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9일, 목요일  


하도급 간접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하수급인은 계약 이행에 소요된 간접비를 부담하나 수급인은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간접비만을 하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당초 계약시 포기하게 하거나 추가공사 미확보 등의 사유를 들어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간접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의 적정한 공사금액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품질 저하와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야기하며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 악화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간접비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적정한 간접비 지급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실태
 
간접공사비 미계상 실태
불공정 하도급거래(불공정 특약관련)는 비용문제로 간접비는 공사비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내역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건수 총 382건 접수, 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높은 45% 차지했으며,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분쟁금액이 하도급 분쟁중 가장 심각하다.
미지급된 추가공사비를 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가장 높았으며(33.0%), 이러한 공기 연장시 발생되는 돌관공사비, 간접비 등 공사금액과 직접 연관된 공사여건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별 하도급계약서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법적 의무간접비 항목만 내역서에 제시되어 있고 이외 항목은 일부 및 전체가 누락되는 등 업체별로 상이했다(하도급업체 내역서상 작성되어야 할 총 17개 간접비 항목 중 10개 항목 삭제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미지급 실태
원도급업체가 지급하지 않는 추가공사비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미지급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도급업체가 간접비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포기각서 등으로 하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 사례이다. 실제 현장관리방안, 현장설명서에 부당특약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추가요구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간접공사비 미계상에 대한 개선방안
 
1) 간접비 미계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에 추가하여 간접비 축소 및 삭제 행위를 방지하도록 유도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중 제2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사유로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2) 하도급내역서 항목별 명시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사 계약에 따른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를 하도급 산출내역서라 하며, 내역서상 직접비의 경우 공종별·기술별 투입되는 항목이 상이하고 간접비의 경우 모든 공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비의 경우 모든 공사 내역서에서 계상되어야 마땅하지만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 시공사별 그 항목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정 간접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해당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계상되고 있다. 또한 원도급사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등을 공과잡비, 경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각기 다르게 통합하여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경우 내역서에 수반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통합되어 계상될 경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하도급설계내역서에 간접비 항목 및 반영 비율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도급설계내역서에 간접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사원가 계산서처럼 하도급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하도급 산출내역서의 간접비 항목을 표준화하여 법적 간접비 항목(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수수료 등),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및 이윤들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공사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간접비항목이 있을 경우 내역서 상에 해당 간접비의 불필요한 사유와 문구를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고,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비 항목은 내역서 상에 명시하되 원도급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간접비 부분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비정상적으로 계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추후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분쟁도 감소할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1) 수급인의 간접비 전가를 부당특약 유형으로 설정
공기 연장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를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을 기존 특약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설정한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간접비 청구권 포기 합의가 하도급법시행령 이외 건설산업기본법도 부당특약에 포함시켜 관련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여부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정 중 공기 연장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 이외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이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며,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추가비용의 부담주체가 달라진다.
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원사업자도 발주자의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자신들의 간접비만 청구한다.

발주자로부터 간접비를 증액받은 경우 자신들의 간접비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미지급하여 결국은 수급사업자에게 간접비 부담 전가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의 체불 등 발생한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증액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기연장을 시행하였다면 발주자의 공사비 증액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그 공기연장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에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내용 일부 참고).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즉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항을 개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시 간접비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논쟁이 되고 있는 대법원판례(2014다235189 공사대금)의 경우 연차별 계약과 총공사금액의 공사금액의 문제다.

대법원 판결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장기계속공사에 미치는 것으로 다른 공사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수급인이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에 따라 하수급인이 간접비를 투입한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받지 못했더라도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판례에서 장기계약공사로서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의 합의에 의해 공기 연장이 반영된 연차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기연장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수급인이 간접비 지급 확보방안은 하수급인의 간접비 확보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필자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류 인터뷰 > OPINION
발행일 2019년 05월 08일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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