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0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후속, 5만 2000가구 추가 공급

주거재생혁신지구 27곳 선정…총 2.1만가구 공급 세종시·울산선바위·대전상서 공공택지서 3.1만가구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 5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 투기 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1기 신도시 급속한 노후화, 새로운 정비 수단 모색 필요

분당 입주 30년…일산·평촌·산본·중동도 곧 30년 도래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지, 주택 노후화로 불편·불만 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발간하고 “1기 신도시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하고 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발표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재산등록제, 공직자 전체로…투기 신고포상금 10억원 미공개정보 이용거래시 5배 벌금…비주택대출도 LTV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또한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 노후 인프라 개선해야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지속 증가…국가재정투자는 제한적 10년후 준공 30년 시설물 4만 2908개, 전체 26.8% 달해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4월호(441호)
광명·시흥에 여의도 4.3배 신도시 건설

‘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호 공급계획의 39% 나머지 11만호 4월 공개…부산·광주엔 중규모 공급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외국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적 대응방안불법체류자, 불법취업 근절 위한 현실적 대안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단계적 확대해야”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

3기 신도시 연내 지구계획 확정 목표…‘공공소규모재건축’ 도입공정과세로 투기유입 차단…양도세·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인센티브로 자발적 동참 유도해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비율과 원칙 변화 불가피 하도급 문제해결 위한 직접시공 증가하나 한계 뚜렷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종합건설업계의 자발적 직접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해당 공종에 자기..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변화와 건설산업 대응 방향

올해 3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단기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산업별로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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