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구분점포, 독립성이 있어야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들어가며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11월 (424호)
건축물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들어가며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될 경..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10월 (423호)
지목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내야하나?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들어가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9월 (422호)
영리시설은 기반시설인가?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들어가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8월 (421호)
공원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들어가며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7월 (420호)
언제 구분건물이 되었나?
대법원 2016.6.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들어가며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6월 (419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하면?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들어가며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5월 (418호)
하천수 사용권도 보상되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들어가며A 주식회사는 OO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OO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4월 (417호)
하수급인은 저당권 가지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들어가며건물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건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면서 자신의 보수인 공사대금의 지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3월 (416호)
이주정착금 보상되려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2월 (415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있은 후에 이어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이루어진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9년 01월 (414호)
착공기한 넘기면 건축허가 취소되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들어가며일정한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어떠한 사정으로 공사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12월 (413호)
위약벌이 과다하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들어가며일정한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위약벌의 약정을 하게 되는데 약정한 위약벌 금액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11월 (412호)
상가분양대금, 반환은 누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들어가며상가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분양자 을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 회사는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10월 (411호)
도급계약 제대로 해제되었나?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들어가며 갑과 을이 일정한 제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갑..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9월 (410호)
대지 조성공사한 임야의 보상은?
임야에 소매점, 사무실, 주택 등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절토․성토를 한 후 옹벽 설치 및 대지 평탄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다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8월 (409호)
공사대금 직접청구 어렵나?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들어가며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하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7월 (408호)
부동산거래 위약금, 이자제한법 적용되나?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들어가며 부동산매매 등 일정한 거래행위 관련하여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6월 (407호)
증축부분, 대지사용권 인정되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들어가며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4층 규모 건물에, 5층부터 10층까지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증축된 구분건물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5월 (406호)
건물완성전 보존등기, 무효인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들어가며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물을 완공하기 이전에 보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4월 (405호)
철도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들어가며항만의 배후철도를 건설하고 한 달 이상 시험운행을 한 후 정식으로 개통하여 1일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게 되자, 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3월 (404호)
지상물 매수, 누구에게 청구하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들어가며 타인의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임차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2월 (403호)
보증시공에 지체상금 포함되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들어가며 아파트 건설공사 또는 기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공사도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1월 (402호)
통행료, 계속 받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들어가며 유료도로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7년 12월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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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주도할 도시들에 대..

2019년 11월호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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