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통권 441호)



광명·시흥에 여의도 4.3배 신도시 건설

‘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호 공급계획의 39% 나머지 11만호 4월 공개…부산·광주엔 중규모 공급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외국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적 대응방안불법체류자, 불법취업 근절 위한 현실적 대안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 확대해야”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

3기 신도시 연내 지구계획 확정 목표…‘공공소규모재건축’ 도입공정과세로 투기유입 차단…양도세·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인센티브로 자발적 동참 유도해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비율과 원칙 변화 불가피 하도급 문제해결 위한 직접시공 증가하나 한계 뚜렷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종합건설업계의 자발적 직접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해당 공종에 자기..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변화와 건설산업 대응 방향

올해 3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단기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산업별로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전세난민’ 사라질까…전월세 시장 대변혁 예고 ‘주거안정 도움’ vs ‘전셋값 폭등’ 찬반의견 팽팽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7월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다주택 종부세 최고 6%…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 40%→70%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임대 최대한 균형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임대 최대한 균형 고려”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만 검토…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제한적 효과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신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022년까지 31.3조원의 투자를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이번 ‘코로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 한국경제 미래 달린 시급한 과제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 한국경제 미래 달린 시급한 과제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된 ‘스마트시티’ 중심 사업추진해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장기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하면 강력한 추가대책 마련

“부동산대책,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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