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전세난민’ 사라질까…전월세 시장 대변혁 예고 ‘주거안정 도움’ vs ‘전셋값 폭등’ 찬반의견 팽팽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7월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다주택 종부세 최고 6%…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 40%→70%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임대 최대한 균형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임대 최대한 균형 고려”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만 검토…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제한적 효과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신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022년까지 31.3조원의 투자를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이번 ‘코로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 한국경제 미래 달린 시급한 과제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 한국경제 미래 달린 시급한 과제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된 ‘스마트시티’ 중심 사업추진해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장기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하면 강력한 추가대책 마련

“부동산대책,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6.17 대책’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완전차단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발표…법인 종부세 인상“규제지역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내 신규주택 전입해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 착수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방향 맞춰 합리적 개편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세계 주요국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 나타나안정시장이라 평가받던 독일도 주택가격 118.4% 상승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과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지하철, 환승센터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대도시권광역교통위,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000호)와 과천지구(7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광역교통개선..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직격탄 맞은 부동산시장,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도”

주택거래량 감소로 민간소비지출 최대 1.50% 감소 추정금융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만약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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