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19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파산한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불가

대법원 2021.5.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상고인) :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피상고인) : 대전광역시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대전광역시는 2008년 3월 20일 언더파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단양수중보 위치 변경 비용은 단양군이 부담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원고 : 상고인 단양군피고 :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 보조참가인 :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1976년부터 1986년까지 국책사업 댐을 건설하면서 단양군 167만평이 수몰되었..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화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내야

화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내야(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두37215 항만시설 사용료율 변경 취소) [사건의 내용]원고 : 피상고인 한국남동발전 피고 : 상고인 인천항만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결과 : 파기환송, 피고 승소 내용 : 피고 인천항만공사가 원고 한국남동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공제조합의 부도난 건설사 보증책임 묻는 건 부적절

공제조합의 부도난 건설사 보증책임 묻는 건 부적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보증금) ▶원고/상고인 : LH공사▶피고/피상고인 : 건설공제조합▶결과 : 파기환송,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1.1.15 99쪽 게재 사건의 내용 도급계약 체결 &nb..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손해배상) [당사자]▶원고/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피상고인 : 제주도 주민 2인▶파기,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0.7.15자 1248쪽. 사건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는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귀책사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비용은 보상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손해배상사건의 내용원고 경남기업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동북 뉴타운 신교통 컨소시엄은 2007년 3월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왕십리역부터 중계동 은행사거리까지 서울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농업기반시설인 도로, 관리는 누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들어가며   A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국가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공..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쓰레기 매립물 제거되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들어가며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교통시설부담금 면제되나?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들어가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임야는 공원이 되었나?

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들어가며 일정한 임야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서는 그 임야가 공원 진입광장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동 임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공..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내 땅의 우수관 철거할 수 있나?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들어가며 어떠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자신의 토지에 우수관을 매설하게 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현재의 토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연결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가?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들어가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이주대책대상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들어가며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업체의 금품 제공행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도로구역결정, 재량의 정도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들어가며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건설공사를 위해 도로구역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한 임야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위 임야에 매장된 지 얼마되지 않은 A의 모친 묘소가 있다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2월호(425호)
구분점포, 독립성이 있어야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들어가며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구분건물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건축물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들어가며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될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기간 내에 시정..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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