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저널

12.16 부동산대책, 세제·대출·청약 규제 총망라
대출 옥죄고 종부세 상향…다주택자 양도세 6개월간 완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갭투자 원천차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 박병기 기자 | 2020년 01월 (426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재건축조합 ‘패닉’
5년여만에 결론, 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불가피 조합들 “헌재가 현실 외면”…재건축 사업 위축될 듯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박병기 기자 | 2020년 01월 (426호)

‘집값’ 폭락도, 급등도 없다…‘상저하고’ 전망
12·16대책 최대 변수 부상…2분기 변곡점 예상전셋값 불안 우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주목 정부가 최근 기습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박병기 기자 | 2020년 01월 (426호)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20년 01월 (42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27개동 지정
강남4구+마용성 ‘집값 불씨 지역’ 정밀 타격여의도·마용성은 분양가 규제회피 움직임 판단 정부가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 박병기 기자 | 2019년 12월 (425호)

건설사고 저감,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영국 CDM제도,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9년 12월 (425호)

‘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역사적 첫발 내딛다
주거상향 시급한 핵심 3만가구 3년간 집중지원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해 적정 주거면적 확보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 박병기 기자 | 2019년 11월 (424호)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내역의 인위적인 삭감 금지해야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용도로 널리..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2019년 11월 (424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개설 초기 도시공원의 기능은 오염된 도시 환경을 정화하는 ‘도시의 허파’에 국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9년 10월 (423호)

내년 예산 514조 편성…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올해보다 9.3% 늘려 확장적 재정정책…혁신성장 등 중점 경기하방 위험 적극 대응…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긴요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 박병기 기자 | 2019년 09월 (422호)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재건축·재개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 박병기 기자 | 2019년 09월 (422호)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10조+α 투자’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규제샌드박스 100건 조기 창출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정부가 기업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 박병기 기자 | 2019년 08월 (421호)

하반기 주택가격 –0.7% 하락, 지방은 침체 지속
전세가격 연간 2.5% 하락…2004년 이래 최대치 하락 전망 건설수주 전년비 5.8% 감소한 145.5조원 전망, 5년래 최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 박병기 기자 | 2019년 08월 (421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건설업종별 기술 개선수요 분석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부각된 이후 우리나라 및 각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해외 각국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 활용 가능..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2019년 08월 (421호)

미국 상장리츠의 투자동향과 시사점
리츠는 국민 대다수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1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노상윤 한국리츠협회 연구위원 | 2019년 07월 (420호)

30만 가구 공급 ‘3기 신도시’ 밑그림 완성
고양창릉 위례보다 큰 신도시…“집값 하향 안정세 기대” 부천대장 2만 가구 등 수도권에 총 11만 가구 추가지정 정부가 5월 초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박병기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와 방향은?
현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열려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기조 일관되게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현 정부 .. 박병기 기자 | 2019년 06월 (419호)

디지털 건설기술, 건설산업 성장 전략의 핵심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어” 디지털 건설기술의 활용이 건설산업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06월 (419호)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신혼부부 4.6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6만가구 공급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연말 시행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박병기 기자 | 2019년 05월 (418호)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시장 新성장 동력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시장 규모 130억 달러에 달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프롭테크’를 국내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이끌 핵심 트렌드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05월 (418호)

수소버스 달리고 드론 일상화…‘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공공주택 20.5만호 공급…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국토교통부가 올.. 박병기 기자 | 2019년 04월 (417호)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2018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전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 북미/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04월 (417호)

자율주행 도로교통망정비사업의 착수여부 판단방안
1. 제안 동기세계인들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에 대한 환상 속에서 연구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즈음에 도로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면서도 걱정되는 몇 가지와..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 2019년 04월 (417호)

‘지역균형발전’ 강북횡단선 등 서울도시철도 10개 확충
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4호선 급행화 등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 개량 계획 서울시가 지난 2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박병기 기자 | 2019년 03월 (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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