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쓰레기 매립물 제거되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들어가며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교통시설부담금 면제되나?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들어가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임야는 공원이 되었나?

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들어가며 일정한 임야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서는 그 임야가 공원 진입광장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동 임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공..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내 땅의 우수관 철거할 수 있나?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들어가며 어떠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자신의 토지에 우수관을 매설하게 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현재의 토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연결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가?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들어가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이주대책대상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들어가며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업체의 금품 제공행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도로구역결정, 재량의 정도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들어가며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건설공사를 위해 도로구역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한 임야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위 임야에 매장된 지 얼마되지 않은 A의 모친 묘소가 있다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2월호(425호)
구분점포, 독립성이 있어야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들어가며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구분건물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건축물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들어가며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될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기간 내에 시정..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지목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내야하나?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들어가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영리시설은 기반시설인가?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들어가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 커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이와 같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공원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들어가며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해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7월호(420호)
언제 구분건물이 되었나?

대법원 2016.6.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들어가며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6월호(419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하면?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들어가며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5월호(418호)
하천수 사용권도 보상되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들어가며A 주식회사는 OO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OO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OO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B 공사가 홍수조절댐 건설에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4월호(417호)
하수급인은 저당권 가지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들어가며건물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건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면서 자신의 보수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민법 제666조는 그러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3월호(416호)
이주정착금 보상되려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2월호(415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있은 후에 이어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공장설립승..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1월호(414호)
착공기한 넘기면 건축허가 취소되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들어가며일정한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어떠한 사정으로 공사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착공기한 내에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12월호(413호)
위약벌이 과다하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들어가며일정한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위약벌의 약정을 하게 되는데 약정한 위약벌 금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과다한 위약벌 약정의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11월호(412호)
상가분양대금, 반환은 누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들어가며상가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분양자 을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 회사는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병 회사에 양도하였고, 수분양자인 을이 이를 승낙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10월호(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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