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0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8월호
(통권 433호)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하면 강력한 추가대책 마련

“부동산대책,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6.17 대책’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완전차단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발표…법인 종부세 인상“규제지역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내 신규주택 전입해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 착수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방향 맞춰 합리적 개편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세계 주요국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 나타나안정시장이라 평가받던 독일도 주택가격 118.4% 상승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과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지하철, 환승센터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대도시권광역교통위,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000호)와 과천지구(7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광역교통개선..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직격탄 맞은 부동산시장,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도”

주택거래량 감소로 민간소비지출 최대 1.50% 감소 추정금융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만약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탈바꿈한다

중심시가지 뉴딜사업,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구도심내 철도부지 도시재생 활성화…LH-코레일 MOU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지난 4월 22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국토교통 분야 관련 10명 국회 입성 성공

국토부 출신 “풍부한 경험, 장점 될 것”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관련 당선인 10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0명의 평균 나이는 58.2세, 이 중 6명의 당적이 미래통합당이며, 4명이 국토교통부, 6명이 건축사사무소․건설사 대표 출신이다.특히, 부산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여당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향후 전망

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은 21대로?국토위 30명 중 17명 생환…‘토지공개념’ 이슈화 가능성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토교통 관련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위에 계류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팬데믹 쇼크 '코로나19'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을 대..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건설투자 최대 10.1조원, 취업자수 최대 11.1만명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하여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부족한 노후 인프라투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결 가능

지역개발기금, 신규 인프라 건설수요 감소로 활용도 떨어져 노후 인프라투자는 지역개발사업, 기금 활용 법적 장치 필요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건설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당선작 공개‘연결도시(Connection City)’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 연내 실시설계 거쳐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생활SOC, 공원(..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건설경기 ‘불황기’ 지속…마케팅과 인적자원 전략 세워야

마케팅 분야의 전략 내용 및 시사점 (1) 마케팅 비용 지출 효율화불황기에는 불황 초기에 재고 축소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불필요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불황 중 기업의 현금 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12.16 부동산대책, 세제·대출·청약 규제 총망라

대출 옥죄고 종부세 상향…다주택자 양도세 6개월간 완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갭투자 원천차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재건축조합 ‘패닉’

5년여만에 결론, 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불가피 조합들 “헌재가 현실 외면”…재건축 사업 위축될 듯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9월 재건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집값’ 폭락도, 급등도 없다…‘상저하고’ 전망

12·16대책 최대 변수 부상…2분기 변곡점 예상전셋값 불안 우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주목 정부가 최근 기습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만 선거보다는 세금·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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