재편
통일 전 동독의 건설산업은 21개 중앙 관리 콤비나트와 31개 지방 관리 콤비나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영업하던 소규모 기업, 주로 보수공사를 전담하던 1인 기업 등이 존재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 건설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맞서야 했다.
먼저, 건설산업이 생산하는 총부가가치에서 52개 콤비나트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콤비나트는 통일 이후의 시장경제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적 노하우와 경영 조직면에서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노후된 자본 스톡을 보유하였으며 자기자본 기반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통일 이후 여타 산업에 비해 양호한 생존기반의 혜택을 누렸다. 동독 지역의 건축 구조물 대부분이 매우 낡아 긴급한 보수가 필요했다. 동독 지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근대화라는, 건설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수요가 존재하였다. 동독 지역에서 행해지는 건설사업 중 평균 70% 이상이 동독 출신 기업에 의해 이뤄질 정도로 동독 소재 기업들이 공공 건설시장에서 우대를 받고 있었다.
경제 통합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신탁관리공사가 소유한 건설기업은 총 1217개였다. 1993년 10월 기준으로 폐업 조치 129개, 다수 지분 매각 719개, 소수 지분 매각 35개, 재사유화 262개, 신탁관리공사의 소유 72개였다.

건설기업의 소유권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기업들은 서독이나 외국 건설기업들의 인수 대상이 됐다. 기업 분할에 의한 소규모 생산 단위의 매각에는 경영자 인수(Management Buy-Out : MBO)의 형식이 빈번하게 이용됐다.
사유화 매각, 재사유화, 기업 신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 콤비나트 중심의 동독 건설산업은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 건설기업의 비중이 95% 이상인 구조로 변화했다. 기업 수 비중으로는 3%에 불과한 200인 이상 대기업이 건설산업 총고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동독 지역 산업 전체의 생산지수(1990년 하반기 = 100)는 1993년에 87.4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건설산업 생산지수는 157.3을 기록하여 건설산업의 활황세를 시현하였다.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추세는 건설기업들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개선에 의해 뒷받침됐다.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동독의 노동생산성(판매액/근로시간)이 54.9% 증가함에 따라 1991년에 서독의 58.1% 수준이던 노동생산성이 1994년에는 78.2% 수준에 이르렀다. 고용 일인당 매출액이 1991년에 7만 9211DM(서독의 54% 수준)이었다가 1994년에는 14만 2966DM(서독의 85% 수준)으로 80% 이상 증가하였다.
생산성 증가로 동독 지역 건설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 건설기업의 진입이 증가하였고 고용도 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동독 지역에 3073개의 건설기업이 있었으나 1994년에는 1만 6355개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일 전 40만명이었던 건설산업의 고용은 1991년 말에는 34만 34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994년에는 53만 91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동독 지역 중소 건설기업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에 새로이 편입된 동독 지역 5개 주에서는 “건설계약절차(VOB)”의 적용이 한시적으로 보류됐다. 동 절차는 1990년에 EU법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됐는데 독일 공공건설시장에 보다 더 많은 시장경제 원칙의 도입을 지향했다. 독일 통일과 함께 동독 지역에도 동 절차가 적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동독 건설산업은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동독 건설산업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후 EU법에 내포된 자유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1993년 말까지 동독 지역은 동 절차의 적용이 보류됐다.
연방에 새로 편입된 동독 지역 주에서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10만 DM까지는 제한입찰을 적용하거나 2만 5000DM까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배분이 가능토록 조치한 특별 규정을 실시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특별 규정의 적용으로 동독 지역에서 시공이 이뤄지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90% 내지 97%가 동독 기업에게 배분됐으며, 특히
필자 김정현
분류 인터뷰 > OPINION
발행일 2012년 10월 10일 (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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